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19.(목) 09:00	(2024. 12. 19.(목) 석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 ’23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4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0개소

10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3명 사망, ’20년 발생) 등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372개소

372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개소, 57.0%),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34개소, 89.8%)을 차지했다.

* [건설업] 212개소(57.0%),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 49개소(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개소(4.8%) 순서

** [50인 미만] 334개소(89.8%), [100~299인] 17개소(4.6%), [50~99인] 16개소(4.3%) 순서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3개소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천일페인트(주)(2명 부상, ’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2명 부상, ’23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
(2명 부상, ’22년), 해동고분자산업(주)(2명 부상, ’22년) 등이다.

➍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13개소, 산재미보고 18개소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주)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개소이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➎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 ⇨ 1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LG디스플레이(주))가 공표되었다.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별첨] ’24년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목록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차민경	(044-202-8812)
			전문위원	이현숙	(044-202-8813)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 유도

* (산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

* ’23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4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 12조) ]
(10조1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호. (중대산업사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호. (산재은폐)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호. (산재미보고)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舊 법령의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기준은 ’20년 이전 발생 재해까지만 적용 (10조2항) (원청도 함께 공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공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12조) (원·하청 통합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 (공표에 따른 효과) 3년간(‘27년까지) 정부포상에서 제외

○ 공표 사업장에 대해 CEO 안전교육 실시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1호)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ㅇ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0개소

-  건설업(5개소, 50%)이 절반을 차지

연번	발생 연도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사망자수 (명)
1	2023년	주식회사 서린	수제품및기타 제품제조업	50인 미만	2
2	2022년	평길그린워터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0인 미만	2
3	2022년	㈜부흥건설 (만수동889철거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4	2022년	㈜희찬건설 (옥천조헌묘소위험수목정비사업)	건설업	50인 미만	2
5	2021년	엘지디스플레이(주)(원청) ㈜케이씨텍(하청) (P8TPHTDeveloperCF전환기개조)	건설업	50인 미만	2
6	2020년	창성건설(주)(원청) ㈜동일건설산업(하청) (팸스평택캠프물류센터신축공사)	건설업	300~499인	3
7	2020년	문화가스(원청) 코리아이엔지㈜(하청)	도소매·음식· 숙박업	50인 미만	2
8	2020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원청)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50~99인	2
9	2020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금속제련업	1,000인 이상	2
10	2019년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원청) 다올엘리베이터㈜(하청) (센텀삼환아파트승강기교체공사)	건설업	50인 미만	2

* 업종명·규모 등은 사망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명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원청 또는 하청만 표기된 경우, 해당 사업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것임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2호)

□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평균 사망만인율 계산 시 업종은 산재보험 중업종 기준, 규모는 총 6단계로 분류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인~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ㅇ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372개소

- (업종별) 절반 이상(212개소, 57.0%)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3.2%),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8%), 도소매‧음식‧숙박업(4.6%) 순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금속· 비금속 제조업	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	섬유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372 (100.0)	212 (57.0)	49 (13.2)	18 (4.8)	17 (4.6)	8 (2.2)	8 (2.2)	60 (16.1)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334개소, 89.8%)이 대부분이며, 100 ~ 299명(4.6%), 50~99명(4.3%) 순서

구 분	계	50명 미만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372 (100.0)	334 (89.8)	16 (4.3)	17 (4.6)	3 (0.8)	1 (0.3)	1 (0.3)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3호)

□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ㅇ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3개소이며, 화재 및 누출 사고가 대부분
(11개소, 84.6%)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1	천일페인트(주)	'23.3.22.	화재	0	2
2	GS칼텍스(주) 여수공장	‘23.3.2.	누출	0	2
3	㈜감로파인케미칼	'23.11.15.	화재	0	1
4	무림피앤피(주)(원청) 이지테크원(하청)	‘22.4.10.	누출	0	2
5	해동고분자산업(주)	‘22.10.18.	화재	0	2
6	(주)LG화학 여수공장	‘22.3.2.	화재	0	1
7	동서석유화학㈜	‘22.5.20.	누출	0	1
8	㈜케이씨씨실리콘 전주공장	‘22.5.31.	폭발	0	1
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	‘22.8.16.	폭발	0	1
1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M2공장	‘22.9.4.	화재	0	1
11	코오롱이앤피(주)	‘22.11.12.	누출	0	1
12	애경특수도료㈜ 포항공장	‘22.12.2.	화재	0	1
13	㈜태웅(원청) 대양산업가스(주)(하청)	‘21.7.15.	화재	0	1

➍ 산재은폐 사업장(4호)

□ (대상)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ㅇ 산재은폐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삼성전자(주) 광주,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등 총 13개소

- (업종별) 건설업(4개소, 30.8%), 선박건조 및 수리업(2개소, 15.4%) 순서

구 분	계	건설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시설관리및사업 지원서비스업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13 (100.0)	4 (30.8)	2 (15.4)	2 (15.4)	5 (38.5)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5개소, 38.5%), 50~99명(3개소, 23.1%) 순서

구 분	계	50명미만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13 (100.0)	5 (38.5)	3 (23.1)	2 (15.4)	2 (15.4)	0 (0.0)	1 (7.7)

➎ 산재미보고 사업장(5호)

□ (대상)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ㅇ 산재미보고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빅스타건설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구(3공구)(미보고 5건) 등 18개소

- (업종별) 기타의 각종 사업(6개소, 33.3%), 건설업(3개소, 16.7%) 순서

구 분	계	기타의 각종사업	건설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그 외 업종
사업장 수 (점유율, %)	18 (100.0)	6 (33.3)	3 (16.7)	3 (16.7)	2 (11.1)	4 (22.2)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차지(11개소, 61.1%)

구 분	계	50명미만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18 (100.0)	11 (61.1)	2 (11.1)	3 (16.7)	0 (0.0)	1 (5.6)	1 (5.6)

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구 제1항 제1호)

□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ㅇ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41개소

- (업종별) 절반 이상(21개소, 51.2%)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2.2%),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9.8%) 순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화학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41 (100.0)	21 (51.2)	5 (12.2)	4 (9.8)	3 (7.3)	2 (4.9)	6 (14.6)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30개소, 73.2%)이 대부분이며, ‘50~99명’(14.6%), ‘100 ~ 299명’(7.3%) 순서

구 분	계	50명 미만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41 (100.0)	30 (73.2)	6 (14.6)	3 (7.3)	2 (4.9)	0 (0.0)	0 (0.0)

➐ 원·하청 통합공표

□ (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을 공표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공표 사업장은 엘지디스플레이(주) 1개소

연번	재해 발생 연도	업종명	사업장명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1	202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	엘지디스플레이(주)	0.85	0.00	3.70	2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