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사업장 : 1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사업장 :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실례 1)

			발 주 자		1720억원
			□
			도 급 인		750억원
			□
□			□			□
수급인 A			수급인 B			수급인 C
800억원			120억원			50억원

○ 선임방법

(1) 각각 선임시 : 5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도급인의 공사금액 750억원 + 수급인 C의 공사금액 50억원 = 800억원 → 2명

- 수급인 A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800억원 → 2명

- 수급인 B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120억원 → 1명

- 수급인 C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50억원 → 해당없음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4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도급인의 공사금액 750억원 + 수급인 C의 공사금액 50억원 = 800억원 → 2명

- 수급인들의 안전관리자 수

수급인 A의 공사금액 800억원 + 수급인 B의 공사금액 120억원 = 900억원 → 2명

실례 2)

						발 주 자			1160억원
						□
						도 급 인			650억원
						□
□			□			□			□				□
수급인 A			수급인 B			수급인 C			수급인 D				수급인 E
120억원			120억원			120억원			80억원				70억원

○ 선임방법

(1) 각각 선임시 : 5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도급인의 공사금액 650억원 + 수급인 D의 공사금액 80억원 + 수급인 E의 공사

금액 70억원 = 800억원 → 2명

- 수급인 A, B, C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각 1명씩 → 3명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3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도급인의 공사금액 650억원 + 수급인 D의 공사금액 80억원 + 수급인 E의 공사

금액 70억원 = 800억원 → 2명

- 수급인들의 안전관리자 수

수급인 A, B, C 공사금액 합계 360억원 → 1명

실례 3)

[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구분되어 혼재된 경우 ]

						발 주 자			1600억원
						□
						도 급 인			700억원 (600명)
						□
□			□			□			□				□
수급인 A			수급인 B			수급인 C			수급인 D				수급인 E
200억원 100명			500억원 500명			90억원 300명			70억원 180명				40억원 150명

< 선임방법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수 선임관련 공사금액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상치될 경우 선임기준에 먼저 적용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예) 공사금액 500억, 상시근로자수 650명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 2명 선임

(1) 각각 선임시 : 6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공사금액 기준 = 700억원 + 70억원 + 40억원 = 810억원 → 2명

·상시근로자수 기준 = 600여명 + 180명 + 150명 = 930명 → 3명

- 수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수

·수급인 A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수 200억원(200억원>100명) → 1명

·수급인 B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수 500억원(500억원=500명) → 1명

·수급인 C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수 300명(300명>90억) → 1명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6명

- 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3명

- 수급인들의 안전관리자 수 : 3명

·공사금액 기준 : 수급인A의 공사금액 200억원 + 수급인B의 공사금액 500억원+수급인C의 공사금액 90억원 = 790억원 → 1명

·상시근로자수 기준 : 수급인A의 상시근로자수100명 + 수급인B의 상시근로자수500명 + 수급인C의 상시근로자수 300명 = 900명 → 3명

∴ 원청은 모두 6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