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 노․사 자율안전보건의 중심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

2004. 9.

노     동     부

발  간  사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정착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심의․의결 사항의 확대 등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동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동 위원회 운영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요, 동 위원회 운영규정․심의사항(예시), 우수운영 사업장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네티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 산업안전국 ⇒ 정책자료)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장 노․사 여러분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책을 적극 활용하여 웰빙(well-being)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9월

산 업 안 전 국 장

목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1

1. 설치목적	3

2. 설치대상	3

3. 위원회의 구성	4

4. 회의 운영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1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13

2. 심의․의결항목별 바람직한 심의내용(예시)	2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	4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회시	57

참고 자료

1. 캐리어-LG(주)	64

2. 주식회사 삼양감속기	73

3. 삼성광주전자(주)	77

4.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8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1. 설치목적  t설치목적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2. 설치대상

ꏅ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항～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ꏅ 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규모(시행령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

- 유해․위험 업종(시행규칙 제25조)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위원회의 구성

ꏅ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ꏅ 구성

가. 원칙

○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 10인 이내, 사용자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별지서식 2 참조>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이 차이가 있고,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위원 최소 3인 이상, 근로자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함

- 위원회 인원이 10인 이상의 경우에도 노․사 위원 수는 동수로 구성

나.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

♧ 근로자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불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사용자 위원

○ 사업의 대표자

-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 안전관리자 1인

-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보건관리자 1인

-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산업보건의

- 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을 말함

※ 회사내 선임한 안전․보건담당자(총무부서)를 포함

♧ 사용자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구성의 예외 (단, 근로자․사용자위원수는 동일)

< 건설업(공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는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협의체에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등 동수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마.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ꏅ 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용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 내지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내지 ㉣을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형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노사협의회로 갈음

ꋼ 근로자위원 추가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ꋼ 사용자위원 추가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ꋼ 근로자위원 추가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ꋼ 사용자위원 추가

- 안전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0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범위

대상

구 성 형 태

50인 이상 1,000인 미만

또는

일반 업종

유해위험업종

건설업

ꏅ 법적 근거 : 법 제19조제2항

가.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43조)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자 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16조)

나. 심의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의2)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

4. 회의 운영

ꏅ 법적 근거 : 법 제19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

가.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이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3)

나. 회의등

○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회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회의록 작성․비치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 제3자 중재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회의결과등의 주지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시행령 제25조의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목    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13

2. 심의․의결항목별 바람직한 심의내용(예시)	2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	4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회시	5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제25조의3【위원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8] 제25조의4【회의등】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본조신설 1997․5․16]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영 제25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3)

구 분	해당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만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500 100 100 300 10

2. 심의․의결항목별 바람직한 심의내용(예시)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가. 재해예방계획수립 목적

재해예방계획은 사고의 감소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의 방법과 수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립하는 것이다.

나. 계획의 기본방향

◦ 사업장 현실에 맞아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목표는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 사업장(작업장)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다. 계획의 구비조건

◦ 목적을 명확히 한다.

◦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

◦ 실시부서(담당자)와 실시기간을 정한다.

◦ 실시방법을 구체화한다.

◦ 평가를 실시하고 반영한다.

라. 계획의 종류와 구성 및 내용

◦ 계획은 일반계획과 특별계획으로 구분

- 일반계획은 연도별로 작성하는 정기계획

- 특별계획은 기간 중 발생한 안전에 관한 분야별 또는 목적별 계획

◦ 계획은 기본방침과 세부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첨부

마. 계획의 작성시기 및 방법

◦ 일반계획은 당해연도 말 60 ~ 30일전에 당해연도 계획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간함

바. 계획수립 구성요소

1) 계획기간 설정

◦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정하여 연도초에 안전보건에 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결의를 전사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생산활동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립함

2) 슬로건(표어) 설정

◦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을 전사적인 운동으로 활성화하려면 뚜렷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

- 산업재해예방의 이미지를 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가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형성한다.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장 입구에 입각판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

3) 기본방침 설정

◦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안전보건계획의 기본방침이다. 안전보건계획에서는 안전에 대한 재해예방, 보건위생에 대한 건강증진의 취지를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4) 목표설정<참조 별지서식 5>

안전보건관리목표의 궁극목표는 재해, 질병의 예방에 있다. 전년도의 안전보건관리성적을 평가하여 금년도의 무재해 목표로 설정하고 감소목표를 숫자로 나타냄

◦ 재해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

『중대재해 제로, 재해 제로』등 구체적인 목표수치 또는 재해건수를 손실금액으로 계산하여 나타냄

◦ 도수율, 강도율로 나타낸다.<참조 별지서식 5>

전년도의 수치와 금년도 예상수치를 나타낸다. 이때 동종업종의 평균치와도 비교하여 예상수치를 잡음

5) 목표 실천방안

◦ 목표실천방안은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함

◦ 기본방침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기업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선정하게 된 이유 및 근거는 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6) 시기설정

월별, 주간별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항목별 목표와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7) 예산산정

각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한다. 선진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총매출액의 1~3%가 안전관리예산으로 산정되고 있음

사. 계획의 실시 및 사후관리

1) 계획실시

․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일을 확실하게 공시하고 실행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시행상태를 확인

․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행상태를 평가하여 계획의 진도 측정 및 계획의 완성을 유도

․ 계획의 시행은 일상 업무와 연계하여 생산작업과 동시에 시행하므로서 생산과 괴리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함

․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가에게 실시상태의 평가를 의뢰

2) 사후관리

계획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차기계획에 반영

- 특히 시행기간 중 우수한 제안 등으로 재해예방과 생산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 따라 이를 표창하여 안전의 욕구와 안전의식을 고양시켜야 함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

구 분	분야별	세부 내용
정책분야	재해감소 목표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 - 작업장 개선․보수계획 사항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관련 -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관련
안전관리분야	기계류	- 정기검사, 자체검사 - 새로운 기계류 도입시 안전보건교육
	화공․가스․소방	- 정기검사, 자체검사 - 새로운 시설설비 도입시 안전보건교육 - 비상대응 관련
	기타관련	- 작업안전관리 - 운반수송 기계류 관리 및 운영관련
보건관리분야	작업환경	- 공정․시설설비별 작업환경측정 예방관리 - 보호구 구입 및 관리
	건강진단	- 건강진단 관리 - 유소견자 관리 - 건강증진에 관련한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가. 목적

사업장내 유해․위험한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 능력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하여 작성되어야함

나. 적용 범위

당해 사업장의 전사원 및 하도급업체의 전사원, 회사 방문객 또는 출입자 등을 포함

다. 안전보건 업무의 적정성

◦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작업은 안전보건이 우선 고려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정

라.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사업주의 의무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설비 및 기계류 등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 근로자의 책임

- 조업시 작업순서 및 수칙 준수

마. 안전보건조직

◦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하며 조직 구성은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안전보건업무 활동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의 통합운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방화관리자, 전기보안담당자, 가스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및 배출시설 관리인 등 안전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안전보건관계자가 동부서에 소속되어야 함

◦ 기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에 대해서 산안법의 규정에 외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바. 안전보건교육

◦ 새로운 기계류 및 시설설비 등의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안전교육, 정기교육 등을 실시

사.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

◦ 유해․위험한 기계․기기 및 안전장치 등의 정기검사, 자체검사, 인력관리

◦ 개선 및 보수 사항의 예산 확보

◦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을 작성 비치

◦ 자체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서

◦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조치 및 안전표지 등

② 보건관리

◦ 근로자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을 규정

◦ 유해물의 취급절차, 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유해물질의 취급, 사용시의 작업 절차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게시․심의․의결․입회․의견 등 >

구 분	법령 내용
법령 개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한 사항(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법 제20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자체검사(법 제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제41조)
	작업환경측정등(법 제42조)
심의․의결 관련 (위원회)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입회(근로자대표)	자체검사(제36조)
	작업환경측정(제42조)
	건강진단(제43조)
	안전․보건진단(제49조)
의견(근로자대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제49조의2)
	안전보건개선계획(제50조)

아.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발생시 처리 절차  및 긴급 조치

◦ 사고원인조사 및 재해통계관리

자. 무재해 운동

차. 상벌제도 운영

카. 문서 기록보존

ꏅ 변경절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하고

- 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ꏅ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업장별로 실행에 옮기고 이것을 준수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가. 목적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행동과 시설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 안전보건 지식과 기술능력을 습득하여 적절한 대응능력을 길러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함

나. 교육 목표

근로자들이 투철한 안전보건의식과 조직적인 안전행동을 실생활화 하고 전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무재해 산업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전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목표를 둠

다. 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 계획서는 현재 또는 미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개인능력개발의 내용이 포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미연에 예방 교육 실시

․재해의 발생에 따른 직접적 및 간접적 손실을 예방 교육 실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향상을 기하여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의 개선향상 교육 실시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라. 산안법상 의무교육 관련

(1) 산업안전보건교육별 교육시간(제33조제1항관련)

①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교육	생산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영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영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②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제2항관련)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사업주 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 작업환경측정

가. 목적

사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화학물질(182종),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이고

측정은 제조․사용․취급하는 공정설비 및 작업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04. 1. 1부터 적용)하고, 그 후 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평가 결과	조 치 사 항
가. 노출기준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나.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 보호구 지급
다.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요령>

개선 대상	개 선 방 법	세 부 개 선 요 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산 및 알칼리, 가스상 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유해물질 발산 억제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유해물질 비산 억제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소 음	․소음원의 제거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소음의 저감화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의 소음기 부착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의 밀폐 -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5. 근로자 건강진단

가. 건강진단이란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함

나. 일반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2년의 주기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1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직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다. 배치전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공정 또는 부서(이하“유해인자관리부서”라 함)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또는 다른 유해부서에 전환 배치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당해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목적

바. 특수건강진단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을 조기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월, 1년 및 2년의 주기로 실시

아. 수시건강진단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업성천식 또는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증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보호가 목적임

6.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관리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시설설비 및 기계류 등에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며

- 조사 내용에는 사고 장소, 정기검사, 발생형태, 자체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보고해야 함

가. 재해보고(예)

산업재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단위공정별 담당부서장은 사고조사 및 원인을 파악, 재해경위를 설명하고 재해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보고해야함.

예) 재해발생 보고

단위공정	해당작업	성명	연령	재해발생경위	대책수립

나. 산업재해 통계

◦ 산업재해통계 분석은 단위공정별 부서장이 작성․보고

◦ 재해통계는 안전관리의 지표가 되는 데이터로서 사업장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데이터, 동종업종 또는 전체 산업의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효과를 분석하여야 함

예) 산업재해통계분석표

월 당월 누적		근로자	연근로 시간수	재해건수	근로손실일수	도수율	강도율
1
2
3
4

※ 도수율 =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수 ÷ 연근로자수 ｘ1,000,0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ｘ 1,000

다. 무재해기록시간

◦ 사업장의 무재해기록시간수를 위원회 개최시 보고

7. 안전관리자 직무

가. 역할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 등을 하며

- 부서별 안전관리에 관련한 업무평가 및 새로운 기계류 도입시 작업환경에 적합한 유해․위험성 평가, 신제품개발시 안전보건에 관련한 국제기술규격 비교분석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함

나. 직무

◦ 부서별로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확인 및 작업장 자체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거나 근로자위원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심의 안건으로 제출

◦ 방호장치․보호구 및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적격품의 선정 정기․자체검사의 주기확인 등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사항의 개정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사 업 주					(협의체)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법 제13조)
												100인이상 사업장 총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좌															(법 제18조) 50인이상																			보 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 법 제14조 )					(지도․조언)															지 도
																	안전담당자 (시행령 제11조)
		( 법 제15조 )																										( 법 제16조 )												( 법 제17조 )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39개 위험작업)
																	근 로 자
																	( 법 제25조 )

8. 보건관리자 직무

가. 역할

사업장내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 등을 하며

- 부서별 보건관리에 관련한 업무평가 및 새로운 기계류 도입시 작업환경에 적합한 유해․위험성 평가, 신제품개발시 보건에 관련한 국제기술규격 비교분석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함

나. 직무

○ 부서별로 보건관리 추진상황을 확인 및 작업장 자체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거나 근로자위원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심의 안건으로 제출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안은 법적 규정사항이 아님

◦ 사업장에서는 동 예시안을 참조하되, 개별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운영규정 작성시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운영규정안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 제2항․제3항 내용을 포함)

나. 위원회 위원 수

다.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기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3.  .  .

개정 2004.  .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사업장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설치장소	서 울	대전	부산	광주
명 칭	서울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대전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부산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광주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공장장)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기타 사업주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5조 (의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부)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 (회의) ①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시 100인 이상(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사업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적용 함)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중에는 임시 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결정사항)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수집 등) ①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하므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이 평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 안전모 또는 완장 등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불참 방지) 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개최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토의 등)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결정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 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부결시의 조치)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3자의 범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결과등의 주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3/4분기

ꏚ 개최일시 : ‘04.9.20(화요일)

ꏚ 위원회 총 위원 :  명(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 회의참석위원   명(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 회의참석자 명단

연번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성명	확인	성명	확인
1
2
3
4
5
6
7
8
9
10

[별지서식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대표 (공동대표)							홍 길 동 ( ㅇ ㅇ ㅇ )
사용자 위원( 00인 이내)																				근로자 위원(00인 이내)
성 명								부서(직책)												성명								부서(직책)
1.																				1
2.																				2
3.																				3
4.																				4
5.																				5.

[별지서식 3]

위원회 회의 안건 심의 진행사항

연번	심의․의결 안건	토의결과
	개선진행사항	개선완료사항

□ 개선 전․후 보고서(예시)

1. 개선 전(사진)	문제점
2. 개선 후(사진)	효과 분석

※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안건의 진행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

[별지서식 4]

○○년도 위원회 개선대책 누계현황

번호	연․월	지적사항	실시사항	책임부서	완료	미완료사항

[별지서식 4-2]

○○월별 안전․보건현황 보고서

분류	항목	결과	감소목표	1	2	3	4
산재	무재해시간	만시간	만시간
	부상재해	건	건
	사망재해	건	건
작업환경	허가물질	건	건
	관리물질	건	건
	개선상황	건	건
기타	기타관련

ꏅ 월별 재해예방 계획 예정표(예시)

◎ : 실시중/완료

항목/월		11	12	1	2	3	4
강조 항목		연간 실시계획서의 작성 위원회/위원회 위원 확정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 월간계획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 월간계획	보호구착용강화	←	봄철 교통안전 활동
실시내용			연말연시 재해방지 정리정돈 실시	안전보건 기원	보호구 상황조사 간판설치 안전보건 잡지발행
정기실시사항	점검	소방설비점검(1) (자체화재경보/유도등) (외관·기능)	냉동기 정기검사 자체점검	유해․위험 기계류 자체검사	소방설비 점검 (외관·기능)	승강기 정기검사	승강기 자체검사
	교육 훈련	기계류 자체검사 요령	전기안전재해예방요령	가스안전재해예방요령	근골격계질환 재해예방	3/말(末) 팀장교육(1)
						위험상황 발생시 대피․복구 등
	건강 진단			특수건강 진단			건강통계 작성
	환경 측정			음료수분석		작업환경 측정	소음측정
사외관련 행사		가스안전 예방주간 겨울철 화재예방 운동	12/5～1/15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소방안전 예방운동		봄철 화재예방운동	봄철 교통안전운동

< 계속 >

5	6	7	8	9	10	11
종합안전 보건환경 교육훈련	장마철 안전보건 재해예방	전기안전 재해예방	전기안전 재해예방	안전보건 재해예방	가을철 교통안전 운동	자체안전 보건 능력향상 프로그램 공모
	안전의식 고취활동 실시		감전사고 예방 활동실시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고취 활동실시		리뷰&방침설명 안전위생콘테스트표창

□ 재해예방 계획 실시조정(예시)

	승강기 정기 검사	안전위원회 위원 점검		보호구순찰
보일러 정기검사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소방설비점검 (종합) 화재경보/유도등 자체점검	부분점검	보일러 자체점검	승강기정기검사 정화조점검 소방설비점검 (소화기 등)(종합)
	관리자안전교육 소화기취급훈련 팀장교육	관리자안전위생 교육

[별지서식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재해발생현황 및 대책 보고(담당부서장)

단위공정	해당작업	성명	연령	재해발생 경위	대책수립

※ 산업재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단위공정별 담당부서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재해발생 경위 및 예방대책을 직접보고

연도별 산업재해통계분석표

월 당월 누적		근로자	연근로 시간수	재 해 건 수	근 로 손실일수	도수율	강도율
1
2
3
4
5

※ 산업재해통계 분석은 단위공정별 부서장이 작성․보고

- 재해통계는 단위공정별 안전관리의 지표에 대해서 효과 분석

※ 도수율 =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수 ÷ 연근로자수 ｘ1,000,0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ｘ 1,000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회시

소재지역이 다른 본사, ○○연구원, 공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로자대표 선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 석유정제품제조업이 주된 사업이고 부가적으로 도매, 소매, 서비스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조는 ○○공장, 저장 및 출하는 전국 15개 지역의 물류센터, 기술연구는 ○○기술원에서, 인사․영업․재무 등은 본사에서 각각 수행하며 각 사업소장이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전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조합원은 ○○공장에 2,206명, 15개 물류센터에 246명, ○○기술원에 86명이 각각 근무하고 별도의 노조지부 없이 직접 노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업장은 ○○으로 하고 있음

1.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교대근무자 전원을 포함한 인원인지

2. 각 지방 물류센터 사업장(노조 지부 없음)의 근로자대표는 노조위원장이 되는지 또는 해당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지와 ○○기술원처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이 노조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여야 하는지

3. ○○기술원 또는 인천물류센터에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사 ○○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4. 제조시설 없이 석유류 제품의 저장 및 출하 업무만을 수행하는 15개 물류센터의 경우 50인 이상 근무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물류센터와 같이 ○○동(32명)과 ○○동(37명)에 별도 위치하면서 동일한 물류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ꏚ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질의 1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란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상태(常態)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교대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범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음

※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함. 따라서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소, 출장소 등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으며 조직적 관련 또는 사무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법령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바,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질의 3 및 4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기술원 및 각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여부는 기술원 및 각 센터가 위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거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업종(한국산업분류에 의함) 및 상시근로자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980, 2003.12.01)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간 협의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능여부와 구성원 구성 및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방법

1)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3개월에 1회,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해야 하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3) 공동이행방식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ꏚ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ⅰ)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ⅱ)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다만, 이 경우에도 협의회가 위원의 노․사 동사 구성, 회의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기타 법적 요건도 충족하여야만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인력구성에 있어 질의 1)과 같은 조건을 갖춰 협의체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협의체는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므로

-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인력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요건을 갖춘 협의체를 3월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질의 3에 대하여>

○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각각의 사업주(대표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회사의 사업주)와 그(들)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러한 협의체에 질의1)의 회시내용과 같은 인력을 갖추어 구성해야 함

(안정 68307-957, 2003.11.21)

건설업에 있어서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원도급업체에서 주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직원과 근로자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2) 공사금액이 150억원(토목공사업) 이상인데 원도급업체의 직원수가 5명일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

3) 본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현장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ꏚ 회 시

<질의 1, 2에 대하여>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사금액은 당해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의 위원회는 당해현장의 원도급업체가 주관을 하되 하도급업체를 그 구성대상에 포함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도급업체의 직원수는 당해현장의 위원회 설치의무 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따라서 본사 외의 현장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당해현장 또한 본사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안전정책과-2143, 2004.04.22)

참고 자료

<‘04.7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임>

목    차

1. 캐리어-LG(유)	64

2. 주식회사 삼양감속기	73

3. 삼성광주전자(주)	77

4. 라파즈한라시멘트(주)	82

1. 캐리어- LG(유)

ꏅ 회사 소개

○ 근로자수 : 321명

○ 주요생산품 : 자동판매기(자판기), 산업용 냉동냉장고 등 제조업

ꏅ 안전보건 경영 방침

Carrier-LG는 안전․환경 및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며, 전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체계적인 환경·보건 및 안전 개선을 위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운용한다.

○ 제품의 기획,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최종폐기 단계까지 환경·보건 및 안전을 고려한 자원 이용,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 사업장의 주기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환경·보건 및 안전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 임직원의 환경·보건 및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 및 가족의 환경·보건 및 안전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장려한다.

○ 환경·보건 및 안전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환경·보건 및 안전관련 국내외 법규와 규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ꏅ 조직 및 감독(ORGANIZATION AND OVERSIGHT) 체계

◆EHS ( E : 환경, H : 보건, S : 안전)

1. EH&S 감독위원회 :

1.1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 및 EHS감독위원회 운영:

분기별로 EH&S감독위원회(EH&S Oversight Committee : EH&S OSC)를 통해 실시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EH&S OSC는 Carrier-LG의 EH&S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및 인적 자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EH&S 관련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EH&S OSC는

최고경영자가 의장이 되며, 경영자 대리인, 생산부서장, 설계부서장, 구매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 생산관리부서장, EH&S Coordinator, EH&S Staff,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EH&S Coordinator 는 EH&S OSC에서 자문 및 조언자 역할을 담당한다.

EH&S OSC 개최는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하고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H&S Coordinator는 의장의 기술 고문역할을 수행하며, 매 회의마다 협의사항 준비를 담당한다.

EH&S OSC는 의장의 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Agenda)을 다루어야 한다.

1. 분기별 EH&S 성과: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Lost Workday Incident Rate (LWIR), and Lost Workday Severity Rate (LWSR), 유해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대기 배출물질

2. 이전 회의에서의 활동항목 완료 여부

3. 인간공학 및 개인보호장구(PPE)의 이행상태

4. 사고조사

5. 감사

6. 검사

7. 종업원에 의해 파악된 EH&S관심사항, 작업자가 직면한 EH&S 문제 또는 기타 비일상적인 주요 문제의 발생

8.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적,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

9. 연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계획, 의사소통계획, 프로그램 평가 및 이런 계획의 실행상태 감시

10. EH&S 확인심사(Assurance Review)보고서에 대해 심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

11.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구사항 또는 문제 발생의 변화에 대한 기록/검토

EH&S OSC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인간공학평가팀를 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사측과 노측 동수로 구성되며, 안전보건사항에 대하여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2 EH&S감독 EH&S OSC 헌장(EH&S Oversight Committee Charter)

OSC에서는 다음사항을 실천 한다.

∙	사업장 전반의 EH&S 방침, 계획,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필요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 승인

∙	EH&S 프로그램 진행 및 목표 추진 상황 검토

∙	현장 및 기능 Staff에 방향 제시

∙	사업장 전체의 EH&S에 관한 건전한 관심 및 커뮤니케이션

∙	특정 EH&S 문제에 관한 위원회 구성

∙	적절한EH&S 절차, 프로그램 및 활동이 존재하는지 확인

∙	종업원이 EH&S방침,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을 이해하는지 확인

∙	충분한 기술 능력이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	EH&S프로그램 및 활동의 개발 및 실행에 종업원이 참여하는지 확인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헌장(Industrial Safety & Health Sub-committee Charter)

a.	목 적 :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지도 및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수립 등 관계법령과 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사항을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b.	구 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측 실무위원과 근로자측 실무위원 각 11인 이내로 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c.	의 장 :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d.	회의 주기: 분기 1회 이상

e.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경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

f.	정족수 :  사용자측 실무위원과 근로자측 실무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	회의공개 :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달방법은 의사소통계획에 따른다.

h.	기록 및 보관 : 회의록 및 운영사항은 5년간 보존한다.

3. 인간공학평가팀 헌장(Ergonomic Assessment Team Charter)

a.	목적 : 인간공학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의 인간공학적 위험을 제거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b.	구성 : EH&S Coordinator(환경안전부서장), Production EngMgr(생산부서장)., Quality Mgr, (품질관리부서장)Prod. Planning Mgr.(생산관리부서장) R&D Eng. Mgr(연구소부서장). Safety Engineer,(안전관리자 및 부서별 EHS담당자), Nurse(보건관리자) 및 노동조합 관련 대표자로 구성한다.

c.	의장 : EH&S Coordinator.

d.	회의 주기: 분기 1회

e.	인간공학평가팀에서는 다음사항을 다룬다.

∙	사고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한 경향분석 검토

∙	사업장 인간공학 평가(유해요인조사)

∙	인간공학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해결책의 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실행

∙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검토

∙	조직 전체에 성공한 실천 사례 및 해결책 전파

∙	EH&S OSC에 충분한 인적,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는 보고 및 진행 현황

∙	규칙적인 검토 및 평가

- 우선순위가 부여된 개선계획에 대한 진행상황

- 인간공학문제로 인한 사고 또는 불만 사항

- 어떤 새로운 문제 또는 재기된 관심사항

f.	기록 및 보관 : 회의록 및 운영사항은 5년간 보존한다.

2. 주식회사 삼양감속기

ꏅ 회사 소개

○ 근로자수 : 264명

○ 주요생산품 : 감속기 및 동력전달기기 제조업

※ 엘리베이터, 컨베이어시스템 등 산업용설비에 이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감속기 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유

ꏅ 안전보건 경영목표

1.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주력

가. 클린맵(Clean Map)실천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나. “정위치” 일터 구현

2.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 전개

가. 노․사 협력으로 작업환경 적극개선

나. 안전보건법규 준수

3. ‘04년도 재해발생 Zero화

3. 삼성광주전자(주)

ꏅ 회사 소개

○ 근로자수 : 1,968명

○ 주요생산품 : 냉장고, 김치냉장고, 청소기 등 제조업

ꏅ 안전보건 경영전략

TARGET : 지키는 문화정착 산재/화재사고 ZERO, 편안한 현장 구축

<안전관리>

○ 위험설비 안전성 확보

- 유해화학물질 PSM 구축

- 위험공정 등급화

- System 정착(LOTO, 사전승인)

○ 지키는 무화정착(기준/RULE)

- 공정별 신문화 활동 전개

- 위험공경 스티커 확대

- 비정상 작업 밀착관리

○ 협력사 지원관리

- 사외 협력사 등급화

<보건관리>

○ 건강증진 활동

- 금연문화 확산(비흡연율 70%)

-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 구축

- 작업공정 등급화

- 질환자 전산화/사후관리

○ 스트레스성 질환 예방

- 직급/연령 특성별 분류관리

- 유소견자 지속관리

<화재관리>

○ 대용량설비 화재예방활동

- 제어반 중점관리 대상선정

- 점검 및 DATA 이력관리

○ 방재시설 신뢰성 유지

- 자동소화설비 보완

- 문제 재발요인 분석/개선

○ 비상대응 체계 정착

- CASE별 연계 소방훈련실시

○ 공사업체 재해 ZERO

- 작업 CASE별 위험관리

<기타관리>

○ 6Sigma Project 활동

○ Study Group(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 안전보건 System 구축

4. 라파즈한라시멘트(주)

ꏅ 회사 소개

○ 근로자수 : 907명

○ 주요생산품 : 시멘트제조업

ꏅ 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 예방점검과 개선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한다.

○ 교육훈련과 전원참여로 안전보건을 생활화하다.

○ 안전보건 실천으로 개인의 행복과 회사발전을 추구한다.

	< 이 책을 펴낸 사람 >
안전정책과장 정 순 호(jsh570909@hanmail.net) 행정사무관 임 영 미(agoodworld@hanmail.net) 근로감독관 김 호 석(k1112@molab.go.kr) 전 문 위 원 김 성 빈(binkis@hanmail.net)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binkis@hanmail.net 메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2004년 9월 00일 인쇄 2004년 9월 00일 발행
	발행처 : 편 집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 : 02) 503-9744～5
	인쇄처 :	동방기업 ☎ : 02) 79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