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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안전 강화 위해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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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7-07 4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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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2.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 30만 원)



3.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7. 8 ~ 8. 17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1, 3763, 4754 / 팩스 044-201-5574)



[ 출처 : 2020년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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