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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김교흥 의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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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9-14 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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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은 발주자와 설계ㆍ시공ㆍ감리사업자들에게 건설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발주자에게는 설계·시공·감리사에 안전 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과 기간을 지급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원도급사에게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일원화 했으며 원도급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CEO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감리자에게는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가설ㆍ굴착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감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설계ㆍ시공ㆍ감리사업자는 물론 발주자 및 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회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 출처 : 김교흥 의원실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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