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ㅇ 한파 재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25.11.15~‘26.3.15) 운영,
우리부는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이번 대책은 ➊한파특보 다발지역(강원·충북·경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➋환경미화·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직종을 집중 관리

ㅇ ➌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제작·배포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추진

2. 기후전망 및 한랭질환 산재 현황

ㅇ (기후전망) 올해 겨울은 평년 기온(’91~‘20년, 0.5도)과 비슷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겠으며, 최근 겨울철 한파일수*는 감소 추세

* 아침(03~09시)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

ㅇ (산업재해)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 49명*

* (’20~‘21) 26명 → (’21~‘22) 5명 → (’22~‘23) 11명 → (’23~‘24) 2명 → (’24~‘25) 5명

-  (업종별) 시설관리(건물관리·폐기물수거 16명, 32.7%), 건설(8명, 16.3%), 운수창고(배달․물류 8명, 16.3%), 도소매(수리․주유 8명, 16.3%) 순

-  (규모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34명, 69.4%)

* ▴10인 미만 : 21명(42.9%) ▴10~30인 미만 : 9명(18.4%), ▴30~50인 미만 4명(8.1%)

겨울철 한파일수	업종별 산재 현황(명, %)

3.  주요 추진내용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ㅇ (비상대응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

* (관심 단계) 비상대응반 구성 → (주의·경계) 지방관서·안전공단(부서장) → (심각단계) 기관장 격상

ㅇ (한파 취약사업장) 지방관서별로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3만개)

→ 중대재해싸이렌(약 9만명)으로 ➊한파특보(주의보, 경보), ➋「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➌한파로 인한 재해사례 전파 등 중점관리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ㅇ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 휴게시설(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 고시 제도개선 완료(’25.2.12)

ㅇ  (환경미화노동자)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06시→09시),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 중지 하도록 집중 지도

* 핫팩 및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지원(4,900세트)

ㅇ  (특고·배달종사자) 배달플랫폼(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과 협업하여 배달종사자 활용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133개) 정보 제공

* 전국 쉼터 정보(운영시간, 연락처, 주소 등)를 네이버 지도 및 라이더 배달수행 앱에 탑재

ㅇ  (이주노동자)「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ㅇ  (사전점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이행하도록 안내공문 송부

ㅇ  (집중점검·감독) 지방정부와 농·축산업종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25.12월~‘2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