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수) 조간 (인터넷 1.25(화) 12:00 이후)

		보도참고자료
		▶안전보건정책과 김인곤 과장 최관병 서기관 TEL: 6922-0912 FAX: 6922-0971
▶ 2011. 1. 25 배포 ▶ 총 3 쪽(붙임 별도)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 12년간의 0.7%대 정체에서 벗어나 -

□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

○ 고용노동부는 2010년 산업재해율이 전년(0.70%)에 비하여 0.01%p 감소한 0.69%라고 발표하였음(붙임 ｢201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중 사망자수는 2,089명으로 전년(2,181명) 대비 9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47로 전년(1.57) 대비 0.1p 감소

<연도별 재해자 수 및 재해율 현황(1990~2010)>

○ 2010년 재해율 0.6%대 진입은 경기 회복국면(성장률 5.0%)에서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313천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달성한 것으로 1998년 경기후퇴기(-5.7% 성장)에 달성한 0.68%와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10.6월~9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강화대책(’10.8월~12월)｣ 등 지속적인 재해감소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주요 연도의 경제성장률과 재해율 현황>

구 분	’98	’99		’06	’07	’08	’09	’10
경제성장률(%)	-5.7	10.7		5.2	5.1	2.3	0.2	5.0p*
산업재해율(%)	0.68	0.74		0.77	0.72	0.71	0.70	0.69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11.1월)

○ 2010년 재해자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수 증가(313,821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97,821명)보다 799명이 증가한 98,620명으로 나타났으나

- 이는 ’09년 재해율을 적용한 재해자수*에 비해 1,412명이 덜 발생한 것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2,500여억원의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재해율이 전년과 같은 0.7%였을 경우 재해자수*가 100,032명이 발생했을 것인데, 실제 98,620명 발생하였음

□ 업종, 규모, 유형별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전도(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음

○ (업종) 제조업 35%(34,065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34% (33,166명), 건설업 23%(22,502명)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함

○ (사업장 규모) 전체 재해자의 80.9%인 79,78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임

○ (재해 유형) 전도(넘어짐) 재해 22%(21,240명), 협착(끼임) 재해 17%(16,881명), 추락(떨어짐) 재해 14%(14,038명)가 발생하여 3대 다발재해가 전체 재해의 53%를 차지함

□ 한편, 금년부터 산업재해지표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반영,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노력과 정책성과의 연계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재해율 위주의 단선적인 산업재해 지표를 세분화․다양화할 계획임

○ 재해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역량을 중대한 사고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급여 지급받은 기간으로 산정되는 근로손실일수를 성과지표로 도입함

○ 사망자수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 재해율도 사고에 의한 재해자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출함

* 종전에는 산재보험가입사업장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미적용근로자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정부는 2014년까지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4년에는 최근 5년(’05~’09년) 평균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도는 ｢재해다발 6대 업종별 예방대책 추진｣, ｢중소기업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지원｣,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의 안심일터 4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1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붙  임>

201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1. 1

<목 차>

▣ 개요	1

I.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3

II. 업무상사고 재해 발생현황	5

III.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8

<참고> 2010년 산업재해 현황	10

	< 개 요 >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율: 0.69%(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 재해자수: 98,620명(전년 동기대비 799명(0.8%) 증가)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307명(전년 동기대비 94명(6.7%) 감소) -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 2,089명(전년 동기대비 92명(4.2%) 감소)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0.92(전년 동기대비 0.09P(8.9%) 감소) - 전체 사망만인율(질병사망 포함): 1.47‱(전년 동기대비 0.10‱P(6.4%) 감소) 업무상 질병자수 ￭ 업무상 질병자수: 7,784명(전년 동기대비 937명(10.7%) 감소) 【주요 특징】 ○ 재해자 - 제조업(34,065명, 34.5%), 5～49인 사업장(47,157명, 47.8%), 50세～54세 근로자(15,973명, 16.2%), 전도재해(21,240명, 21.5%), 요통질병(4,008명, 4.1%)이 가장 많이 발생 - 전년 동기대비 건설업(1,504명, 7.2%), 5~49인 사업장(2,961명, 6.7%), 55세~59세 근로자(1,214명, 10.9%), 전도재해(1,056명, 5.2%)가 가장 많이 증가

- 전년 동기대비 임업(-927명, -30.0%), 5인 미만 사업장(-1,035명, -3.1%), 25세~29세 근로자(-975명, -13.0%), 교통사고(-1,227명, -22.7%)가 가장 많이 감소

○ 업무상사고 재해자

- 제조업(30,896명, 34.0%), 5～49인 사업장(43,990명, 48.4%), 50세～54세 근로자(14,882명, 16.4%), 전도재해(21,240명, 23.4%)가 가장 많이 발생

- 전년 동기대비 건설업(1,616명, 8.0%), 5~49인 사업장(3,374명, 8.3%), 55세~59세 근로자(1,235명, 12.0%), 전도재해(1,056명, 5.2%)가 가장 많이 증가

- 전년 동기대비 임업(-830명, -28.4%), 5인 미만 사업장(-648명, -2.0%), 25세~29세 근로자(-800명, -11.6%), 교통사고(-1,227명, -22.7%)가 가장 많이 감소

○ 업무상 질병자

- 제조업(3,169명, 40.7%), 5～49인 사업장(3,167명, 40.7%), 60세 이상 근로자(1,238명, 15.9%), 요통질병(4,008명, 51.5%)이 가장 많이 발생

- 전년 동기대비 1,000인 이상 사업장(139명, 16.4%), 난청(61명, 29.8%)이 가장 많이 증가

- 전년 동기대비 기타의 사업(577명, 17.8%), 5~49인 사업장(413명, 11.5%), 25세~29세 근로자(175명, 28.6%), 요통(871명, 17.9%)이 가장 많이 감소

Ⅰ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종별

○ 재해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재해자는 제조업(34.5%), 기타의 사업(33.6%)에서 많이 발생

- 재해다발 세부업종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5,468명), 기계기구제조업(5,218명), 화학제품제조업(2,900명) 순

-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20,300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4,345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953명) 순임

○ 사망자는 제조업(28.1%)에서 가장 많이 발생, 특히 5~49인 사업장에서(296명)에서 많이 발생

- 건설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195명, 기타산업은 5-49인 사업장에서 197명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

□ 규모별

○ 재해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재해자는 5-49인, 50-99인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년 대비 감소

○ 사망자는 5인 미만, 100-299, 300-999인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감소

Ⅱ		업무상사고 재해 발생현황 전체 재해에서 업무상질병을 제외한 재해

□ 업종별

○ 재해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재해자는 제조업(34.0%)․기타의사업(33.6%)에서 많이 발생

- 재해다발 세부업종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5,102명), 기계기구제조업(4,826명), 화학제품제조업(2,725명) 순

-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18,704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131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717명) 순

○ 사망자는 건설업(39.8%)․제조업(30.6%)에서 가장 많이 발생

□ 규모별

○ 재해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재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648명) 하였고,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증가(3,374명)

○ 사망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89명)하였고, 50-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증가(20명)

□ 재해유형별

○ 재해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재해자는 전도재해가 가장 많이 증가(1,056명, 5.2%)하였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감소(-1,227명, -22.7%)

○ 사망자는 협착재해가 가장 많이 증가(7명, 5.7%)하였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감소(-52명, -19.1%)

Ⅲ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 업종별

○ 질병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질병자는 제조업(전체의 40.7%)에서 가장 많이 발생, 세부업종별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399명), 기계기구제조업(392명) 및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366명)에서 많이 발생

○ 질병 사망자는 광업(전체의 45.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진폐 사망자(387명)가 49.5%를 차지

□ 규모별

○ 질병자

○ 사망자

【주요 특징】

○ 질병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감소

○ 사망자는 5-49인, 50-99인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감소

<참고>

<2010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10. 12월말	전년동기	증감
				증감율 (%)
ㅇ 사업장수(개소)	1,608,361	1,560,949	47,412	3.04
ㅇ 근로자수(명)	14,198,748	13,884,927	313,821	2.26
ㅇ 재해자수(명)	98,620	97,821	799	0.82
․ 업무상사고자수	90,836	89,100	1,736	1.95
․ 업무상질병자수	7,784	8,721	-937	-10.74
- 사망자수(명)	2,089	2,181	-92	-4.22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307	1,401	-94	-6.71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782	780	2	0.26
ㅇ 재해율(%)	0.69	0.70	-0.01	-1.43
ㅇ 사망만인율(‱)	1.47	1.57	-0.10	-6.37
- 사고 사망만인율	0.92	1.01	-0.09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