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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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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10-07 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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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2019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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