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한다.

<인공지능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이동식)>	<스마트 질식 재해 예방장비>

참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초과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분석하여 평균 19% 인상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별표1)>

당  초

개 정 안

구분	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800억 이상
		적용비율	기초액(원)
건축공사	2.93%	1.86%	5,349,000원	1.97%	2.15%
토목공사	3.09%	1.99%	5,449,000원	2.10%	2.27%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특수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구분	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800억 이상
		적용비율	기초액(원)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 최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 임대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5년 70% → ‘26년 100%)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③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 모든 연간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현재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일부 공사만 예외적으로 총계약 금액 기준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