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 안전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OK!

안전관련뉴스 :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01 238회 0건

첨부파일

본문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18.7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등


첫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시행령 제4조의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안내(6.18~7.9) → https://www.isafety.co.kr:42002/event_notice/412 


둘째,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셋째,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485/971명)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망자수) 434`14년→437`15년(3↑)→499`16년(62↑)→506`17년(7↑)→485`18년(21↓)



[ 출처 : 2019년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안전관련뉴스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Total 726건 1 페이지
안전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726 안전보건공단, 100일 간 위험현장 대상으로 불시 점검 실시 19-07-15
725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19-07-15
724 환경부, 국민의 건강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 설명 19-07-13
723 LH, 여름철 장마·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19-07-11
722 서울시, 390개 건설현장 7~8월에 집중 안전점검 실시 19-07-09
721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19-07-03
열람중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첨부파일 19-07-01
719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19-06-28
718 화학물질 안전교육 모국어로 배워요…7개국 언어로 제공 19-06-27
717 SK건설·동원건설산업ㆍ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첨부파일 19-06-27
716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19-06-26
715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8곳 중 953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06-24
714 미국의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 19-06-24
713 크레인 사고 막는다...인공지능 안전 관련 특허 출원 크게 증가 19-06-23
712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첨부파일 19-06-20
711 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 한다 19-06-18
710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첨부파일 19-06-18
709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첨부파일 19-06-17
708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19-06-17
707 사업장 화재·폭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책자 나와 19-06-13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공지사항 FAQ 업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버전
상호 : 아이세이프티   대표 : 김영근   사업자번호 : 381-31-00072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구로-0406[사업자정보확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19길 27, 401호   이메일 migi8282@hanmail.net
SINCE 2003 © iSAFETY.
회원가입자율점검 관련 상담 : 02-839-8602 
농협 302-1176-8752-31 (365일 확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