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44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5년 하반기까지(’22.1.27.~’25.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은 44개소임

ㅇ (경영책임자 형량*) 실형 2명(징역 1년~2년), 벌금형 1명(3천만원),
집행유예 42명(징역 6월~징역 2년, 집행유예 1년~3년),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1명(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 경영책임자 기준 46명: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수급인이 같이 형이 확정된 사업장(2개소)

ㅇ (법인 형량) 최대 20억원, 최소 2천만원, 평균 1.1억원

ㅇ (위반조항)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 시행령 제4조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시행령 제4조제5호)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고, 1건당 평균 위반조항 횟수는 3.7회임

위반 조항		위반횟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4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2
	제3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41
	제4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10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37
	제6호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3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15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12
	제9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11
법 제4조제1항제2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법 제4조제1항제3호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0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의 점검	12
	제2호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6
	제3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	5
	제4호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1

참고 2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 개요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표 시기

ㅇ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1~6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하반기 중에, 7~12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공표

	【중대재해발생 사실 공표 관련 법령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