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23년도 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계획서 분리제출에 따른 분리심사 업무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계획서를 분리 제출한 경우 분리하여 심사하는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 신설

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확인 이행 규정 변경(안 제13조)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기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활동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단 임직원의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라. 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3. 개 정(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분리심사 등) 심사위원은 계획서 대상 현장의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 또는 작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대상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분리하여 제출한 경우 각각의 해당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면제한다. 다만,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직무 관련 활동 제한) 공단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2. 법 제42조제1항 단서 또는 시행규칙 제47조 전단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심사 또는 자체확인을 하는 행위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 검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부칙<규칙 제0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즉시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어 자체확인을 하고 있는 현장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선사항 기재서<개정 2016. 4. 1, 2017. 9. 19, 2022. 10. 14., 2024. 00. 00.>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발주자		공사금액	벡만원
공사규모		공정률	%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자	(성 명) (연락처)
확인시 작업공종
차기확인예정 대형사고위험작업	□ 해당없음		예정일
※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 통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입력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보건정보 송부

3. 보유기간: 공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자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자:                   (서명)     사업장 입회자:                    (서명)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 보건 조직		직 책	성 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보건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여부					□ 실시 □ 미실시 □ 해당없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계․인수하고 심사 결과 통지 시 첨부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원				계 상 실 행		원원
	사용금액 ( . . 현재 )		원 (사용율 : %)				사용항목 적정여부
주요 건설기계 관리	안전인증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안전검사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기 타 관리적 사항

나.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사항

3. 심사결과「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관련 조건부 사항 이행실태

구 분		해당 항목(번호) 또는 내용
심 사 조건부 사 항	보완완료
	향후보완
	미보완
[보완 제출이 필요한 사항]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변 경 내 용	개선 필요사항
※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에서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의 변경에 한해 기재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높이 4미터 초과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우레탄 폼 등 단열재 작업 등

Ⅲ.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추가 유해·위험요인	추가대책 수립 필요사항

※ 계획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재

Ⅳ.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Ⅴ. 심사대상 이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10조의3(분리심사 등) 심사위원은 계획서 대상 현장의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 또는 작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대상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분리하여 제출한 경우 각각의 해당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실착공되는 사업장은 일선기관장이 실시하는 확인을 준공 시까지 면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면제한다. 다만,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4조(직무 관련 활동 제한) 공단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2. 법 제42조제1항 단서 또는 시행규칙 제47조 전단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심사 또는 자체확인을 하는 행위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 검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4.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