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추진배경) 최근 지반침하 사고* 연속 발생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구간(굴착공사장 등) 특별점검 등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필요

* 서울 연희동(8.29), 5.8m×3.2m×2.15m, 부산 학장동(9.21) 10m × 5m × 8m

ㅇ (점검기간) ‘24.10.18~11월(2개월간), 필요시 연장가능

ㅇ (점검기관) 국토교통부(지방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관리공단, 민간전문가, 지방지하철공사

* 점검 현장별 공사현황에 따라 점검인력 4～6명 및 GPR 탐사장비 투입

ㅇ (대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 및 도로공사, 기타 도심지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등 총 94개소*

* 지반침하가 많은 서울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사상의 특별고위험현장 11곳(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하수, 침하이력 등 기반터 분석을 통해 선정) 포함

□ 중점 점검사항

ㅇ (사업계획) 굴착깊이, 굴착면적, 흙막이 공법, 차수공법의 준수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준수 여부

ㅇ (시공관리) 흙막이벽 공법, 차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일치 여부 및 차수공법에 대한 투수계수 확보 여부, 계측관리 준수 여부

ㅇ (지반조사) 지질, 토류판 채움재, 지하관로현황, 하수관로 CCTV 조사

ㅇ (기타) 기계식 굴착 시공 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이음부 누수, 뒷채움 주입압 및 단계별 굴착 시 규격 준수 여부 등

□ 향후계획

ㅇ 지방청별 세부 특별점검계획 수립(10월 초) 및 점검 실시(10~11월)

-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또는 승인기관 이행조치 요청

붙임 2		특별점검 굴착공사장 주변 노후관로 CCTV 조사 계획

□ 점검개요

ㅇ (추진배경) 특별점검 대상 인접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관파손 등 결함여부 점검과 신속한 조치 지원을 위한 CCTV 조사 추진

ㅇ (점검기간) ‘24.10~11월(2개월간), 필요시 연장가능

ㅇ (점검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한국환경공단(관로정책지원부, 수처리진단부)

ㅇ (조사대상) 특별점검 대상 94개소 주변 노후하수관로 매설지역

□ CCTV 조사 방안

ㅇ (사전협의) 굴착공사 인근 20년 경과 노후관로 매설 여부, 하수관로 대장도 분석, 관경(D200 이상), 차량통제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CCTV 조사 가능 여부 사전 협의(한국환경공단 ↔ 지자체)

ㅇ (지원사항) 한국환경공단 CCTV 장비·인력 지원 및 결과판독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장비 및 전문인력 지원 - CCTV 조사결과 판독	- 조사대상 하수관로 정보제공(위치, 도면, 대장 등) - 교통 통제(신호수)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 담당공무원 입회(결함확인) 해당 구간 보수 등

□ 향후계획

ㅇ (’24.10월) 특별점검 대상 중 CCTV 조사 지원 대상 사전협의

- 지하안전TF 및 해당 지자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ㅇ (’24.10월~11월) CCTV 조사 및 결과판독

- 조사결과 판독 및 시설물의 구조적 상태 판단(한국환경공단)

ㅇ (’24.12월) 특별점검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알림

- 긴급 보수 필요 구간 알림(→ 지하안전TF 및 해당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