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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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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11-04 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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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발표내용]


□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

○ 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비 편취 적발 : 안전관리비 사용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하여 부당 수령하거나,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한 19개 현장(98백만 원)을 적발하여 회수 및 고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 동작감지 센서를 활용한 1인 근무자 보호장치 마련 권고, 작업발판‧난간 등의 안전시설물 미설치 사업장과 승강기내 긴급 통화장치 작동불량 사례 적발 및 시정 조치(한국수자원공사) 

○ 사업용자동차 안전법규 위반사항 적발 :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264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1,044건) 등 1,365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비점 개선 :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근로자 안전 위해요인을 적발하여 개선토록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 결과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 행안부와 시‧도 안전감찰이 협업하여, 대표적 안전부패 사례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 총 797건 적발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실태’  : 고용부와 시‧도 안전감찰 합동으로, 관련 장비의 불법개조 등 실태를 단속하여 24건을 적발


□ ‘시‧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

○ ‘울산광역시 안전반부패 협의회*’ 출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시‧도 최초로 울산광역시에서 협의회 출범 성과 및 타 시‧도 구성계획 공유

* 5개 구‧군, 26개 공사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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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전부패 근절’ 업무의 기관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올해 4월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추가로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서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업무방향을 논의한다. 


○ (공공기관 안전감찰 성과) 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취약 요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안전감찰을 추진했으며 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 설치 등 총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 공공분야 사고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였으며, 조직 강화 등 안전중심경영체계 수립, 작업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성


○ (중앙부처-시‧도 협업과제 결과) 국민 생활과 밀착된 안전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위협요인을 적발하고 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요구했다. 


○ (시‧도 협의회 추진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으며 내년 말까지는 전체 시‧도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구성) 행정부시장(의장), 시, 구‧군, 지방 공사‧공단, 시민단체 등 총 26개 기관


오는 12월에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포럼’을 별도로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협업 및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부패 관련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 표창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에 국민도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라며,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활용,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2019년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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