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견서

0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주요내용

❏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부터 자격을 갖춘 전담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입하여야 한다.

❏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		건설안전 4개 협의회(연합) 의견

□ 조건부 찬성

□ 찬성 사유

□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관리로 보건관련 재해 감소

□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업무 겸직에 따른 업무가중 경감

□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 확대

□ 전제조건

□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안전관리비 부족문제에 대한 개선

□ 단계별 도입을 통한 건설현장 일시 인원수급으로 인한 과열문제 해결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존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 업무간 혼선 방지 및 업무영역(구분) 명확화

□ 건설현장 보건업무를 위한 업무지침, 교육자료 제작 보급 등 인프라 구축

2		세부 의견

□ 규제의 비용분석 내용상의 문제점

	입법예고안 본문 내용 中
❏ 규제의 비용분석 - 현재 800억 이상 건설현장은 약 1,400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관리자 선임비용은 1인당 연간 2,500만원으로 추산, 총 350억원 추정

- 800억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대다수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로 국내 대형건설사중 하나인 D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사를 수행중인 800억 이상 7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표1] 안전관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423만원으로 1인당 연 5,000만원 이상 소요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순번	현장명	안전관리자			비 고
		선임인원	Man*Month	인건비총액
1	대산00도로	2	109	558,561,974
2	전주00도로	3	158	733,230,717
3	청양우성002공구	2	117	481,808,837
4	청주00도로	2	177	731,322,229
5	안성00확장	2	187	793,244,332
6	진주00철도6공구	2	84	320,697,991
7	수원00철도6공구	3	238	912,776,919
소 계			1,070	4,531,642,999
안전관리자 1인당 평균 급여				4,235,180

[표 1] 800억 이상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 또한 1,400개소 현장에서 총 35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800억 이상 현장 당 1명의 보건관리자만 선임하는 경우의 소요 총액으로

- 아래 [표2]는 D건설사의 800억 이상 현장 현황으로 대상 현장 총 111개소에서 보건관리자 소요인원은 총 147명으로 2,200억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2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현장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의 2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음.

법정 소요인원	1명	2명	3명	4명	계
필요 현장수	88	13	7	3	111
총 소요인원	88	26	21	12	147

[표 2] 800억 이상 현장 현황

- 따라서, D건설사의 사례를 기준으로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비용을 유추하면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액은 연 9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추정 산술식 : 5천만원*1,400개소*(147/111) = 927억

- 그리고 건설사의 경우 출퇴근이 어려운 벽오지 근무 및 수시로 이동을 하는 현장의 특성상 인건비 이외에도 숙소 및 식사, 교통편의 제공 등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의 지출이 높아 건설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안전관리비 부족문제 발생

순번	현장명	공정율	안전관리비 집행현황					비 고
			계상된 금액	총집행금액	총집행율	인건비총액	인건비 집행율
1	대산00도로	51.82%	1,426,200,765	1,184,504,367	83.05%	558,561,974	47.16%
2	전주00도로	68.10%	2,553,993,843	1,701,306,035	66.61%	733,230,717	43.10%
3	청양우성002공구	39.68%	1,254,617,409	831,814,202	66.30%	481,808,837	57.92%
4	청주00도로	85.41%	1,005,000,000	1,157,704,053	115.19%	731,322,229	63.17%
5	안성00확장	95.60%	1,268,817,280	1,489,810,831	117.42%	793,244,332	53.24%
6	진주00철도6공구	57.00%	946,549,540	924,660,905	97.69%	320,697,991	34.68%
7	수원00철도6공구	43.30%	983,806,000	2,086,545,216	212.09%	912,776,919	43.75%
계		60.69%	9,438,984,837	9,376,345,609	99.34%	4,531,642,999	48.33%

[표 3] 800억 이상 현장 토목현장 안전관리비 집행율

- 상기 [표 3]은 공사기간이 기타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800억 이상 토목 현장의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집행현황으로

- 7개 현장 평균을 보면 공정율 60% 단계에서 안전관리비는 이미 99% 이상을 집행하였고 이중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약 4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공사기간이 긴 토목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인해서 거의 모든 현장이 공사활성화 단계에서 이미 안전관리비가 초과 집행되는 상황에서 보건관리자의 인건비까지 추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부족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시설 등의 투자를 감소시켜 자칫하면 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보건관리자 선임이 800억 이상의 대형공사현장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건설업 평균 현황보다는 대형건설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접근한 사례임.

□ 보건관리자의 인원 수급 문제

- 800억 이상 현장에서 입법예고안의 기준에 맞게 보건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상기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D건설사에서만 111개 현장에서 147명의 보건관리자 신규 소요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전국 800억 이상 현장 1,400개소에서 1,500명~2,000명의 인력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 이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을 단기간에 충원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보건관리 유자격자인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성비가 높은 직종으로 벽오지 근무 및 이동이 잦은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의 수급이 제조업에 비하여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건설사별 신규인원을 교육시키고 배치하기 위한 본사 단위의 경력직 관리자 수급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보건관리자의 역할에 따른 적정 인원 문제

- 건설현장의 경우 현재까지 주된 재해 유형이 추락, 낙하, 비래, 충돌 등 재래형 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및 작업환경과 관련한 재해는 미미한 상황에서 현행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비추어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입법예고안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표현되지 않음.

□ 건설현장의 보건관리 업무 인프라 구축

- 과거의 안전관리자 전담제도 시행초기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현재의 역할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 과거 안전관리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 지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단순감독 업무가 주 업무였다고 하면 현재는 현장구성원 각자가 역할에 맞게 적정한 안전 활동을 사전에 계획해서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정하는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컨트롤 하는 역할로 변모하여 왔음.

- 이러한 업무의 변천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노하우들이 각종 규정으로 정리되고 교육자료로 활용되면서 신규안전관리자가 빠른 시간내 업무를 파악하고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 왔음.

- 보건 업무 또한 많은 수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에 선임시키는 것에 앞서서 보건관리자 들이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적합한 각종 보건관련 업무 자료들의 개발과 보건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3		건의사항

□ 시행시기 연기 및 선임기준 완화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커서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인 점을 고려해 본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고 선임기준을 완화 필요

입법예고안	개선 의견
# 선임기준 및 시기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2014. 1. 1부터 시행	# 선임기준 및 시기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15. 1. 1부터 시행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120억 이상, 토목은 150억 이상) 이상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 요율 우선적 개선 필요

□ 건설업 보건관리자 인력 수급문제 해결

-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2015년부터 시행하되 건설회사 본사에 우선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유도

- 보건관리자의 적정 선임인원은 건설업의 재해발생 유형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따져 안전관리자 대비 선임인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설현장 유경험(5년 이상)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 (단,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직은 금지하고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반드시 보건관리자 유자격자 선임)

- 일정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부여

-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인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되 추가 선임인원에 대해서는 외부 보건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컨설팅)을 받는 경우 선임 예외를 인정

□ 안전,보건 업무간 업무 구분 명확화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업무간 업무범위 명확화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회의 등의 기존 제도의 운영 세부지침 마련 또는 개선을 통한 업무간 혼선 방지

□ 건설업 보건업무 관련 인프라 구축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건설사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건설현장의 보건관리 실태 파악 및 건설보건업무 지침 마련

- 건설현장의 보건재해 유형별 대책, 업무지침 등을 지침서, 동영상, PPT, 리플렛 형태 등으로 제작하여 건설사에 보급

- 건설업의 보건 관련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여 보건전문가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