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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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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2-05 4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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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정부는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안전점검의 책임성 제고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방위적인 국민참여 확대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18.12월, 2,406명 참여)하였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2019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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