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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등 안내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안내(건설업 제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22 686회 0건

본문

□ 사업개요

 

○ (목적)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대상) (`18년) 도급인의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19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 사업 절차


사업장설명회

 ▶ 

사업장

점검지도

산재현황

집계분석

불량사업장 확정공표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고용부, 공단

 

고용부, 공단

 

고용부, 공단

업체

 

고용부

 

고용부, 공단

 

 

□ 사업내용

  

○ (사업장 설명회) 각 지방관서별로 대상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 (경진대회) 사업장의 자율・적극적인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유도하고,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개최

 

※ 건설업은 이미 '환산재해율'을 적용해 원ㆍ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2018년 1월 1일 시행 → http://www.isafety.co.kr/news/9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 052-7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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