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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모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행 및 안전점검 등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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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6-02 4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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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시설의 안전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의 설정(안 제15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유지관리, 내진설계‧보강, 화재안전, 환경‧재료 안전 등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 조치 계획,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의 유치원, 학교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장 등은 당해 시설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20조 내지 제24조)

-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25조 내지 제27조)

-「건축법」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승인 대상의 교육시설을 학교 내에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3조 내지 제5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개축, 증축 등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6조 내지 제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함.

라.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9조)

- 학교‧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 및 불편 최소화 방안, 보완조치 필요사항 등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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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cwi3967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2, 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2018년 교육부 , https://www.moe.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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