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