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지방정부가 산업 특성,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실시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ㅇ 광역자치단체 주도 컨소시엄*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독 참여 가능

* 기초자치단체, 업종별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구성

□ 사업내용

ㅇ 지역별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화사업, 노동부‧공단 등 중앙정부의 점검·감독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 지원

구분	세부내용(예시)
Ⅰ.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	▪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Ⅱ. 지붕공사 집중 지원	▪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Ⅲ. 벌목작업 집중 지원	▪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 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Ⅳ. 질식재해 집중 지원	▪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Ⅴ. 외국인 집중 지원	▪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지역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적극 연계·협력
Ⅵ. 기타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 사업절차

사업공모 (’25.12월)	→	심사·선정 (’26.1월)	→	사업개시 보조금지급 (’26.2월~)	→	지도점검 운영지원 (~’26.12월)	→	사업평가 (’26.12월)
노동부		노동부		지방정부‧노동부		노동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