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병합 요약)

다툼 :  도로공사 설계용역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위해 시행한 지반시추공사를 설계용역과 별개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일 : 2003. 5. 9. 등                  ․ 청구인 : (주)ㅇㅇ엔지니어링 외 3

․ 처분청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외 3    ․ 관련금액 : 산재보험료  597만 원

o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평창-정선간 도로확장공사 및 포장공사(3공구) 실시설계 용역” 외 3개 공사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하청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한 지반시추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보험요율 6/1,000)과 별개의 기타 건설공사(보험요율 34/1,000)로 보아  산재보험료 597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함(당원처분요구 사항)

o 청구 이유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련한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도 교량 설계를 위해 시행한 시공보링조사는 건설공사가 아닌 설계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 대법원도 지질을 탐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도로설계에 필요한 지질조사과정에서 시행한 시추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고 건설기술용역으로 보아야 함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산재보험료에 관한 사항이 없어 설계용역 계약시 시추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별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o 결정 : 기각

(1)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고, 2,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며, 사업을 분류할 때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는 대형의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에 깊이 구멍을 뚫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서 전문공사업으로 분류된 보링, 우물공사업과 다를 바 없고, 주된 설계업무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므로 별도의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금액은 7,290만 원 - 1억 4,7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 볼 때도 대형의 굴착장비를 사용하는 시추공사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조사설계용역과 상이하고 작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술, 작업주체 등이 현저히 구분되므로 설계용역과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음

(2) 또한 산재보험료 납부는 법정의무사항이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산재보험료 납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128 호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ㅇㅇㅇㅇ공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43-22

대표이사 ㅇㅇㅇ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3. 10.부터 2002. 6. 30.까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대체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자 :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공사설계를 위한 지반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시행한 지반시추공사(이하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지반시추는 설계용역과 별개의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당해 시추공사 관련 임금총액(40,109,220원)에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보험요율(37/1,000)을 곱하여 2003. 3. 24.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1,632,440원(가산금 148,400원포함)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르면,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는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2000-235호, 2000. 9. 19.) 제3조에는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시추조사를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건경 58070-3366, 1997. 12. 12.)에서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파일의 깊이 결정, 지지력 판단 등을 하기 위한 시공보링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대법원도 광물 탐사를 위한 시추가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선고 85누 309판결, 1985. 11. 26.)에서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반시추공사는 토목공학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함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시 이에 해당하는 요율(6/1,0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요율(37/1,00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도급액에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대가기준에는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 도급계약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원도급액에 시추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먼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도로공사 설계용역의 일환으로 시행한 지반시추공사를 설계용역과 별개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산업기술과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연구, 설계 등 기술용역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63. 3. 9. 개업하여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845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대체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기간 : 1996. 10. 14. - 2003. 2. 14. 총용역비 1,951,685,000원)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공사구간 지반조사를 위하여 2000. 3. 10. 및 같은 해 8. 1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46-1에 있는 ㅇㅇ기술사무소(대표 ㅇㅇㅇ)와 하도급계약(계약기간 : 2000. 3. 10. - 2000.12. 25.)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공사금액 : 2건 105,550,600원)를 시행토록 하였다.

(4) 감사원은 청구인이 위 (2)항의 용역을 포함한 11건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를 누락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산재보험료 17,897,330원(가산금 1,626,97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2003. 2. 20. 시정요구 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3. 24. 위 (3)항의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시추공사금액 105,550,600원에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율(38%)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40,109,22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동 임금에 건설공사 산재보험요율(37/1,000)을 곱하여 산재보험료 1,632,440원(가산금 148,400원포함)을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6) 위 (3)항의 지반시추 공사방법은 선회식 지반굴착장비를 지상에 고정시키고 원형드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킴으로써 드릴이 굴진하여 지반에 구멍을 뚫어 지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F.(건설업)-46.(전문직별 공사업)-46122.(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공사업)의 공사방법과 유사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 또는 사업장의 약칭)에 적용하되,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는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노동부고시 제‘99-34호, 1999. 12. 30. 이하 같다)상의 보험요율은 건설업은 37/1,000, 기타의 각종사업은 6/1,000으로 되어 있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의 총칙 제2조 제1항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을, 제2호에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3호에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의 건설업(사업종류번호 400) 중 기타건설공사(사업세목번호 40004) 내용 예시 중에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의 포장공사,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는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등을 열거하고  있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번호905)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번호 90502) 내용 예시 중에는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 토목공학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을 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10)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제2호에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3호에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열거하고 있다.

(11)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는 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구멍을 뚫는 보링공사, 뚫은 구멍에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을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다.

(12)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5호, 2000. 9. 19.) 제3조에는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등에 관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 1. 7.)에는 보링 및 우물공사업(분류코드 46122)을 건설업 중 전문직별 공사업(분류코드 46)에 포함시키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설계용역과정에서 시행한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를 설계용역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지반시추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보험요율을 차등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내용 등을 기초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보링공사 ․ 그라우팅공사 ․ 우물공사 등을 전문건설업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과정의 한 부분이지만, 지반시추공사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실시되고 공사실시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이루어지므로 굴착공사와 설계업무는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이다.

또한 지반시추공사가 도로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본공사를 위한 지반굴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의 선회식 지반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에 깊이 구멍을 뚫는다는 점에서 그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 재해발생 위험성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보링공사 ․ 그라우팅공사 ․ 착정공사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 금액은 105,550,600원으로 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작업내용 측면에서 볼 때도 야외에서 대형의 지반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시행되는 시추공사는 측량이나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설계업무와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내용․사용장비 및 기술․작업주체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도로설계용역 과정에서 시행한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는 그 사업장을 설계용역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용역계약시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료 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지반시추공사가 설계업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건설공사 사업장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공사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당초 용역계약에 시추공사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료 납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9.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