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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지자체와 함께 건설산업 혁신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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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11-05 3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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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1차 협의회(’19.5.20) : 건설사고 저감방안 논의, 임금직불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유,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논의 등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 첨부파일 참고)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 출처 : 2019년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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