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25.9.15.(월) 14:30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대책	2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2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3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4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5

Ⅲ. 향후 계획	6

Ⅰ. 추진 배경

1. 중대재해 현황

ㅇ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크게 줄지 않는 상황

* (사고사망자) ’22년 644명 → ’23년 598명(△46명) → ’24년 589명(△9명)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339명), 기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다발(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60%)

▪ 하청노동자, 고령자, 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 집중

<‘24년 현황>

▴하청 :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하청노동자가 72%(250명 중 179명)
▴고령 : 60세 이상 고령 사고사망자(250명)는 전체의 42.4%
▴외국인 : 건설·제조업 중심으로 지속 증가(102명<전체 12.3%>, 유족급여 승인 기준)

▴특고 :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의 교통사고 중심으로 증가(101명<전체 12.3%>, 유족급여 승인 기준)

2. 원인 진단

ㅇ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재정 등의 부족으로 노후설비 등 위험 상존,
한정된 행정력·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안전 정책의 실효성 저하

ㅇ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로 원·하청 간 책임 불명확,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 등 안전 책임 약화

ㅇ  원청 노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 작업중지·대피 권리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에 한계

ㅇ  법 준수 비용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구조

⇨ 영세사업자 여력 부족 + 위험의 외주화 + 노동자 참여 제한 + 실효성 없는 제재 등 다양한 요인 복합적 작용

			[기본 방향]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Ⅱ. 주요 대책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재정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예방 지원 대폭 확대*,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

* 기존 소요 비용의 50~80% → 최대 90%까지 지원, ‘26년(안) 433억<신규>

인력

-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지원(’26년 370억), AI 기술 활용 위한 R&D 체계 구축

기술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現 50인 이상) 확대 + 인건비 등  지원 신설, 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지원

교육

ㅇ   중상해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 선제적 컨설팅 신설(‘26년 8,000개소), 실제 개선을 위한 이행점검 확대·재정지원 연계

ㅇ   외국인·사업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VR 자료 등 체험형 교육 확대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 시스템 구축

ㅇ  (중앙)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감독 물량 확대(’28년까지 7만개소),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및 합동 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으로 개선

ㅇ  (지방)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점검·감독(‘28년까지 3만개소), 지붕 벌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 전개토록 지원 신설(’26년(안) 143억)

ㅇ  (민간) 경험·역량을 갖춘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1천명) → 1억 미만 건설 현장 등에 집중 투입

⇨ 지역별 노동부-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61만개소 사업장 점검·관리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ㅇ  (적정 비용)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심사(국가 공사 100억 원 미만) 낙찰하한율 상향(+2%p)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발주자 → 원청),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現 공사비의 2~3%) 단계적 인상 검토

ㅇ  (공사 기간)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 포함(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ㅇ  (책임성 강화)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요청 근거 마련,
고위험 현장 인력 우선 재배치,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

ㅇ  (안전 관리 평가) 경영평가 산재예방 분야 배점(現 0.5점) 대폭 상향,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재난관리평가, ESG) 등에 반영

-  지방공기업 안전 관리 수준 평가 도입·확대(現 17개소 시범 운영)

3.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ㅇ  (불법하도급)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

ㅇ  (하도급구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계약 의무·절차 명확화*, 6개 분야 공공기관(발전, 에너지 등) 하도급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 등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ㅇ  (인력 확충)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 확충 및 사업장 점검·감독 시 협업 강화 → 점검·감독 물량 확대

* (범위)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예방적 감독 수행,  (권한) ①사업장 감독, ②사후조치 권한(사법경찰권)

ㅇ  (전문성 제고)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現 43%→70%)하고, 직무능력 공인 전문인증제 도입 및 순환보직 제한

-  도제식 훈련 및 경력 단계에 맞는 현장 중심 체험·실습 교육 강화

2.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ㅇ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 정보를 관리하여 경력별(초급, 중급, 상급) 직무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경력 관리 유도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 신규·저역량 기관에 컨설팅(기관 운영 방향 등) 지원, 부실기관은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퇴출 유도

3. 안전 의식·문화 확산

ㅇ  (직접 위험 신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 생활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8.29.~)

-   ①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②산재은폐·정부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26년(안) 111억)

[포상금 지급(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방호설비 미준수 등): 1건 당 50만 원
▴고의적인 법 위반(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 1건 당 500만 원

ㅇ  (안전 인식 확산) 생명안전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  정부,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의체·추진단 운영*을 통해 경영진 인식 제고,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

* 정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기업 안전문화 확산 추진단｣ 운영 등

-  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ㅇ  (과징금 도입)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도입(산업안전보건법)

ㅇ  (영업정지 확대)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하여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요청 대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까지 포함(소관법, 산안법 시행규칙), 영업정지 기간(現 2~5개월) 확대(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ㅇ  (인허가 취소 등)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다른 법률의 인허가 취소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포함(11개 부처 33개 법률 대상 검토, 법제처)

ㅇ  (공공입찰)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낙찰자 선정 시 평가(감점 확대 등) 강화, 제재효력 승계 규정 마련

2.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ㅇ  (금융) 대출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대출약정 등 개선

ㅇ  (투자)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이 투자에 고려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의무화,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

3. 사고 조사·수사 강화

ㅇ  (의무 준수 촉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및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

-  사망사고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적발 시(일반감독) 즉시 집행(10.1~)

ㅇ  (신속·엄정 수사) 노동부 - 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등 관계 부처 협업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기소

Ⅲ. 향후 계획

□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 집행 체계 혁신을 통한 기능·역할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새로운 위험요인 대비, ▴노사의 책임 강화, ▴업종별 특화 대책 마련 등

□ 대책 이행

ㅇ  (입법) 법 개정안은 조속히 마련하여 당정 협의 후 연내 입법 추진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로 개정 절차 즉시 착수

* (입법 사항) 8개 부처(노동부·국토부 등) 12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ㅇ  (예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예산 및 앞으로도 지속 반영되도록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 (‘26년 안) 2조 722억 원(노동부,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등)

ㅇ  (이행 상황 점검)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처, 노사 및 유관단체 등과 간담회·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추진체계 구축

ㅇ  산재예방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산업안전보건법)

* 구성(안) : 노사정 및 전문가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

ㅇ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태 상시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리·연구 등 수행

* ▴일터 안전 혁신, ▴노동자 참여 및 책임, ▴노·사의 역할과 협력체계 재정립,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감독 강화,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 체계·제도 분석 등

ㅇ  감독·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 등 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 범정부 협업과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5개년 계획 수립 등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일터 본격 추진

붙임 1		입법과제 목록 [8개 부처 12개 법률]

대책 주요 내용		관련부처	개정 법률
□ 지 원 예 방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 건강진단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 노 사 의 역할 · 책 무 강 화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원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 전문·인허가기관 장의 심의·검토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책임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제정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대표 참여,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실효적 제재	□ 사망사고 다수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영업정지 대상 확대 및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재부, 행안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안전의 식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붙임 2		향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Ⅰ.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정 지원 개편
	①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	노동부	‘25.下~
	② 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과 연계	노동부	‘25.下~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규모 및 자율품목 확대	노동부	‘25.下~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노동부·중기부	‘25.下~
	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장비 지원	노동부	‘25.下~
□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
	① 타부처 협업 R&D로 안전분야 기술·제품 개발	노동부·중기부·산업부·국토부·과기부	‘25.下~
	②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제품 재정지원 연계	노동부	‘25.下~
	③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 사항 제시 AI 도구 개발	노동부	‘26.~
	④ AI·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 지원	과기부	‘26.~
	⑤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부	‘26.~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요건 강화	노동부	‘26.~
	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부담 경감 지원 방안 신설	노동부	‘26.~
	③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노동부	‘26.~
	④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역량 강화 지원	노동부	‘26.~
	⑤ 중상해 재해에 대한 기술지원 도입	노동부	‘26.~
	⑥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이행 점검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노동부	‘25.下~
□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①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안전 교육 확대	노동부·중기부·행안부·인혁처	‘25.下~
	② 위험상황, 작업공정 재현 VR 교육자료, 동영상 배포	노동부	‘25.下~
	③ 체험교육 인센티브 확대, 공공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노동부·행안부	‘26.~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①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기재부	‘26.~
	② 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선정으로 모범 사례 확산	노동부·행안부 등	‘25.下~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①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고용 제한 요건 강화	노동부	‘26.~
	②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를 사업주로 확대	노동부	‘26.~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노동부	‘25.下~
	④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수당 지급	노동부	‘26~
	⑤ 농촌 중심 주거환경 시설 정비 및 숙소지원 확대	노동부·농식품부	‘26~
	⑥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직무 훈련 과정 신설	노동부	‘2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의 보호 범위 확대+교통사고 예방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적용 규정 확대	노동부·국토부	‘26.~
	② 안전조치 준수 점검 확대, 안전 문화 캠페인 지원	노동부·행안부·경찰청	‘26.~
	③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도입	노동부	‘27.下~
	④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노동부·국토부	‘26~
□ 고령노동자: 특화 작업환경 개선, 교육·건강관리 강화
	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	노동부	‘25.下~
	② 고령노동자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노동부	‘25.下~
	③ 고령노동자 특화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노동부	‘26.~
	④ 고령자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	노동부	‘26.~
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① 감독관 증원과 연계 감독 물량 확대	노동부	‘26.~
	②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안전일터 신고센터 연계	노동부	‘25.下~
	③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으로 구조적 문제 파악·개선	노동부	‘25.下~
□ 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점검·감독+지역 특화 예방 활동
	① 감독권한 위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	노동부	‘26.~
	②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토록 사업 신설	노동부	‘26.~
	③ 중앙-지방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별 관리 강화	노동부·행안부	‘26.~
□ 민간: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
	① 안전지킴이 영세사업장 집중 투입	노동부	‘26.~
	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집중 지도·관리 강화	노동부	‘25.下~
	③ 지방관서-안전협회-보건협회 간 협조 체계 구축·운영	노동부	‘25.下~
Ⅱ.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
	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국토부	‘26.~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원청 및 업종 확대	노동부	‘26.~
	③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점검 및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노동부·공정위	‘26.~
□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① 민간공사 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 확보 유도	국토부	‘26.~
	②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노동부	‘26.~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 인력·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① 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기재부	‘26.~
	② 2인 1조 작업,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운영 실태조사	기재부	‘25.下~
	③ 투자 계획,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	기재부	‘25.下~
	④ 기관장·경영진, 사업주, 근로자 등 안전교육 강화	기재부	‘25.下~
□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련 항목 반영 및 배점 상향	기재부	‘25.下~
	② 공공부문부터 평가 지표에 수급업체 안전 관리 수준 반영	기재부·행안부	‘25.下~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 중대재해 반영, 근로자 면담 신설	노동부	‘25.下~
	④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확대	행안부·노동부	‘26.~
3.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 불법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
	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노동부·국토부	‘25.下~
	②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	국토부	‘26.~
	③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	‘26.~
	④ 질식 위험 업무 하도급 규정 정비	노동부·기재부·행안부	‘25.下.~
□ 적격 수급인 선정 등 주체별 안전 관리 강화
	① 적격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노동부	‘26.~
	②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 개정·보완	노동부	‘25.下.~
	③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	노동부·국토부	‘26.~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 알 권리: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
	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부	‘25.下~
	②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적 공개 방안 마련	노동부	‘25.下~
	③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으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	노동부	‘26.~
	④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 확대	기재부	‘26.~
	⑤ 중대재해 다발 업종 표준모델, 고위험요인 자료 보급	노동부	‘25.下~
	⑥ 위험성평가 미실시 벌칙 적용,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노동부	‘26.~
□ 참여 권리: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노사 참여 확대	노동부	‘26.~
	②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 확대	노동부	‘26.~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 훈련 지원	노동부	‘26.~
□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①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부	‘26.~
	②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 방지	노동부	‘26.~
Ⅲ.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	노동부	‘26.~
	②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노동부	‘26.~
□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및 보직 관리
	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	노동부	‘26.~
	②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강화	노동부	‘26.~
2.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① 현장 경력 정보 체계적 관리	노동부	‘26.~
	②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업종별 특화교육 운영	노동부	‘26.~
□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
	①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노동부	‘26.~
	②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체계 고도화	노동부	‘26.~
□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 기능인 양성
	①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청년 유입 유도	국토부	‘26.~
3. 안전 의식·문화 확산
□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 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	노동부	‘25.9월~
	②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 지급	노동부	‘26.~
□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
	① 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 및 안전 확보 노력 촉구	노동부·산업부	‘25.下~
	② 안전문화 협의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	노동부	‘26.~
	③ 대국인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추진	노동부	‘25.下~
Ⅳ.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도입	노동부	‘26.~
	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노동부	‘26.~
	③ 전기공사 등 영업정지 요청 대상 공사 확대	노동부·산업부·과기부·소방청,국가유산청	‘26.~
	④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사 영업정지 수준 강화	국토부	‘26.~
	⑤ 영업정지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국토부	‘26.~
	⑥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소관부처· 법제처	‘26.~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
	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확대	기재부·행안부	‘26.~
	②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기간 확대	기재부·행안부	‘26.~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효력 승계 규정 마련	기재부·행안부	‘26.~
	④ 공공조달 낙찰자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 강화	기재부·조달청·행안부	‘25.下~
	⑤ 민자사업 낙찰자 건설안전 평가 배점 상향, 감점기준 명확화	기재부	‘25.下~
2.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①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대출 약정 등 개선	금융위·노동부	‘25.下~
	② 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 심사 강화	금융위·국토부	‘26.~
	③ 중대재해 유발 업체 분양 과정에서 패널티 부여	국토부	‘26.~
	④ 중대재해 발생 시 정책자금 지원 제재 강화	중기부 등	‘25.下~
□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등 공시 의무화	금융위	‘25.下~
	② 중대재해 관련 사실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	금융위·복지부	‘25.下~
	③ 중대재해 다발기업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제한	노동부	‘26.~
3. 사고 조사·수사 강화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노동부	‘25.下~
	②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	노동부	‘25.下~
	③ 일반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	노동부	‘25.下~
	④ 산안법 양형기준 상향, 중처법 양형기준 신설	법무부·노동부	‘25.下~
□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엄정 수사
	① 노동부-대검찰청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강화	노동부·법무부	‘25.下~
	② 다단계 하도급 재해 반복 사업장 불법파견 여부 점검 병행	노동부·법무부	‘25.下~
	③ 전담 수사조직 확충,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노동부·법무부·경찰청	‘25.下~
	④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 기조 확립	법무부	‘25.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