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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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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11-25 7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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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22개의 신설 법안(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등에서는 안전관리자 제도만 두고 있고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법상 안전관리자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법률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아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여행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법안(총 22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2. 약사법 :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동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7. 먹는물관리법 : 먹는 샘물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장 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9. 수도법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2.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3. 혈액관리법 : 혈액원 제조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5.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6. 사료관리법 :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7. 선원법 : 의료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8. 해양상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먹는해양상층수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20.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21.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 안전관라자가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22.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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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운영자 답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련하여 안전관리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사업장(현장)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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