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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사고사망자 50% 감소 목표을 위해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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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6-01 5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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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59호(2020.6.1)의 '건설안전 혁신 방안…사고사망자 50% 감소 목표(최수영 연구위원 저)'에서 취약 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3대 혁신 분야, 11개 주요 과제


○ 2018년 1월 청와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후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수립·이행되어 2017년 이후 2년 연속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지난 4월 23일 취약 분야 안전관리 개선과 사고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한 3대 혁신 분야에 대한 9개 분야별 주요 과제를 발표함.



■ 혁신 분야 1 : 취약 분야 집중관리


○ 건축공사 감리 자격을 강화하고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활성화하여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타워크레인 전(全) 과정 감시 및 작업지킴이 배치를 통한 기계·장비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작업허가제 민간 확대, CCTV를 통한 실시간 현장 감시,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를 통해 취약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혁신 분야 2 :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권한 명확화


○ (발주자) 우수업자 선정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되, 안전비용 추가 지급 및 사고 책임 전가방지를 통해 발주자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시공사)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 이행력 강화, 과징금 실효성 제고, 전문건설사 사망만인율산정을 통해 예방 비용이 사고 대가보다 경제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감리) 공공공사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와 감리평가 결과의 입찰 반영 대상을 확대하여 감리의 적극적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 혁신 분야 3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간소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 국민감시단 운영과 불시 점검의 일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 사고경고제 도입, 체험교육 활성화를 통해 부처 및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



* 위의 글은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고서의 요약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동향브리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http://www.cerik.re.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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