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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건설업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 적격 인력 수급에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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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10-15 1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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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67호(2020.7.27)의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 적격 인력 수급에 난항 예상(최수영 연구위원 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건설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 전담 감리(이하 안전감리원)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민간 중소 규모 공사의 사고 저감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관리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하지만 안전감리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논란과 수요 급증에 따른 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감리원 자격 문제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5항에서는 안전감리원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축사보를 건축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전감리원은 사업의 기술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자이기에,안전관리에 있어 최고의 전문지식과 건설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건설사업의 원활한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안전감리원에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 안전관리 경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안전감리원 수급 문제


○ 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2만 5,507명 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건설기술인은 2만 3,051명으로 나타남.


○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는 2,428명의 안전감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의 약 10.5%에 해당됨


○ 더 큰 문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



* 위의 글은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고서의 요약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동향브리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http://www.cerik.re.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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