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6. 9.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인력기준
1. 천장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마)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해당 크레인의 운전기능사 또는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 토목 분야 중 토질 및 기초ㆍ토목구조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7년 이상의 잠수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