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72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을 “구입ㆍ임대”로 한다.

제12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2026년 1월 1일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다만, -----------------------------------------------------------------------------------------------.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삭 제>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삭 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시설비 등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구입ㆍ임대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