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감독점검표

1. 사업장 개요

◉ 현 황
현 장 명									시공업체명				(전화 : )
소 재 지									발 주 처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안전관리자			여부				직 책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비 고
◉ 타워크레인 운영현황
임 대 업 체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치 현황			【설치대수: 대 】
		형식번호 (모델명)				운전자 성명				자격증 보유현황				용량 (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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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워크레인의 성능유지․관리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및 대책
안전인증	건기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작등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위반시 국토부(지자체) 통보 건기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타워크레인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7]> - 위반시 국토부(지자체) 통보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 주기는 크레인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제2016-43호>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6.12.30) 이전에 설치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만 해당(이후 설치된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상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손상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체인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안전보건규칙 제166조, 167조>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손상 여부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제169조>
훅 해지 장치	훅 해지장치 부착 여부 -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방호장치 부착 및 정상작동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0.25미터 이상(직동식은 0.05미터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지지방법 검토내용 및 적용여부 확인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 준수 여부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기계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에 따라 설치 - 콘크리트 구조물 고정시 매립, 관통 등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 건축물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3. 작업관리상태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및 대책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업무 수행 -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결정, 작업지휘, 재료의 결함유무․기구․공구의 기능 점검 -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확인,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 등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안전보건규칙 제35조, 38조>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 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 시 필요 자격 등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이상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등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자의 자격 -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 -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안전보건규칙 제141조>
추락 등의 방지 시설	수리·설치·해체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여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 보호구 지급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 안전화 <안전보건규칙 제32조, 42조>
정격하중 및 신호방법	정격하중 등의 표시 유무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경고 표시 부착 여부 확인 신호방법 선정 및 주지 - 신호방법을 정하고 작업종사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토록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40조, 133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조치사항	타워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작업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실시 - 작업구역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비․눈 등 기상상태 불안정시 작업중지 - 충분한 공간확보,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 균형 유지 -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설치 및 침하방지조치 - 규격품 볼트사용, 대칭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립․해체 <안전보건규칙 제141조>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및 대책
작업계획서 작성 등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확인 및 준수 여부 -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 구성 및 역할범위, 지지방법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안전보건규칙 제39조>
강풍 시 작업중지	악천후 시 작업절차 확인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크레인 작업기준 준수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준수 여부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금지 - 유류드럼 또는 가스통 등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용기의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작업금지 - 인양중인 하물의 작업자 머리위 통과금지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금지(신호수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예외) - 규격품 볼트사용, 대칭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립․해체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특별안전보건교육 기타	크레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례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4.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의 의무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및 대책

대여자의 의무

-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대여 받는 자의 의무

-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실시

【첨부 4】

근로감독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감독결과에 대한 부정청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절차

임검지령서 발부

현장 감독

▪ 감독사유:

▪ 감독결과 조치

○ (사법처리) 벌칙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 사업장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 → 피의자신문 → 사건송치(검찰)

☞ 사업주는 관계자 조사 시 개선된 증빙자료 또는 이의제기 내용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자진납부 → 과태료 부과 결정(자진납부시 종결)/취소(종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이의제기 안내) → 납부(종결)/이의제기(법원 통보)

☞ 사업주는 의견진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 납부통지 시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확인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