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시행),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현장개요 (건설업인 경우만 작성)		현장명(사업개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					(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산업보건의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 민원처리결과에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생 략)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생 략)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