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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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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12-31 1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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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실천과제의 일환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20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6개 현장에 참여한 213개 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반영*한 등급을 산정하였다.


* 평가기간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

 

구분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우수

1

6

12

보통

14

18

33

다소미흡

5

18

42

미흡

29

11

24

 

- 발주청 우수기관(1)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6)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남이엔씨(), 동부엔지니어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수성엔지니어링

 

- 시공자 우수업체(12) : 신세계토건, 금호산업, 남양건설, 남진건설, 대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아건설산업, 신동아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화성산업㈜   


평가제도 시행 후 4년간(‘17~’20년)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가 참여 대상에 포함된 횟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처음 평가를 실시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왔으며, 평가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제도 관심도 향상▲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참여자의 개선 필요성 인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21년에는 평가지표 간소화, 사고사망자 지표 반영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개요


□ 평가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장 제65조 ~ 제73조


□ 평가목적

ㅇ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주체인 발주청,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위탁)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활동 강화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가대상

ㅇ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 포함)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영 제44조 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평가시행

ㅇ 평가(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평가횟수

- 발주청 평가는 발주청과 협의 후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본사평가는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현장평가는 공기가 50%이상 진행 후 1회


□ 평가결과 공개 

ㅇ 결과공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등급 : 우수(85점∼100점), 보통(60점∼85점), 다소미흡(40점∼60점), 미흡(40점 미만)



[ 출처 : 2020년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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