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다른 법령에 비해 그 양이 방대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12월 본 편람이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업 ․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처하고 안전보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는 종전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 등 검사 ․ 검정제도가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던 것을 제조 ․ 유통 및 사용상의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로 전환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권자 및 대행지역을 변경하고 전년도에 신설된 안전인증제 및 허용기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건축물 등을 철거 ․ 해체할 때 발생하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시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편람은 그간의 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회시와 참고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편람이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그간 신설 또는 개정된 법령 및 제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 9. 25

산업안전보건국장  정 현 옥

목   차

••• i

제1편 서 론	1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의의	3

1.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산업재해의 정의	3

3. 산업재해통계	4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요	7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7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특징	7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8

제3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10

1. 정부조직	10

2. 정부출연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3. 민간 산업안전보건단체	12

제2편 총 칙	15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7

제2장 산업재해예방의 책무	21

제1절 정부의 책무	21

1.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22

2. 공표제도	29

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30

제2절 사업주의 의무	36

제3절 근로자의 의무	40

제3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41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43

제1장 안전 ․ 보건관리체제	45

제1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6

제2절 관리감독자	50

제3절 안전관리자	54

제4절 안전관리대행기관	66

제5절 보건관리자	79

제6절 보건관리대행기관	87

제7절 산업보건의	95

제8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97

제9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9

제10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15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20

ii 목차

제4편 유해 ․ 위험 예방조치	125

제1장 안전조치	127

제2장 보건조치	136

제3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139

제4장 작업중지	147

제5장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149

제6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50

제7장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69

제8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82

제1절 유해 ․ 위험작업의 도급금지	182

제2절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185

제3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2

제4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97

제9장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203

제1절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조치	203

제2절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206

제3절 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의 안전인증	210

제4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32

제5절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의 안전검사	243

제6절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53

제10장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266

••• iii

제1절 유해물질 제조 ․ 사용 등의 금지	267

제2절 유해물질 제조 ․ 사용 등의 허가	271

제3절 석면조사	276

제4절 석면조사기관 지정	280

제5절 석면해체 ․ 제거작업	285

제6절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	290

제7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295

제8절 허용기준의 준수	298

제9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조사	301

제10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08

제11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317

제1절 작업환경측정	317

제2절 지정측정기관	324

제3절 근로자 건강진단	331

제4절 역학조사	348

제5절 건강관리 수첩제도	351

제6절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355

제7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및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357

제5편  감독과 명령	361

제1장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363

제2장 안전보건진단	379

제3장 공정안전관리	385

제4장 안전보건개선계획	399

제5장 감독상의 조치	403

제6편 보 칙	413

1. 재해예방활동	415

2. 비밀유지	417

3. 청문 및 처분기준	418

4. 서류의 보존	419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421

6. 수수료	428

제7편 벌 칙	431

1. 의  의	433

2. 벌칙의 유형	433

3. 형  벌	433

4. 과태료	440

제8편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47

iv 목차

제

1

편

제1편

서 론

•••

❖법령의 약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기특법 집무규정

산업안전보건의 의의

제1장

1.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제1편_ 서론

제

1

편

○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능률의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기업발전을 저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인도적 입장뿐만 아니라 생산능률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기업경영의 차원,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철저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가 중요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을 통해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의미하며

- 이는 인간존중의 이념에 따라 산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배제하여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2. 산업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 위험기계․유해가스 등 물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신체조건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장해(직업성 질병 포함)를 포함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함

3. 산업재해통계

가. 의 의

○ 산업재해통계는 과거 일정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제요소를 정리․파악함으로써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산업재해통계와 관련하여 IL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없고, 각 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에 재해율 등을 단순비교 하기는 곤란함

※ 통계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4일 이상 요양 재해를 산업재해통계 산출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4일 이상 휴업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산재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일본은 총무청의 ｢노동력 조사｣상 고용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산업재해통계의 종류(｢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노동부예규)

○ 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재해율(%) = 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지급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의 수,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의 수, 산재은폐 적발 재해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의미

※ 상시근로자수는 상용․일용 구분없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사망만인율 = { 사망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times 10,000]

○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천인율 = 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0]

○ 도수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를 의미

[eqn: 도수율 = { 재해건수} over {연근로시간수 } times 1,000,000]

※ 연근로시간수는 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노동시장분석과 발간)상의 월평균 근로시간수로 산정(연근로시간수 = 월평균 근로시간수 × 총근로자수 × 12월)

○ 강도율 : 근로시간 합계 1,000 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를 의미

[eqn: 강도율 = { 총근로손실일수} over {연근로시간수 } times 1,000]

※ 총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사망자, 신체장해자, 부상자 및 업무상질병자 등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사망자 및 신체장해자는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하고 부상 및 업무상질병자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적용(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1)

<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구분	사망	신 체 장 해 등 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로손실일수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다. 경제적 손실(추정)액

○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의 합으로서 직접손실액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고, 간접 손실액은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의 4배로 계상함

경제적 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4)

※ 직접손실액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말함

※ 간접손실액 : 재해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 생산손실, 특별경비(재해자가 직장에 복귀후 작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 민사소송 및 처리를 위한 경비, 근로자의 신규 채용비 등)

라. 산업재해통계의 활용

○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해의 발생상황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 연도별 재해 추이, 매월․매분기별 재해발생 동향, 산업별 재해현황, 동종업종 재해현황 비교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비교, 산업재해예방정책 방향 설정 및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에 주로 활용됨

<주요국의 산업재해 현황>

구 분	한 국				일본 (2007)	독일 (2007)	미국 (2007)	영국 (2007/2008)
	2005	2006	2007	2008
근로자수(천명)	11,059	11,689	12,528	13,490	55,230	35,792	114,833	24,208
총재해자수(명) 재 해 율(%)	85,411 0.77	89,910 0.77	90,147 0.72	95,806 0.71	140,162 0.25	973,097 2.72	4,002,700 3.49	108,974 0.45
사고부상자(명) 사고재해율(%)	76,518 0.69	78,343 0.67	77,292 0.62	84,624 0.63	130,121 0.24	959,095 2.68	3,790,912 3.30	108,795 0.45
사고사망자(명) 사망만인율	1,398 1.26	1,332 1.14	1,383 1.10	1,448 1.07	1,357 0.25	619 0.17	5,488 0.48	179 0.07
질병이환자(명) 질병사망자(명)	6,400 1,095	9,114 1,121	10,449 1,023	8,760 974	8,684 -	13,383 2,315	206,300 -	-

※ 산업재해통계는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의 분포도,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율과 사망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함(독일 통계에는 공공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 일본 : Japan Advanced Information Center of Safety and Health(www.jaish.gr.jp)

- 독일 :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www.dguv.de)

- 미국 : Bureau of Labor Statistics(stats.bls.gov)

- 영국 : Health and Safety Executive(www.hse.gov.uk)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요

제2장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9.11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5.7 제정)｣이 제정됨

○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계기구가 개발․사용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의 다발․대형화 및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됨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 재해예방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 전문단체의 육성 등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독립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이에 따라 1981. 12. 31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률로 제정․공포됨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특징

가. 복잡․다양성

○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 이렇게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나.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

-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다. 강행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띄고 있음

라. 사업주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음(2009. 2. 6 최종개정, 법률 제943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법령의 적용범위․종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2009. 7. 30 최종 개정, 대통령령 제21653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의 유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법 및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2009.8.7 최종개정, 노동부령 제330호)

- 시행규칙 외에 법령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전문기술적 내용에 관한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노동부령이 제정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부령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2009.8.7 최종개정, 노동부령 제330호)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가 행할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2008. 9.18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308호)

③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가 행할 보건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2009. 8.7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330호)

④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2006.10.23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261호)

※ 이외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훈령, 예규, 고시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국내의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률>

분 야	관 련 법 률	소관 부처	산 하 기 관
종 합	․산업안전보건법	노 동 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업규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건 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기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 너 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원 자 력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 산	․광산보안법	지식경제부
승 강 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항 만	․항만법	국토해양부	사단법인 한국선급
소 방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제3장

1. 정부조직

○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보건사회부 노동국 기준과에서 관장하였고, 1963년 노동청 발족과 더불어 노동청 노정국 근로기준과로 이관되어 수행되었음

- 1981년 노동부 발족으로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989년 산업안전과가 산업안전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전기획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를 설치․운영

- 1992년 말 급증하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건설근로안전과를 1994년 11월까지 설치․운영하였고, 그 이후 건설안전추진반으로 개편

- 1991. 7월 산업위생과가 설치되었고, 1995. 5월 작업환경과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1998. 2월 산업보건과와 작업환경과가 산업보건환경과로 통합

- 2005. 9월 산업안전국을 산업안전보건국으로, 과를 팀으로 변경하여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산업보건환경팀 등 1국․3팀 체제로 운영

- 2008. 3월 본부 팀을 과로 변경하면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산재보험과를 이관 설치하여 안전보건정책과, 근로건강보호과, 안전보건지도과 및 산재보험과 등 1국 4과로 운영

- 2009.5.월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산재보험과가 근로기준국으로 이관되어 ’09.9월 현재까지 1국 3과 체제로 안전 보건업무 추진

○ 지방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행체제는 1957년 각 시․도에 근로감독사무 위탁담당자를 배치하여 근로기준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였고, 1974년 지방사무소에 근로감독과가 설치되면서 근로기준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됨

- 1987년 지방노동청에 산업안전과가 설치되었고, 1989년 본부 산업안전국 설치를 계기로 21개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설치․운영되었고 1990년에는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꾸준히 산업안전과 설치가 확대

- 2009. 1월 현재 6개 지방청과 37개 지방지청에 산업안전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급지인 영주․안동․영월ㆍ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및 제주(광주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정부출연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능의 수행과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7년 노동부 산하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을 설립

※ ’08.12.31 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 변경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성능검정, 사업장 재해예방기술 지도,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

※ 공단 기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노동부공고, 2009.9.9)｣에 규정

<위탁업무의 내용>

□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안전문화 추진,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법 제4조제1항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7조제1항)

□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법 제28조제3항)

□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법 제32조 제1항)

□ 안전인증(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

□ 안전인증의 확인(법 제34조제5항)

□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업무(법 제35조제1항)

□ 안전검사(법 제36조제1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법 제36조의2제1항)

□ 방호장치 제조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등록(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법 제41조제7항)

□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 업무(법 제42조제7항)

□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법 제43조제9항)

□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법 제43조의2제1항)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법 제44조제1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법 제48조)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 및 확인(법 제49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및 환수(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검사원 직무․양성교육(시행규칙 제43조)

○ 2009. 2월 현재 공단은 본부 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원, 6개 지역본부, 14개 지도원 및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3. 민간 산업안전보건단체

○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다양한 경로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신속한 재해예방대책의 수립․집행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단독으로 모든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낮음

○ 이에 따라 법 제4조, 제62조 및 제65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 업무위탁기관지정(노동부공고 제2009-213호, 2009.9.9)｣)

<위탁업무의 종류 및 기관>

위 탁 업 무	관련 법조항	위 탁 기 관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따른 안전․보건업무평가	법 제28조제3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ㆍ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ㆍ보수)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안전인증	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한국건설가설협회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시행령 제28조의3	․대한산업안전협회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안전검사	법 제36조 시행령 제28조의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검사원 양성교육중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분야 양성교육	시행규칙 제43조	․대한산업안전협회

○ 또한, 재해예방기관이 법상 사업주 의무 중 일부를 대신(업무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대행의 유형 및 업무대행기관>

대 행 업 무	관련 법조항	대 행 기 관
안전관리자 업무	법 제15조제4항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자 업무	법 제16조제3항	․보건관리대행기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도	법 제30조제4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제4항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다른 안전검사	법 제36조의2제2항	․지정검사기관
건강진단	법 제43조제3항	․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 분석 대행	법 제42조제4항	․지정측정기관

제2편

총 칙

제2편_ 총칙

제

2

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장

1. 목 적

제

2

편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

※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또한,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에도 적용됨(법 제3조제2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시행령 별표 1의 법 일부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

<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시행령 별표 1) >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광업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정화 및 복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55, ’02. 10. 16]
□ 질의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 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68301-49, 2003.1.22)

산업재해예방의 책무

제2장

제1절 정부의 책무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적․물적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해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법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책무를 상세히 규정

※ 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1.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가. 조사․통계의 유지․관리의무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의5)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3조제1항에서는 ｢조사대상 재해｣를 ①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관련), ②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관련), ③ 그 밖에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법 제2조 제7호,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제1항)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산업재해발생 보고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됨(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산업재해발생시 통상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의무를 갈음하므로, 산업재해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요양신청서 등 산재보험관련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집계․분석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등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5항)

다. 통계의 집계 및 활용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97～’99년)에 따라 산재통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98. 5월부터 산재통계 집계․관리업무를 우리부에서 공단으로 이관

- 이에 따라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전산입력 자료를 협조 받아 통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 우리부는 공단이 집계․보고한 통계를 검토․확인한 후 매 1년마다 공식 발표함

※ 분기별로 재해율을 발표하기는 하나, 이는 재해율 추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기별 발표내용에는 요양승인된 재해자 수만 포함되므로 공식적인 재해율은 아님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68320-836, 2003.10.11)

【참 고】

산재발생미보고 조사대상 및 조치기준 개선방안 시행지침

◆ 목적

○ 산재발생 미보고에 대한 조사범위와 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을 촉진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434호, ’09.2.6)개정으로 산재발생 미보고에 대한 처벌이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사안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정

◆ 주요 개선내용

○  조사방법 다양화

- 종전의 조사방법* 외에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실시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 조사, 산재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제출건 조사, 119 구급대 출동내역 조사 등

○ 조사범위 조정

- 최초 요양일 기준 4일 이상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되,

․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인지 당시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는 제외

-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는

․ 과거 산재발생 미보고가 다발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현장(협력업체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

- 요양 28일 이상 재해는 전업종에 대하여 조사

< 산재발생 미보고 조사방법 빛 범위 개선내용 >

구분	종 전	개 선
조사 방법	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 내역, 산재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제출, 응급 구조대 출동 내역조사	사업장 점검․감독 시 미보고 조사 병행 추가
조사 범위	요양 4일 이상의 재해	최초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최초 요양 28일 이상 재해는 전 업종에 대해서 조사 ※ 단, 미보고 인지 당시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조치기준의 합리화

- 행정형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1천만원 이하)

- 1차 시정지시 대상 : 사망재해를 제외한 요양 4일이상 재해 미보고

- 즉시 과태료(기존 즉시 사법조치) 대상의 변경

․사망재해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미보고 → 최근 1년간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미보고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사법 조치된 후 요양 4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사법조치된 후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 산재발생 미보고 조치기준 조정내용 >

종 전	개 정
○ 미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1.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사망재해(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 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이내에 동 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보고한 경우	○ 미보고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는 경고조치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1.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양 28일 이상 84일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이내에 동 보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행정사항(지침의 적용)

○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 2009.8.7 현재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산재발생 미보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에 있어 신규지침 적용

- 조사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 적용

< 조사 착수 기준 >

① 사업주 또는 재해자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

② 사업주 또는 재해자의 진술(서면 진술서 포함) 징구

③ 그 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기관장 결재

○ 조치기준의 적용

- 산재발생 미보고 조사결과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날이 2009.8.7(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미보고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치기준을 적용

※ 개정법 부칙 제3조 경과규정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조치기준의 적용 예 >

○ ’09.7.5 발생한 재해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날이 ’09.8.6이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

○ ’09.7.6 발생한 재해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날이 ’09.8.7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

○ 적발시점에서 수개의 산재 미보고 건을 동시에 발견한 경우 조치방법

- 동시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건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여 조치

□ 2010.8.1 조사시점에서 ‘2008.1.1 미보고건, 2008.9.1 미보고건, 2010.2.1 미보고건’ 총 3건을 적발한 경우

⇒ 2008.1.1 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후 사법처리, 2008.9.1 건과 2010.2.1 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0만원씩 부과(노동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매뉴얼 참조)

○ 1건으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조치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건의 재해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미보고한 경우는 1건의 미보고로 간주하여 조치

(안전보건정책과-3115, 2009.8.10)

2. 공표제도

가. 의 의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재예방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02. 12. 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함

※ 공표의 정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법 제9조의2)

나. 공표대상 사업장(시행령 제8조의4)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다. 공표방법(시행규칙 제3조의3)

○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가. 의 의

○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시 가점부여, 지도감독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요청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자율의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참조)

※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 1992년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율 조사․발표를 시작하였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2004년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까지 확대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 ～ ’98년				’99 ～ ’01년				’02년				’03 ～ ’08년
30대 건설업체			⇒	100대 건설업체			⇒	200대 건설업체			⇒	300대 건설업체			⇒	500대 건설업체			⇒	700대 건설업체			⇒	800대 건설업체			⇒	900대 건설업체			⇒	1,000대 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조사는 재해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일반 재해율과는 달리 사망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율로 산정함

나. 환산재해율 산정방법(시행규칙 별표1)

(1) 환산재해율의 개념

[eqn: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

(2) 환산재해자 수

○ 환산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서

- 사망자에 대하여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사망자 1명을 부상자 10명으로 간주)를 부여한 재해자수로 산정

※ 개인지병 등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망재해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 그 재해자수를 원수급인 재해자수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유의

◈ 사망재해 가중치 산정기준 변천과정

• ’99년 이전에는 가중치를 사망자 1명당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부상자 1명당 산재보상금지급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매년 달리 적용하였으나

• 2000. 9.28 시행규칙 개정시 ’97년, ’98년, ’99년 재해율 조사시 적용한 가중치 12배, 10배, 9배를 평균하여 10배로 정함

※ (12 ＋ 10 ＋ 9 ) / 3 = 10.33 ⇒ 10배

< 참고 : 사망재해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 >

• 경미한 상해를 입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같은 1건의 재해로 취급하게 되면 재해 강도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사망재해에 일정한 가중치(10배)를 부여

【참 고】 < 업체별 총재해자수 산정의 예 >
	( 제3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 )												(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 )
			발 주 자												A 건설 (발주자 겸 시공자)
			A 건설 (원수급인)
	하수급인 (B)				하수급인 (C)				하수급인 (D)				원수급인 (B)				원수급인 (C)				원수급인 (D)
• A건설회사의 총 재해자 = (A + B + C + D)의 재해자 • 다만, (B), (C), (D)가 전문 건설업체일 경우에만 원수급인(또는 발주자 겸 시공자)인 A건설회사의 재해자로 산정

(3) 상시근로자수

[eqn: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노무비율)} over {(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12월)}]

※ 연간국내공사실적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

※ 노무비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 적용

다. 환산재해율의 활용

○ 환산재해율이 양호한 업체는 1년간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환산 재해율이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강화

- 지도․감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1,000대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업체의 규모․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4개군으로 구분, 재해발생 정도를 비교

	1군				2군				3군				4군
1위 ～ 100위				101위 ～ 300위				301위 ～ 600위				601위 ～ 1,000위

○ 환산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평균환산재해율 이상인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고 5%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
					재해자수							업체별 총재해자수
												ㅇ 산재보험전산망 이용
	환 산 재해율
					상시근로자수							공 사 실 적 액
												ㅇ공사실적액 = 건축․토목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ㅇ관련협회 협조
												노 무 비 율
												ㅇ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ㅇ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사망재해가중치							10배

< 환산재해율조사업무 처리절차 >

조사대상 건설업체

선정

건설업체현황 통보

(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자

현황파악

건설업체별 산재성립번호 파악

건설업체에 대해 실적액 및 재해현황에 대한

이의신청제기공문발송

건설공사기성

실적액 파악

사망재해자 및 하수급인정승인 등 재해자 현황(지방관서)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보고

건설기성실적액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실적액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실적액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재보험처리된  재해자 현황

이의신청 취합정리 및 전문가회의개최․심사

주요 발주처 통보

지방노동관서

시 달

포상관련 안전보건

정책과 통보

시공능력평가액감액관련 대한건설협회 통보

제2절 사업주의 의무

1. 의 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는 법령 전반에 걸쳐 있으며, 여기서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서만 기술함

2.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법 제5조)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함(법 제5조제1항)

○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법 제5조제2항)

3. 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2항)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재 내용에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건설업은 근로자 대표 확인 생략 가능)

-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갈음

- 중대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에 의해 보고(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보고 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①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양 28일 이상 84일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④ 최근 3년이내에 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10조제1항)

-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됨(시행규칙 제4조의2)

※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시행규칙 제4조의2)

○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최근 1년 이내 2건(사망 또는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재해에 한함) 이상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41조제2항 단서)

5.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며,

-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법 제11조 제2항)

* 통지 요청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내용,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진단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

○ 위반에 대한 조치

- 법령 요지 전부 또는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집무규정 제9조)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집무규정 제23조제1항) 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41조제2항)

6.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법 제12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별표 1의2 및 별표 2에서 규정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표지를 미설치하거나 미부착한 경우 부착장소, 부착내용, 크기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집무규정 제9조) 및 조사대상재해조사(집무규정 제23조제1항) 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41조제2항)

제3절 근로자의 의무

1. 의 의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 준수사항

○ 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5조 : 근로자는 법 제23조(안전조치) 와 제24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기타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법 제43조제3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역학조사 실시시 협조하여야 하며(법 제43조의2제4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법 제49조의2제5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50조제4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1. 의 의

○ 합리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조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

- 이에 따라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관계 부처, 노동계, 경영계,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합성 있는 재해예방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음(법 제7조)

2.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시행령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 노동부차관

- 위 원

①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②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전문위원 :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 산업의학, 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등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노동부장관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시행령 제6조)

○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시행령 제8조의2)

3.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함(시행령 제5조)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법 제8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편_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

3

편

안전 ․ 보건관리체제

제1장

제

3

편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체제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8조)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보

건

관

리

자

산

업

보

건

의

안

전

관

리

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근 로 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지도 ․ 조언)

보좌

보좌

(지도 ․ 조언)

지 도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법 제25조)

(협의체)

제1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의 의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13조제1항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시행령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① 토사석 광업, ②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③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④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⑥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⑦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⑧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⑨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⑩ 제1차 금속 제조업, ⑪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⑫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⑬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⑭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⑮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가. 총괄ㆍ관리 업무(법 제13조제1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나. 지도․감독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16조의2)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것임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증명서류 비치의무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할 수 있음

* 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비치)둬야 함(시행령 제9조제3항)

※ 종전까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09.7.30)에 따라 보고 의무 삭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재 위임전결규정, 인사발령지, 현장대리인선임계 등

6.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시는 300만원 이하,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은 200만원 이하) 및 행정조치 병행

제2절 관리감독자

1. 의 의

○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시행령 제10조제3항 별표2)은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시행령 제10조제4항)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4조제1항)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2. 관리감독자의 직무(시행령 제10조제1항)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함)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시행령 별표 2)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 추가 수행(시행령 제10조제4항)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관리감독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어야 함(법 제14조제1항)

4. 사업주의 지원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5. 위반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행정조치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시행령 별표2)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에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 연소 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k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로봇작업

37.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제3절 안전관리자

1. 의 의

○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제도를 도입(법 제15조제1항)

※ 법 제15조제1항 :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선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시에는 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3)은 물론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함에 유의

가.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임(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참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시행령 제12조제2항)

※ 법 제15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기특법｣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 다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1명 이상 포함시켜 선임하거나,

※ 총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900명 이상인 건설업으로서 유해․위험방직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이 해당

-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안전기사)로서 10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자’로 갈음할 수 있음(별표 3)

※ 총공사금액이 800억 이상～1,5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600명 이상～9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와 총공사금액이 1,5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900명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에만 한하여 영 별표3 24. 건설업의 선임방법 중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함.

※ 영 시행(2009.8.7)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시행령 제12조제4항)

○ 같은 읍․면․동 지역 안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기특법｣제36조에서는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서로 다른 사업주 (근로자수 합계 300명 이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활용도가 거의없는 점을 감안하여 2003.7월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주가 동일 읍․면․동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여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였음

【참고】 기특법 제36조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시행령 제12조제3항)

(1) 일반원칙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시행령 제12조제3항)

※ 예) 도급인의 근로자수가 20명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수는 40명인 경우 해당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명이므로,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2) 적용대상 도급사업

○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과 동일(시행령 제12조제3항)

①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② 100명 이상인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은 제외)

③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2조제3항단서)

○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이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는 도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4)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 포함)의 경우에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예) 제1차 금속 제조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0명이고, 그 중 도급인 근로자는 400명, 수급인 A의 근로자 100명, 수급인 B의 근로자 100명인 경우라면 본래는 도급인․수급인 A․수급인 B 모두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1명씩 두어야 하나,

-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A․B의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다면, 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음

3.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4.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3조)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 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3항)

6.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16조의2)

7.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시행령 제12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서식)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도록 함

8.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교체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15조제3항)

나. 증원․교체임명 명령의 요건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또는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음(시행 규칙 제15조제1항)

-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

-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 증원명령의 절차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제도 등 타 안전관련법상 안전관리자 제도와 중복선임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기특법｣은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규정 등을 통해 사업주의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 참조 : 기특법 중 관련조항 >

․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중소 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10.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2조제2항제2호)

○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명령 위반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법 제72조제2항제3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수 ․ 선임방법(시행령 별표3)>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19.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별표 4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제5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이 별표의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4의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 1명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 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제1호 부터·제3호까지 또는 제6호 부터 제13호의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 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4)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국내 안전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제도>

부 처	근 거 법 령	의무고용사항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1～2명*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1～2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1명*
행정안전부	소방법 제9조	방화관리자 1명
	소방기본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1～2명*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7조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각 1명*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유독물관리자 1명*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환경관리인 1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관리인 1명*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제35조	영양사․조리사 각 1명*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참 고】

< 외국의 안전관리자 제도 >

❖ 독 일

○ 사업장 안전보건은 안전관리자와 공장의(사업장의사)가 담당하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안전조직에 관한 법(ASIG) 제5조에서 명시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조합(BG)의 사고예방규정(UVV122)에서 명시

- 사업주 및 종업원 평의회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 및 자문 수행

※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 : 노동조합은 아니며, 1988년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법에 의거 5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사업장 안전보건 등 사업장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관계법령․규정의 시행, 자문, 홍보, 공동결정에 참여 등을 사업주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

❖ 일 본

○ 노동안전위생법 제3조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업종의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 총괄안전위생관리자의 직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수행

※ 총괄안전위생관리자 :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유사

❖ 미 국

○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사안별로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

- 사고시 벌금 부과액이 너무 크고, 사고 건수당 누적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제4절  안전관리대행기관

1. 의 의

○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4항)

※ 법 제15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업무위탁 가능 사업(시행령 제15조제1항)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의 최소 규모는 50명 이상 사업장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50～300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그러나, 기특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 참고 > 기특법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지정요건(시행령 제15조의2)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함

- 구체적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 지정절차(시행령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3)

가. 지정신청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대행 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정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 증명서류,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 또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나. 지 정

○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의2)

5. 대행지역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해당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함(시행규칙 제15조의4)

6. 대행계약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안전관리대행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5)

7. 업무수행기준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정기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8.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예규)이 제정되어 있음

가. 지도․감독(｢안전 ․ 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5조)

○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2개 이상의 지방노동청장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한 해당 지방노동청장이 해당 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과 대행한계 등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또한, 관할 지방노동청장 외의 지방노동관서의 장도 관내 사업장의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

○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무조건 지정취소)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15조의5)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업무정지기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의 기준)에 정하고 있음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법 제15조의2제2항)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의 장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

- 취소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함(법 제63조의2제1항)

9.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업무 처리지침(안전 보건정책팀-5901호, 2006.10.9)

가.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4의2)

1. 일반기준

○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함

2. 개별기준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 만원)
1개월 이하	800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1,600
2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2,400
3개월 초과 ～ 4개월 이하	3,200
4개월 초과 ～ 5개월 이하	4,000
5개월 초과	5,000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임

○ 과징금 금액은 법 제6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여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함

○  과징금 금액 산정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과징금 징수결정 자료부｣ 비고란에 기록하여 보존

나. 과징금 부과

○ 법 제15조의2에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되,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시행령 제15조의7제5항)

다. 과징금 부과․징수권자

○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함

라.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징수업무처리 지침, ’06.10)

○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함

-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등이 구술로 진술한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등이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 의견진술을 받도록 함

○ 주관부서장은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의견진술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 처분대상자,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부과권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징금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과징금 처분 및 납입을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은 과징금 처분 및 납입통지서를 통지받을 수 있는 기한에 30일을 가산하여 정함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함

○ 지정된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독촉장을 발부하며, 이 경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함

마. 강제징수

○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 납입 독촉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함(법 제15조의3제2항)

바. 장부의 비치 및 보고

○ 주관부서장은 과징금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과징금 징수부를 비치하여야 함

○ 수입징수관은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사. 준용규정

○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리함

- 주관부서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청구서(3부) 및 답변서(4부)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송부

○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소송수행업무를 주관부서장이 전담함

○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행정심판및 소송 실무지침서｣ 참조(’09.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 5) >

1.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 력	시설	장 비	대상업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장비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가.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클램프미터 다. 소음측정기 라.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마. 산소농도측정기 바.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사. 절연저항측정기 아. 정전기전위측정기 자. 조도계 차. 멀티테스터 카. 접지저항측정기 타. 토크게이지 파.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하.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거.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가. 인력기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함.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81～210	10,001～12,000 12,001～14,000	6 7	1 1	1 1	3 3	1 2
211～240 241～270 271～300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8 9 11	1 1 1	1 2 2	4 4 5	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12 13 14 15 16	2 2 2 2 2	2 2 2 2 2	5 6 7 7 8	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17 18 19 20 22	2 2 3 3 3	3 3 3 3 4	8 9 9 10 10	4 4 4 4 5

※ 비고 :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나.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제1호의 장비란 중 나목․마목․바목 및 파목(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20)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지부에 국한되어 있고, 해당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지정등의 일부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내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1차 위반 처분시에 한하여 그 일부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제5절 보건관리자

1. 의 의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1항)

2. 보건관리자의 선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시에는 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5)은 물론 기특법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가.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6조)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 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임)

-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제2항단서)

○ 한편,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봄(기특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참고 】 기특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기특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특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⑦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나. 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 같은 읍․면․동 지역 안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다.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시행령 제16조제3항)

○ 도급사업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영 제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보건관리자의 자격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ㆍ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 시행령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8조)

4.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 분야만 해당함)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관리자 배치 및 지원(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0조제2항)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 또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 특히,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상담실, 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고,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 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지원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조)

6. 보건관리자의 선임신고(시행령 제16조제3항, 제12조제6항)

○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7. 보건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 증원명령은 안전관리자 증원명령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8.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법 제16조의2)

○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총괄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16조의2)

9.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와 유사(기특법 제29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 등 참조)

10. 위반에 대한 조치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시 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야 함(집무규정 별표2 7호)

- 이때 미선임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선임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또한, 사업장 감독(집무규정 제8조제2항) 및 조사대상재해조사(집무규정 제23조제1항) 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41조제2항)

○ 보건관리자 증원명령 위반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야 함(집무규정 별표2 8호)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광업(광업지원 서비스업 제외)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악매체제조업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3.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이 영 제3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2,000명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1호 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골프장 운영업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뉴스 제공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보건관리자의 자격(시행령 제18조, 별표 6)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제6절 보건관리대행기관

1. 의 의

○ 재정적 여건상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 지역별 보건대행관리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됨(시행령 제19조제1항)

2.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

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시행령 제19조제2항)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3조)

○ 그러나, 기특법 제40조에 따라 상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나.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시행령 제19조제3항, 시행규칙 제19조)

○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광업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① 납취급 사업, ② 수은취급 사업, ③ 크롬취급 사업, ④ 석면취급 사업, ⑤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⑥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사업․중량물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3.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함(시행령 제19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구체적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절차(시행령 제19조의3, 시행규칙 제21조)

가. 지정신청

○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1항)

①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②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별표6에 다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④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⑤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함.(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18조제5항)

나. 지 정

○ 지방노동청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18조제5항)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각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대행지역(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으로 함(시행규칙 제15조의4)

※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은 지역제한이 없음

6. 대행계약(시행규칙 제19조의2)

○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보건관리대행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5)

7.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 또한, 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의3제2항)

- 정기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업무의 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8.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예규)｣이 제정되어 있음

가. 지도․감독(｢안전 ․ 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조)

○ 관할 지방노동청 장은 관할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한 해당 지방노동청장이 해당 대행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과 대행한계 등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관할 지방노동청장 외의 지방노동관서의 장도 관내 사업장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법 제15조의3, 법 제16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항)

○ 행정처분 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4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대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대행기관별로 다름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법 제15조의2제2항)

○ 또한, 지방노동청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

-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함(법 제63조의2제1항)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법 제16조제3항)의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 20)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다만, 가목 6)다)는 제외)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6) >

1.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가)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나)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기준：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다. 장비기준

1) 작업환경관리장비

가) 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나)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라)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마)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바)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그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 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건강관리장비

가)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나) 혈압계

3) 보건교육장비

가)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나)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2.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만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1)․2)․3)․4)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1)	2)～4)
				소계	2)	3)	4)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26～150 151～175 176～200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9 10	*2 *2 2 2	5 6 7 8	2 이상 〃 〃 〃	1 이상 〃 〃 〃	1 이상 〃 〃 〃
201～225 226～250 251～275 276～3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12 *13 14 15	*3 *3 3 3	9 10 11 12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17 *18 19 20	*4 *4 4 4	13 14 15 16	〃 〃 〃 〃	〃 〃 〃 〃	〃 〃 〃 〃
401～425 426～450 451～475 476～500	40,001～42,500 42,501～45,000 45,001～47,500 47,501～50,000	*22 *23 24 25	*5 *5 5 5	17 18 19 20	〃 〃 〃 〃	〃 〃 〃 〃	〃 〃 〃 〃

※ 비 고

1. 사업장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수 50,001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1호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1호 가목 2)․3)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 는 해당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7절 산업보건의

1. 의 의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2.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기특법 제28조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참고】 기특법 제28조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3. 산업보건의의 자격(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임

4. 산업보건의의 직무(시행령 제22조)

○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시행령 제20조제4항)

○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 등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및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6. 산업보건의의 선임보고(시행령 제20조제3항)

○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위반에 대한 조치

○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기특법에서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법 집행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집무규정에서도 조치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집행하기도 곤란

제8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의 의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 법 제18조제1항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2. 지정대상 사업(시행령 제23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②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①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② 100명 이상인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은 제외)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법 제18조제1항)

○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

ㆍ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총괄책임자 대상이나 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은 아님)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시행령 제24조)

○ 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제1항)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①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② 작업환경측정

○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5.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미지정한 경우 즉시 과태료(미지정기간 2월 이상시는 300만원 이하1, 미지정기간 2월 미만시는 200만원 이하)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제9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의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

2.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ㆍ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유해ㆍ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 ’09. 9. 1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관계없이 별도로 설치해야 함

<노사협의회와 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규 모 별	시 행 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2006. 10.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	2007. 9. 1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08. 9.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유해ㆍ위험업종은 5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	2009. 9. 1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Tip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반 사업장 지도 유의점

⇒ 설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다만, 6개월 이상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3. 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각각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근로자ㆍ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원회 최소 구성인원은 근로자ㆍ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

※ 근로자위원은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되,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 위원

○ 사업의 대표자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 안전관리자 1명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보건관리자 1명

-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산업보건의 1명

-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 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을 말함

※ 사업장내 선임한 안전ㆍ보건담당자(총무부서)를 포함

○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단서)

Tip !!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사업장 지도 유의점

⇒ 법령에서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기타 사항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

□ 구성의 예외(단, 근로자ㆍ사용자위원수는 동일)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활용(법 제29조의2)>

○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를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봄.

<건설업 노사협의체의 구성>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안전관리자 1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 노사합의를 통하여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참고 1】

건설업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방법 예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200억원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인 A사가 5개의 공정을 전문건설업체인 B(골조 : 40억원), C(조적 : 30억원), D(미장 : 20억원), E(방수 : 10억원), F(도장 : 5억원)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 노사협의체의 구성방법

- 근로자위원의 위촉

①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A, B, C, D, E, F 6개사의 모든 근로자의 근로자대표 1명(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제1호) : 이하 “전체 근로자대표”라 함

⇒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A, B, C, D, E, F 6개사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제2호)

⇒ 2명 이상인 경우 ①의 근로자대표가 1명 지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A, B, C, D, E, F 6개사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1명을 지명

③ 도급 및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A, B, C, D 4개사 각각의 근로자 대표 4명(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제3호)

- 사용자위원의 위촉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1명(실질적으로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A사의 현장소장을 지칭,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1호)

② 안전관리자 1명(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2호)

⇒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①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1명 지명

③ 도급 및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A, B, C, D 4개사 각각의 사업주 4명(A, B, C, D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각 사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지칭,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

- 노사협의체 구성(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전체 근로자대표	해당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A사의 근로자대표	A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사의 근로자대표	B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사의 근로자대표	C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사의 근로자대표	D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일반적으로 해당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A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동일인(예, A사의 현장소장)이 되므로 노사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구성방법을 따라야 함

< 구성방법 >

가. 전체 근로자대표가 A사의 근로자대표와 동일인인 경우

근로자위원(5명)	사용자위원(5명)
전체 근로자대표(A사의 근로자대표)	해당사업의 대표자(A사의 현장소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B사의 근로자대표	B사의 현장소장
C사의 근로자대표	C사의 현장소장
D사의 근로자대표	D사의 현장소장

※ 전체 근로자대표와 A사의 근로자대표가 동일인이며,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A사의 사업주가 동일인으로 노사협의체가 노․사동수로 구성됨

나. 전체 근로자대표가 A, B, C, D사중 어느 한 회사의 근로자대표와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

근로자위원(6명)	사용자위원(6명)
전체 근로자대표	해당사업의 대표자(A사의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A사의 현장소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A사의 근로자대표	A사의 사업주 자격을 위임받은 자(예, 공사과장, 관리과장 등) ※ A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사용자위원 자격을 위임받은 자
B사의 근로자대표	B사의 현장소장
C사의 근로자대표	C사의 현장소장
D사의 근로자대표	D사의 현장소장

※ 전체 근로자대표가 A, B, C, D사의 근로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6명, 사용자위원이 5명으로 노사협의체가 노․사 동수로 구성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A사의 현장소장)와 A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A사의 현장소장)이 동일인으로 사용자위원은 5명이 됨

※ 이러한 경우 노․사동수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A사의 사업주는 A사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사용자위원 자격을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A사 소속 관리자(예, 공사과장, 공무과장, 관리과장 등)에게 위임하면 될 것임

나. 전체 근로자대표가 B(C 또는 D일 경우도 동일함)사의 근로자대표와 동일인인 경우

근로자위원(5명)	사용자위원(5명)
전체 근로자대표(B사의 근로자대표)	해당사업의 대표자(A사의 현장소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A사의 근로자대표	B사의 현장소장
C사의 근로자대표	C사의 현장소장
D사의 근로자대표	D사의 현장소장

※ 전체 근로자대표와 B사의 근로자대표가 동일인이며,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A사의 사업주가 동일인으로 노사협의체가 노․사동수로 구성됨

4.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ㆍ비치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①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건설업의 노사협의체는 법 제29조의2제5항 포함)

② 위원회 위원수

③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④ 사업주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ㆍ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회의소집

-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 위원회 개최일 이후부터 3개월을 말함

Tip !!  위원회 개최주기 미준수에 대한 행정조치 유의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다만, 최근 1년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미개최 횟수에 따라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예) ’06년 2/4분기～’07년 1/4분기 사이에 정기회의를 미개최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응 하여야 함.

※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의안 토의 등

- 위원회 회의개최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

-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사항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①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

②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③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④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ㆍ유소견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⑦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의결 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ㆍ해당 사업의 대표자ㆍ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법 제19조제6항)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음

-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ㆍ비치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ㆍ비치하되,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하고 2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5. 심의ㆍ의결사항

○ 심의ㆍ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43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9조)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9조제2항제3호)

○ 결정사항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법 제19조제3항)

○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협의사항(건설업의 노사협의체에 한함)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Tip !!  심의ㆍ의결의 효력

-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안건처리

- 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 제3자 중재기관

-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장,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ㆍ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6. 회의결과의 처리

○ 회의결과의 주지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ㆍ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성실한 이행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불이행시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7. 사업장 지도점검시 착안사항

○ 구성의 적정성

- 노사 동수 여부 : 구성 및 실제 운영상

- 안전ㆍ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포함 여부 확인)

- 사업장 단위로 설치 여부

○ 운영

- 3개월 1회 이상(건설업 노사협의체의 경우는 2개월 1회 이상) 개최여부

※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과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을 통하여 형식적 운영여부 확인

- 의결의 적정성 및 결정사항 이행 여부

- 회의록 작성 여부(기록사항 확인) 등

[ 점검표 예시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근로자수

2. 위원회 구성

구 분	산안위원회 별도설치		노사협의회로 갈음		협의체(건설업) (법 제29조제1항)		노사협의체(건설업) (법 제29조의2)
구성형태
위 원 수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구성요건 적정여부

3. 위원회 운영

개최일자	회의내용	운영의 적정성	결정사항 이행여부	안전ㆍ보건 관계자 참석	회 의 록 작성여부
심의‧의결 사항 안건 상정 여부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여부 등 서류 확인)

4. 기타사항

근로감독관         (서명)

제10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의 의

○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95. 7월부터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업장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따라 ’96. 12. 31 법 개정시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1조의2)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가. 위촉 대상(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나. 추천방법 및 처리절차(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동의서와 증명사진 2장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이 경우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발급(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내 또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 해촉 사유(시행령 제45조의3)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음

①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②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④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나. 해촉 통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6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임기만료일까지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봄

※ 해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가. 불이익 처우 금지(법 제61조의2제2항)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수당 등 경비 지급(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교육 실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 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

○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내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성

마. 사업장 지도(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1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장

1. 의 의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사가 준수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법 제20조제1항)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①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 6의2 참조)

3. 작성의무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사업주는 작성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소방․가스․전기, 교통분야 등의 다른 법령(소방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타 안전보건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규정 >

규 정 명	근 거 법	관 할 부 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일반, 가스, 전기, 화재․폭발, 보건․위생 등 전 부문
가스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 압 가 스
전기안전관리규정	전기사업법	전 기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법	교 통
예 방 규 정	소방기본법	화재․폭발 등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법 제21조제1항)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법 제20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법 제22조)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법 제22조제2항)

7. 위반에 대한 조치(시행령 별표 13)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게시 또는 미비치시는 7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41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산업안전보건위윈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동 규정의 작성․변경절차를 주지시키고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되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41조제2항 단서)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별표 6의2) >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