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LPG 용기 충전기한 표시 준수사항

일부 충전소에서 매직으로 표시하는 등 법적 LPG 용기 충전기한 표시를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

1. 그간의 경과

□ 고법 시행규칙 개정(‘10.5.31)으로 재검기간이 자동 연장된 LPG용기에  한하여 충전사업자가 충전기한을 표시토록 안내(’10. 6.24 ~)

□ 일부 충전소에서 충전기한을 변경하지 않거나, 매직으로 표시하는 등   법적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용기를 유통하는 사례 발생

ㅇ 현행의 충전기한 표시방법 : 도색에 의하며 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  가로․세로 5㎝의 문자

2. 용기표시 법적 주체

□ LPG용기의 충전기한 등 표시는 신규용기는 용기제조자, 재검용기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함)에 따라 각각 담당

ㅇ 그 이외의 경우(유통 중 표시 훼손 등)에는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에 따라 이를 표시

-  현실적으로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실제적인 표시주체는 충전사업자임.

3. 용기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 전문검사기관

ㅇ 고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 위반 행위에 해당

- 고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46호에 따라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2회 위반시 120일, 3회 이상 위반시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음.

□ 가스공급자

ㅇ 액법 제23조(공급방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법 제52조제2항)

4. 준수사항

□  LPG 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충전기한은 법적 규격 및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

ㅇ 전문검사기관은 재검사 후 합격된 LPG용기에 대하여 붙임의 설명회 자료에   따라  충전기한을 산정하여, 고법 고시 제3-4-2조의 방법으로 충전기한 표시

ㅇ 충전사업자는 재검기간이 자동 연장된 LPG 용기에 한하여 붙임의 설명회 자료에 따라 충전기한을 산정하여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의 방법으로 충전기한 표시

【별첨】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관련 법령 개정내용 설명회(‘10.12.10) 자료

【별첨】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관련 법령 개정내용 설명회 자료

	배 경
ㅇ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 및 사용연한제 도입에 관한 법령개정 취지와 내용을 관련업계에 안내하여 기준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시행 착오를 미연에 방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 2010. 5. 31 시행

1. 개정 내용

□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한 수준에서 현실에 맞게 재검사 주기 개선

ㅇ (개선 전) LPG용기는 제조 후 최초 4년, 그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3년·2년·1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재검사를 받아 계속 사용

ㅇ (개선 후) 제조 후 경과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그 이상의   용기는 2년으로 재검사 기간을 조정

- 다만, 20년 이상의 용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재검사받은 후 2년 적용

제조 후 경과 년수	재검사 주기
	개선 전	개선 후
15년 미만	3년(최초는 4년)	5년
15년～20년	2년
20년 이상	1년	2년

□ LP 가스 사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노후용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용연한제 도입

ㅇ 제조 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이 경과한 용기는 충전․사용 등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

2. 개정내용 해설

<고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 7 및 부칙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

1. 용기 재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ㅇ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에 관한 법리적 해석

2. 사용연한제의 단계적 유예기간에 관한 특례 및 특례기간 종료 후 폐기 용기에 관한 법리적 해석(고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 7 및 부칙 제3조)

3. 경과년수 적용에 관한 해석

ㅇ “경과년수가 일정 년수인 용기” 해석시  일정 년수가 채워지는 월을 기준

- 예) 경과년수 20년 미만인 용기의 용기는 20년차 마지막 월, 경과년수 20년 이상인 용기의 용기는 21년차가 되는 첫번째 월

1.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기준시점 2010.5.31)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

ㅇ  2010. 5. 31 기준, 충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연장시기 결정

① 충전기한이 2010. 5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 적용

② 충전기한이 2010.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

※ 법제처 구두 문의(‘10. 12.10) 결과, 법제처 의견도 같음.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

ㅇ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규정을 적용

- 1990.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이 규정이 적용됨.

<관련 규정 : 고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2.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이나, 수급안정을 위해 최초 3년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

ㅇ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 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ㅇ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 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ㅇ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 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ㅇ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 폐기에 관한 해석

-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즉, 27년차가 되는 첫번째 월)에 각각 폐기

예)  ㉠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폐기 ㉡ 1988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4년 7월에 폐기 ㉢ 1989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5년 7월에 폐기

<관련 규정>

ㅇ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비고 7 :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는 폐기한다

ㅇ 부칙 제3조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 용기 충전시 충전기한 표기시 유의사항

ㅇ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시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월로 표기

[첨부] 지식경제부 공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