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

정책비전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로 재도약

핵심목표		민자철도 안전 수준 획기적 제고 ※ 100㎞당 건설사고 사망 현행1→개선0.1건, 부상 현행25.1→개선4.2건

세부추진과제		1.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기획
			□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 중심으로 평가 □ 민간시행자 선정 시 안전관리 심사 강화 □ 설계업체 선정 기준 강화로 설계역량 관리 □ 선협약 후설계로 설계 내실 강화
		2.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 공공 감리발주로 감리 독립성 확보 □ 저가 하도급 방지 위한 관리기준 강화 □ 건설단계 안전관리 공공역할 강화 □ 실시협약 후 충분한 착공 준비기간 부여 □ 안전 강화 위한 민간사업자 비용 투입 유도
		3.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 정밀진단, 성능평가 공공 시행 □ BTL 성과평가 현장검증 강화 □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시 및 평가 강화
		4.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 국토청-철도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 □ 국토청-철도공단의 민자철도 관리인력 확보 협의 □ 철도공단의 사업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협의 □ 민자철도 공공-민간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