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정 1988. 3. 9 규칙 제 16호

전문개정 1995.12.21 규칙 제173호

개    정 1998. 1.17 규칙 제218호

개    정 1999.12. 1 규칙 제279호

개    정 2000.12.29 규칙 제298호

개    정 2001.12.24 규칙 제325호

개    정 2003. 4.23 규칙 제351호

개    정 2004. 9.20 규칙 제383호

개    정 2005. 3.25 규칙 제402호

개    정 2006. 2.21 규칙 제420호

개    정 2007. 2.23 규칙 제443호

개    정 2008. 3. 3 규칙 제475호

개    정 2009. 1.30 규칙 제510호

개    정 2010. 5. 7 규칙 제569호

개    정 2012. 3.26 규칙 제631호

개    정 2013. 4.29 규칙 제668호

개    정 2013.11.13 규칙 제681호

개    정 2015. 3. 9 규칙 제734호

개    정 2016. 4. 1 규칙 제758호

개    정 2017. 9.19 규칙 제799호

개    정 2018.12.27 규칙 제853호

개    정 2020. 3. 3 규칙 제911호

개    정 2022. 10. 14 규칙 제1013호

개    정 2024. 00. 00. 규칙 제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42조부터 제43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2. 3. 26, 2020. 3. 3>

제2조(적용범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업무에 관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3. 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영·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2015. 3. 9.>

제2장 심사의 방법 등

제4조(심사 실시기관) 계획서의 심사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2020. 3. 3, 2022. 10. 14>

② 삭제 <2010. 5. 7>

제5조(심사의 방법 등) 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이하 “일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려면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대상공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9, 2016. 4. 1, 2020. 3. 3, 2022. 10. 14>

② 일선기관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2016. 4. 1, 2022. 10. 14>

1. 신기술․신공법 적용 건설공사의 경우

2.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 일선기관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공단 내부 심사위원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3. 4. 29, 2015. 3. 9,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내부 심사위원은 공단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안전분야 직원(이하 “건설안전분야 직원”이라 한다)으로서, 3급 이상인 직원(3급대우 포함)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직원

나. 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계획서 확인 시 보조자로 10회 이상 참여한 직원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일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2. 10. 14>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

2. 지도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5. 3. 9]

제6조의2(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 건의 당사자와 친족·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검토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 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일선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사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제7조(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려면 제6조제2항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9, 2015.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선기관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도의 위촉 없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3. 9, 2022. 10. 14>

③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0. 14>

④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2022. 10. 14>

1.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 대상임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⑤ 일선기관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 공단 전산프로그램 자문위원 정보관리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제8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2022. 10. 14>

1. 삭제 <2022. 10. 14>

2.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계획서 첨부서류의 검토

3. 별지 제2호서식의「심사결과서」작성(1인 심사 시 생략 가능)

[전문개정 2016. 4. 1]

② 책임심사위원의 임무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포함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2022. 10. 14>

1. 다음 각 목에 관한 심사계획의 수립 시행

가. 회의일시 및 장소의 결정

나.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한 회의일정 통보

다. 삭제 <2022. 10. 14>

2. 심사회의 결과 서류보완 필요 시 별지 제3호서식의「보완 요청서」작성

3.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계획서 첨부서류의 검토 총괄

4.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구분 및 판정

5. 심사결과 통지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정 판정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작성

[전문개정 2016. 4. 1]

제3장 계획서의 심사 등

제9조(계획서의 접수) 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일선기관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2020. 3. 3>

② 접수된 계획서 및 첨부서류가 일선기관의 관할 사업장이 아니면 해당 일선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5. 7>

③ 삭제 <2012. 3. 26>

④ 일선기관장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및 제4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이 심사 및 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9, 개정 2020. 3. 3>

제10조(계획서의 심사 등) ① 심사위원은 법·영·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5. 3. 9>

② 책임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제출한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30>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완기간 또는 공단의 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30, 2016. 4. 1, 2020. 3. 3, 2022. 10. 14>

④ 일선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공단의 구조, 토질및기초 관련 전문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전문가를 해당 분야에 한하여 심사반 및 확인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2. 10. 14>

⑤ 일선기관장은 자체심사서 접수 시 제출일 당시의 현장 사진을 제출받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착공 이전에 자체심사 실시 및 자체심사서 제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제10조의2(지도사 평가 등)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도사의 평가로 심사를 갈음하고자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이하 “지도사 평가결과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지도사 평가결과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0. 3. 3, 2022. 10. 14>

1.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

가. 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한 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나. 지도사가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도 없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

2. 평가 대상공사의 부적합 사유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

나.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 15미터 이하가 아닌 경우

3. 평가 대상공사 착공시기의 부적합 사유

가. 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인 경우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합 여부 검토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서류 접수 및 심사 갈음을 인정하되 별지 제9호의2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지연)제출 사업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

③ 일선기관장은 사업주와 지도사가 확인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지도사 평가결과서」의 첨부 서류인 세부 평가 내용에 확인 예정일을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도사의 확인 예정일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예정일을 명기 또는 추가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④ 일선기관장은「지도사 평가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 및 해당 사유를 명기하고 제3항에 따른 확인 예정일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향후 공단이 확인할 수 있음을 문서로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

[본조신설 2015. 3. 9]

제10조의3(분리심사 등) 심사위원은 계획서 대상 현장의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 또는 작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대상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분리하여 제출한 경우 각각의 해당 공사 또는 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0. 00.]

제11조(심사결과의 구분 및 통지) ① 계획서를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심사를 실시한 후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1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3. 4. 29, 2020. 3. 3>

② 일선기관장은 계획서 심사결과 적정 판정이나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0. 3. 3, 2022. 10. 14>

1.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조건부 적정 판정인 경우에 한함)

3. 계획서 1부

③ 일선기관장은 계획서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인허가 기관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사업주에게만 통지한다. <개정 2016. 4. 1, 2020. 3. 3>

1.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정 판정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

3. 계획서 1부

제4장 확인 등

제12조(확인 실시기관 등) ① 확인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일선기관장은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9, 2020. 3. 3>

② 확인 대상 사업장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토록 심사 시 협의하고, 일선기관장은 제출된 계획을 확인계획에 반영하여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③ 일선기관장은 「행정조사기본법」제14조(공동조사)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대상 사업주로부터 공동조사 신청을 받을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9>

④ 삭제 <2015. 3. 9>

제12조의2(지도사의 확인 등)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지도사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 계획서 심사를 갈음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이하 “지도사 확인 결과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단의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2022. 10. 14>

1. 계획서 평가자와 확인을 실시한 지도사가 동일인인 경우 부적합

2. 지도사가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도 없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 부적합

3.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후단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적합

4.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한 미 준수 시 부적합

② 일선기관장은 「지도사 확인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 및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로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 여부 검토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지도사 확인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적합 여부 검토결과가 부적합할 때에는 확인기한 미 준수 사업장임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일선기관장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지도사 평가결과서」의 첨부 서류인 세부 평가 내용에 확인 예정일이 명기된 경우 사업주가「지도사 확인 결과서」를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한 도래 전까지 제출토록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지도사 평가결과서」의 첨부 서류인 세부 평가 내용에 확인 예정일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향후 공단이 확인할 수 있음을 기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4. 1, 개정 2020. 3. 3>

④ 일선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지도사 확인 결과서」를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한 도래 전까지 제출토록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기한 미 준수 사업장임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확인기한 경과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개정 2020. 3. 3>

[전문개정 2016. 4. 1]

제1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면제한다. 다만,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13, 2015. 3. 9, 2020. 3. 3, 2022. 10. 14, 2024. 00. 00.>

제14조 삭제<2001.12.24>

제15조(확인절차)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최초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 직원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1. 건설안전분야 직원

2. 단독으로 10회 이상 확인을 실시한 직원

③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확인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단에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을 확인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9, 2016. 4. 1, 2020. 3. 3, 2022. 10. 14>

1.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공사(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으로부터 15에서 85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함)

2. 냉동·냉장 창고시설 대상공사로서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④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는 직원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반원(이하“확인반원등”이라 한다)은 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사항 기재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5. 3. 9, 2020. 3. 3, 2022. 10. 14>

⑤ 확인반원등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 이행·개선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에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반원등은 1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2015. 3. 9, 2020. 3. 3, 2022. 10. 14>

⑥ 제12조의2제1항에 의해 지도사에 의한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 26, 개정 2015. 3. 9>

제16조(확인결과의 판정) 확인반원등은 확인을 실시한 후 별표 2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확인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9, 2015. 3. 9, 2022. 10. 14>

제17조(확인결과의 처리) 일선기관장은 사업장 확인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3. 3, >

1.「적정」으로 판정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사항 기재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확인실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1부를 보내야 한다.

2.「조건부 적정」으로 판정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개선사항 기재서」각 2부를 작성하여 확인실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1부를 보내어 조건부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개선이 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

3.「조치 요청」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개선사항 기재서」를 2부 작성하여 확인실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1부를 보내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12. 24.>

[전문개정 2015. 3. 9]

제18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의 관리 등) ① 일선기관장은 심사(평가) 및 확인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일선기관장은 대상공사 종료 또는 전체공사 종료 시 전산프로그램에 종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③ 일선기관장은 공단 또는 지도사 확인 대상사업장이 부도, 폐쇄, 일시 공사중지 등(이하 “공사중지등” 이라 한다)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중지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에 한해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되 사업주로부터 발주자 또는 감리단 등의 장이 날인한 공사중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후 공사중지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출장복명하여 확인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5. 3. 9, 2022. 10. 14>

④ 일선기관장은 제3항의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확인이 연기된 경우,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상공사 재개 시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서 공단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9, 2022. 10. 14>

⑤ 일선기관장은 확인결과 통지서 및 해당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및 개선완료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업무 실시자가 부서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확인업무 실시자인 경우는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9, 2016. 4. 1>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 ① 삭제 <2015. 3. 9>

②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획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지연)제출 사업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9, 2016. 4. 1, 2020. 3. 3>

제20조(수수료의 수납) ① 일선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계획서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장에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할 경우나 사업장에서 「지도사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심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9, 2016. 4.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계산서와 함께 회계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단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5. 3. 9>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제21조 삭제

제22조(심사·확인 서류의 폐기) 심사·확인 관계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에 한해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고 최종 확인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개정 2015. 3. 9, 2016. 4. 1, 2022. 10. 14>

제23조(수당 및 여비)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하였을 경우 공단 여비 규칙에 따른 여비,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수당,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9, 2016. 4. 1, 2017. 9. 19>

제24조(직무 관련 활동 제한) 공단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2. 법 제42조제1항 단서 또는 시행규칙 제47조 전단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심사 또는 자체확인을 하는 행위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서 검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00. 00.]

부칙<제173호, 199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96.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심사 및 확인업무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18호, 199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 1.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79호, 199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98호,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25호, 200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51호, 200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3호, 200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2호, 200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0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3호, 2007.2.23>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 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475호, 2008.3.3>

이 규칙은 등록한 날(2008년 3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0호, 2009.1.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9호, 2010.5.7>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제3항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1호, 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68호, 2013.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81호, 2013.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34호, 2015.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58호, 2016. 4.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다. 조치요청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99호, 201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853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1호, 2020. 3. 3>

이 규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3호, 2022. 10. 14>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000호,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등록일 이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즉시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어 자체확인을 하고 있는 현장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 <개정 2016. 4. 1, 2020. 3.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가. 적 정	(1) 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나. 조건부 적정	(1) 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나 부적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일부 계획보완 또는 공사 진행 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부적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계획서 내용이 설계도면 및 실제 적용공법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결과가 미흡하여 붕괴(무너짐)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붕괴(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별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판정기준 <개정 2016. 4. 1, 2018. 12. 27, 2020. 3.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판정기준

(제16조 관련)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가. 적 정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의 내용이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조건부 적정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단기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어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세부 안전대책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계획수립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조치요청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계획서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의 각 목에 해당하는 공법 및 작업방법 관련 주요 구조부분이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계획서에 보완하여 갖추어 두지 않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3) 확인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개선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별표 3] 삭제<2017. 9. 19>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개정 2016. 4. 1, 2020. 3. 3>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서 <개정 2016. 4. 1>

심 사 결 과 서 20 . . . (책임)심사위원 (인)
심 사 번 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예) 깊이 10m이상인 굴착
(예)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 심사 대상공사 종류 란은 대상공사 수에 따라 열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심사결과서는 2인 이상 심사 시 심사위원별로 작성(1인 심사 시는 생략)

[별지 제3호서식] 보완요청서 <개정 2016. 4. 1>

보 완 요 청 서
20 . . .
책임심사위원 (인)
회사 및 현장명		심 사 일 시	심 사 결 과
번 호	보완 요청 내용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 <개정 2016. 4. 1>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

20     .     .     .

책임심사위원              (인)

심  사  번  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예) 깊이 10m이상인 굴착

(예)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

심 사 항 목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등)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련 내용은 조건부사항 기재 말미에 작성 또는 별첨 처리”

대형사고 위험요인	장소 및 작업	작업예정시기	위험작업시 확인 중점 사항

※ 심사 대상공사 종류 란은 대상공사 수에 따라 열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공사 중 계획서의 보완 또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은 심사항목 란에 조건부 사항으로 기재

※ 계획서 내용 또는 시방서,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당부는 준수사항으로 기재

※ Kosha-Guide, 각종 기술지침 등에 근거한 기술적 권고는 권고사항으로 기재

※ 계획서 비대상공사 관련 내용은 준수 또는 권고사항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부적정 판정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개정 2016. 4. 1>

부적정 판정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 20 . . . 책임심사위원 (인)
심 사 번 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예) 깊이 10m이상인 굴착
(예)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
심사항목	부적정 판정 이유 및 개선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 심사 대상공사 종류 란은 대상공사 수에 따라 열 추가 또는 삭제 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선사항 기재서<개정 2016. 4. 1, 2017. 9. 19, 2022. 10. 14., 2024.00.00.>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발주자		공사금액	벡만원
공사규모		공정률	%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자	(성 명) (연락처)
확인시 작업공종
차기확인예정 대형사고위험작업	□ 해당없음		예정일
※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 통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입력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보건정보 송부

3. 보유기간: 공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자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자:                   (서명)     사업장 입회자:                    (서명)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 보건 조직		직 책	성 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보건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여부					□ 실시 □ 미실시 □ 해당없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계․인수하고 심사 결과 통지 시 첨부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원				계 상 실 행		원원
	사용금액 ( . . 현재 )		원 (사용율 : %)				사용항목 적정여부
주요 건설기계 관리	안전인증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안전검사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기 타 관리적 사항

나.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사항

3. 심사결과「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관련 조건부 사항 이행실태

구 분		해당 항목(번호) 또는 내용
심 사 조건부 사 항	보완완료
	향후보완
	미보완
[보완 제출이 필요한 사항]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변 경 내 용	개선 필요사항
※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에서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의 변경에 한해 기재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높이 4미터 초과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우레탄 폼 등 단열재 작업 등

Ⅲ.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추가 유해·위험요인	추가대책 수립 필요사항

※ 계획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재

Ⅳ.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Ⅴ. 심사대상 이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위치 및 단위작업 공사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개정 2017. 9. 19, 2022. 10. 14>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확인항목	조치요청 이유	개선방법	관계법규 등

※ 조치요청 이유에 확인장소를 기재하고, 개선방법은 구체적으로 기술(사진대지는 별도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0. 5. 7>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10. 5. 7>

[별지 제9호의2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장 확인서 <개정 2016. 4. 1, 2020. 3.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미제출 □ 지연제출			사업장 확인서
전체공사	공 사 명				발 주 자
	공사기간				공사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계획서 대상공사	대상공사 종류
	실 착공일				제 출 일
	공정율(%) (기준일: . . )
공사진행 현황 (구체적으로 기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관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현장관계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인) 란의 상단에는 ‘날인 거부’로 명기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0. 5. 7>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