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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대형 공사장 710개소 과태료 부과 > 안전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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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대형 공사장 710개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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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5-10 7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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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실명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9만 8,580개소가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4만 7,766개소가 추가된 34만 6,346개소를 점검하였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민관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총 34만여 개소 중에서 11만 5,438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3만 908개소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0,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282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하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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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부과 사유를 보면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으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50.3%)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2,282개소 중 5,798개소(26.0%)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셀프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자체점검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확인점검이 실시된 2,95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과 확인점검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97.8%가 일치하여, 올해 대진단 기간 중 자체점검은 예년에 비해 충실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진단 기간 기관장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적 점검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형식적 점검, 실명제 미준수 등이 확인되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안전 중시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목·건축 등 안전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지역주민과 함께 교량, 공동주택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국민들에게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는 5월 10일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행안부에서는 향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출처 : 2018년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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