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개 요

ㅇ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19년 이후)

□ 관리 및 제재

ㅇ  (관 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기준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인증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비 등 사용

ㅇ  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붙임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확대(안 제7조제1항)

ㅇ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안비 한도를 10 → 15%로 확대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은  사용기준이 부재하였으나, 관련 근거 마련

□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안 제7조제1항)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산안비 사용한도를 10→20%로 확대

□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안 제7조제1항)

ㅇ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안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의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으로 사용 가능

□ 다양한 작업에 따른 보호구 선택폭 확대(안 제7조제1항)

ㅇ  산안법 제89조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도 사용 가능 품목에 추가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7조제1항)

ㅇ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관리자 임금을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ㅇ  (교육비용 인정범위)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모두 소요 비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