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98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 데에 반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강의실 또는 건설현장 등의 강의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생의 수에 따라 강의실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을 건설업기초교육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여 실시할 경우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동일한 교육을 중복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건설업기초교육 탄력적 운영(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1)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한 강의실을 교육과정별 교육생의 수에 맞추어 분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수에 따른 강의실 면적을 정함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과 교육효과의 내실을 도모

나. 건설현장 방문교육 등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강의실 시설기준 마련(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1) 건설현장 방문교육장의 면적을 교육생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

2) 현실화된 강의실 면적 기준 및 인원편성 기준 마련으로 건설업기초교육의 활성화 기대

다. “외국인 취업교육”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으로 인정(안 제13조의5 제6항) <신설>

1) 외국국적동포(H-2) 또는 외국인(E-9) 근로자 취업교육 중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내용을 건설업기초교육에 맞도록 보완하여 실시할 경우 당해 교육생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건설산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9, 0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건설산재예방과

○ 팩  스: 02-6922-097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제1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제13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강사는 영 별표 6의3제2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8,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생 략)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강사는 영 별표 6의3제2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8,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