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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서류의 간소화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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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5-23 1,4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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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54호(2020.4.20)의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보건 주요 계획 의무(최수영 연구위원 저)'에서 건설안전 관련 서류작업의 통합 또는 간소화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산안법」및 「건진법」상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주체는 크게 건설회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로 구분됨.



■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무


○ (기본안전보건대장)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의 발주자는 계획단계에 해당 사업에서 집중관리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설계 안전성 검토) 「건진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발주청 발주공사는 동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설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설계안전보건대장)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기본설계시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해야 함



■ 건설회사 및 시공자의 의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2021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계획서) 「건진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1종·2종 시설물 등 일정 요건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제42~43조에 따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요건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후 3개월마다 발주자로부터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서류작업 간소화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  국내 건설안전관리 관련 법은 크게 「건진법」과 「산안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두 법에서 유사한 안전관리 계획 의무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 모든 건설안전 관련 계획 수립의 목적이 사업주를 비롯한 참여자 스스로 사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서류작업의 통합 또는 간소화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글은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고서의 요약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동향브리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http://www.cerik.re.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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