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 안전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OK!

안전관련뉴스 :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1-05 114회 0건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였다.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20.12.31. 공포(’22.12.31. 시행)   

   ** 동법 시행령 : ’20.12.10.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 : ’20.12.18. 공포·시행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하여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 1억원)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개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기존) 30일 → (개선)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

 ㅇ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 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하였다. 

    * ①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②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③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④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1)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면서,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안전관련뉴스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Total 204건 1 페이지
안전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204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 새글첨부파일 1시간 전
20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 검토된 바 없어 21-01-18
202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21-01-13
201 경기도,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21-01-12
열람중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21-01-05
199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1-01-04
198 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20-12-31
197 LH,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기술 특별 점검 실시 20-12-30
196 조달청,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현장 안전 제고 20-12-30
195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20-12-27
19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20-12-24
193 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20-12-23
192 국토교통부,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조사 실시 20-12-21
191 산업안전분야 등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한다 첨부파일 20-12-19
190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선 신임 회장 체재로 새출발 20-12-16
189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어렵지 않아요 20-12-15
18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英 기업과실치사법과 달라 20-12-14
187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첨부파일 20-12-09
186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0-12-09
18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와 호주의 중대재해 기업처벌 제도 20-12-08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공지사항 FAQ 업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버전
 회원가입 관련 문의 : 02-839-8602 , 이메일 migi8282@hanmail.net , 입금계좌 농협 302-1176-8752-31 (365일 확인 후 바로 처리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19길 27 아이세이프티 , 대표 : 김영근 , 사업자번호 : 381-31-00072 ,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구로-0406 [사업자정보확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