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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발주자 의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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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2-09 3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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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1.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

-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

-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를 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함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및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승인없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금지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를 정함

-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저장탱크로서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 제공

- 수급인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음,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

-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하고,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실시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

-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차.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

-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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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첫째,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둘째, ‘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셋째, 지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공익위원)의 요구에 따라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18.2.9~’18.3.21)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2018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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