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0조(보고의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엔 지체 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요양신청서 제출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제11조(법령요지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경고표지(인화성물질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4	제15조(안전 관리자) 제16조(보건 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5	제23조(안전상의 조치)	○기계. 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검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제24조(보건상의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및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
7	제31조(안전. 보건 교육)	○정기교육: 생산직(매월2시간), 사무직(매월1시간), 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 건설업이외의(8시간이상) ○특별교육: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8	제43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2년에1회, 비사무직은1년에1회 ○특수건강진단-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자 1인당 20만원)

※ 자세한내용은 법제처홈페이지 참조 ‘산업안전보건’으로 법령 검색하여 법령 및 별표 등을 쉽게 한글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노동부홈페이지에서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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