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번호

2024-031

내규 일부개정(안) 예고서

내 규 명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건설안전실(건설사업부)	담 당 자	박명선(☎ 052-703-0691)
예고기간	2024. 4. 5. ~ 2024 4. 15. (10일)
1. 개정 취지 ㅇ「‘23년도 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 개선 방안으로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골자 ㅇ 계획서 분리제출에 따른 분리심사 업무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계획서를 분리 제출한 경우 분리하여 심사하는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 신설 ㅇ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확인 이행 규정 변경(안 제13조)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기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ㅇ 임직원의 직무관련 활동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단 임직원의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ㅇ 계획서 확인 업무 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3. 참고사항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첨부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첨부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문 1부.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 예고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 기타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