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예방

2012. 1. 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추진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5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460~4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증  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Ⅰ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강화

1. 사업장 감독

○ ’10.11.18 산안법 시행령 개정(’11.5.19 시행)을 통해 과태료부과 대상 모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11.5.9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11.5.19 시행)을 통해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장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12년부터 시행)하고, 조치기준 강화

■ 감독계획

○ 연간 감독예상물량은 감독관 1인당 70개소 내외

○ 분야별 감독 비율은 일반업종(서비스업 포함) 60%, 건설업 40% 내외

○ 연간 감독물량 중 70% 이상을 연초부터 실시하는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 종합감독과 부분감독(분야, 공정, 대상 등 감독의 범위를 정한 경우로 으로 구분 실시

○ 건설업은 재해율 불량 사업장은 상반기,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공사는 3/4분기 집중실시

■ 감독대상

(1)

1.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

※ 「‘11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 사업장 명단」은 1월말 별도 시달 예정(본부)

2.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ㆍ공동이행방식은 주관 건설사)

※ 「건설공사 환산재해율」은 7월경 발표 예정(본부)

3.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가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가 2명(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해당 공정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에 의한 “정기감독의 대상의 유예” 및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판단한 경우(업무추진지침 또는 규정 등에 명시)는 유예 가능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유해․위험성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정기감독(계획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1항

(2) 수시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2항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산정)

2.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 재해통계)을 초과하는 사업장(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출시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 건설공사의 근로자수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통상근무일의 실제 평균출력인원으로 산출)

* ‘10년도 전업종 사고성 사망만인율 : 0.97(’11년 공식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

3.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 부상(4일이상 요양)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ㆍ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3) 특별감독 : 집무규정 제9조제3항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가 연간 3명(10,000명 이상은 4명) 또는 동시 3명 이상 사망재해는 반드시 포함

(4) 기획감독

집중적인 기획감독이 필요한 감독은 해당시기에 집중감독을 실시(지방관서)하고, 결과 홍보

기획감독 대상은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식도 병행

* 대상이 다수인 경우 자의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위나 난수표 등의 방식을 이용

■ 감독강화에 따른 홍보

○ 사업주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감독대상 사전안내 시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배포 등

※ 중부고용노동청 2012. 2월 감독강화에 대한 설명회 개최

<감독별 필수․종합감독 여부 등>

구 분		감독 명	필수 감독	종합 감독	집중시기
정기감독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		ㅇ	ㅇ	상반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ㅇ	3/4분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		ㅇ	ㅇ	상반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업무추진지침)	ㅇ(1-2)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감독	ㅇ	ㅇ	취약시기
		ㅇ(3-1) 사망재해 위험사업장 감독	ㅇ	ㅇ	3,9월
		ㅇ(3-8)영림사업장 감독			시달
		ㅇ(4-3)조선업 미흡등급 사업장 감독	ㅇ	ㅇ	4월
		ㅇ(5-1)MSDS․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	ㅇ		6월
		ㅇ(5-2)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여부 감독	ㅇ		연중
		ㅇ(5-3)미인증․미확인품 제조․수입․유통업체 감독	ㅇ		5월
		ㅇ(5-4)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 감독	ㅇ		연중
		ㅇ(7-3)근로자 건강증진 감독
		ㅇ(7-4)서비스업 건강보호 감독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5호(지방관서 자체선정)			계획에 반영	하반기
수시감독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ㅇ	ㅇ	수시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ㅇ	ㅇ	“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3호		ㅇ	ㅇ	“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업무추진지침)	ㅇ(1-3)대형사고 재발방지 감독(건설)	ㅇ	ㅇ	시달시
		ㅇ(1-4)안전관리 불량 중소건설현장 수시감독	ㅇ	ㅇ	수시
		ㅇ(1-6)기술지도 연계 감독	ㅇ		“
		ㅇ(4-1)안전보건 공생 미참여 사업장 감독	ㅇ	ㅇ	4월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지방관서 자체선정)			계획에 반영	수시
특별감독	집무규정 제9조제3항		ㅇ	계획에 반영	수시

2. 산재발생 미보고 사례 방지

□ 조사방법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 조사, 산재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제출 건 조사, 119 구급대 출동내역 조사, 민간응급구조단 출동내역 조사, 산재은폐신고센터 신고 재해,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 조사 등

□ 조사대상

○ 본부 지침*이나 자체 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각종 사업장 감독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 철저히 조사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산재 미보고 여부 조사(산재예방정책과-4751, ‘11.11.14)

□ 조치기준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기준

- 시행령 개정(‘11.5.19) 이후에 발생한 재해: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는 제외

- 시행령 개정(‘11.5.19) 이전에 발생한 재해: 종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703호, 2009.7.3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위헌 판결 관련 조치기준

- 구 산안법(‘09.2.6 개정 이전 법) 제10조(보고의 의무)가 ’10.2.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선고됨에 따라, 2009.8.7(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조사 제외

○ 여러 건의 산재 미보고 적발 시 조치기준

- 적발된 산재 미보고건을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법 적용

○ 2011.11.10. 조사시점에서 ‘2008.1.1. 미보고건, 2009.9.1. 미보고건, 2011.5.20. 미보고건, 2011.6.1. 미보고건’ 총 4건을 적발한 경우

⇒ 2008.1.1. 건에 대해서는 조사 제외, 2009.9.1. 건은 종전 집무규정 적용, 2011.5.20, 2011.6.1. 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부과

○ 1건의 재해에 다수의 재해자가 있는 경우 조치기준

-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건의 재해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미보고한 경우는 1건의 미보고로 간주하여 법 적용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유예(단, 휴업재해는 제외)

※ 즉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산재발생 기록·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사업장에 대한 각종 조사·점검·감독시 산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 기록유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

3. 안전ㆍ보건관리자 직무수행 실태 감독강화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미신고 사업장을 파악하여 미선임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감독․재해조사 시 직무수행실태를 점검하여 자격만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선임으로 간주하여 조치

* 예) 보건관리자로 선임·신고된 대기환경기사가 환경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보건관리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감독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및 직무수행 실태(붙임 평가표 참조)를 확인하여 법령,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기준 변경사항(개정시행령,‘12.1.26) 숙지

- 직무수행내용 기록의무, 모든 자격자(의사,간호사 포함)의 작업환경 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의무, 외부 자문·컨설팅 규정

○ 안전․보건관리자(대행 포함) 증원․교체임명 명령(산안법 시행규칙 제15조)

- 해당 사업장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 감독, 재해조사시 등에 확인․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증원․교체임명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 평가표(참고)

1.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지원의 적정성(공통)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결과
사업주의 비전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사업주 면담 *우수: 안전보건에 명확한 비전이고 있고 적극적이다. 보통: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예방원칙은 가지고 있음 미흡: 사고는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 불량: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아무 이해가 없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투자노력	산재예방에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해당서류(예산, 비용지출서류) 확인 *우수: 매년 상당부분을 안전보건에 투자하고 있다 보통: 법적 요구사항에만 비용편성, 개선투자는 없음 미흡: 안전보건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 하려고 함 불량: 안전보건관리에 거의 투지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여건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 직급부여 방법, 임금수준, 인사규정, 인사기록, 임금대장 확인 *우수: 안전보건관리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전담으로 두고 있음 미흡: 겸임으로 두고 있음 불량: 겸임 또는 임시로 채용, 잦은 교체, 안전보건관리수당이 없음
안전관리자 업무수행관리지원여부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있는가? 안전관리에 대한 조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해당기록 확인 *우수: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자로부터 작업장 안전관련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지원·조치하고 있다. 보통: 보고는 받으나 필요한 지원·조치가 최소한 이루어짐 미흡: 보고를 잘 받지 않으며 지원·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불량: 거의 보고받지 않고 있다.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관리지원여부	보건관리자로부터 보건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있는가? 보건관리에 대한 조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해당기록 확인 *우수: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자로부터 작업장 안전관련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지원·조치하고 있다. 보통: 보고는 받으나 필요한 지원·조치가 최소한 이루어짐 미흡: 보고를 잘 받지 않으며 지원·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불량: 거의 보고받지 않고 있다.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여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외부교육 수강)을 하는가? 지도사 등 외부기관(전문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평가 실시여부? 산업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는가? 해당자료확인 *우수: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고, 안전보건관리자의 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최근 2이내 자문을 받은 적이 1회 있다. 미흡: 최근 2년이내에는 컨설팅(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 불량: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2.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평가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결과
근무형태·시간 (겸임, 교대근무 여부 등)	정규직인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 작업별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야간작업이 많은데 주간에만 안전관리를 하는지)
업무수행시간	근로자의 규모, 작업장 설비 등의 유해위험도에 적정한 수준의 업무수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겸임(대행)일 경우 안전관리에 실제로 투입되고있는 월 업무수행시간을 산정( 시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실시여부	사업장 순회점검은 실시하고 있는가? 그 주기는? 순회점검결과 기록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사업장의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조안의 적정성	순회점검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는 가? 순회점검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가?
안전장치,보호구 관리 및 적격품 선정	사업장의 의무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 보호구를 파악하고 있는가?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노후여부에 대에 주기적 점검하는가? 보호구를 적정성, 착용여부, 노후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확인하는가?
안전교육계획수립 및 실시여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교육계획을 실시하고 있는가? 근로자의 참여율은 높은가?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기술지도·조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설, 장비 및 작업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정의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였는가? 아차사고에 대한 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산업재해통계 유지관리	산업재해통계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아차사고를 수집하여 관리, 분석하고 있는가?
기타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의 적정성	점검시 발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그간 조치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보건관리자와 협력하고 있는가?

3.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평가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결과
근무형태·시간 (겸임, 교대근무 여부 등)	정규직인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 작업별 모든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야간작업이 많은데 주간에만 안전관리를 하는지)
업무수행시간	근로자의 규모, 작업장 설비 등의 유해위험도에 적정한 수준의 업무수행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겸임(대행)일 경우 보건관리에 실제로 투입되고있는 월 업무수행시간을 산정( 시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실시여부	사업장 순회점검은 실시하고 있는가? 그 주기는? 순회점검결과 기록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사업장의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조안의 적정성	순회점검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는 가? 순회점검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가?
단순반복작업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작업관리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 실시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등 작업관리를 시행하였는가?
기계․기구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의 유해기계설비․기구 및 보호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해당 물품 구입시 적격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MSDS의 게시․비치 및 교육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있는가?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였는가?
근로자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보건교육계획을 실시하고 있는가?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업무상질병예방에 관한 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도를 하였는지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조치를 시행하였는가?
전체 및 국소 배기장치에 관한 점검․개선	주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점검하고 개선하였는가?
직업성질환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직업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건강진단, 측정,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통계의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가?
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 평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였는가?
그 밖에 사업의 업종 특성에 따른 작업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출되고 있는 유해인자(방사선, 병원체, 허가물질․금지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기타 보건관리자 업무수행의 적정성	점검시 발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식 및 그간 조치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협력하고 있는가?

4. 재해조사 확대

□ 목적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재해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 강화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의 다양화 측면을 고려

□ 추진내용

○ 중대재해 조사 : 현행과 같음

○ 일반재해 조사 : 일반재해조사 기준(안) 참조

- 연간 전국 1,000건 내외(감독관 1인당 연 평균 5건 내외)

※ 참고 : ‘10년도 초진일 기준 입원 3개월 이상 사고성 재해 1,315명

- 전국에 통일된 조사기준 설정(업무추진지침으로 운영)

○ 관서별로 일반재해조사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

<<일반재해조사 기준(안)>>

◆ 사업장 내에서 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 감전, 화재․폭발(파열), 질식 등 사고성 재해(‘12.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단, 도로상에서 차량주행 중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행, 동물상해, 단순화재 등 사업주의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최초 의사소견서상 12주(84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또는 팔목이나, 발목 이상이 절단(예정)된 재해

2. 동시 2명 이상 부상한 재해로서 재해자의 요양기간을 합하여 최초 의사소견서상 8주(56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3. 최초요양소견서상 의식불명 재해로 4주 이상(또는 대상 선정일 현재) 의식불명 또는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해

4.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해(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지방관서가 자율적으로 기준 설정)

ㅇ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로서 최초 의사소견서상 ㅇㅇ주(ㅇㅇ일)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재해

ㅇ 근로자 외 일반시민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재해

□ 추진절차

일반재해조사기준 설정(지청)

재해조사대상 확정

(지청)

현장방문

재해원인조사

(지청,공단)

적시지도과 병행(공단)

재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조사

(지청)

조사대상 재해 파악

(공단)

공단과 현장조사 일정협의

법위반에 대한 의법조치

(지청)

공단에 기준 통보

대상명단 제출

Ⅱ		중대사고 고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1.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 ‘12.6.1부터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시행됨에 따라

※ 1,000억원 이상 ’12.6.1,  500억원 이상 ’12.12.1,  120억원 이상 ’13.6.1, 20억원 이상 ’13.12.1,  3억원 이상 ’14.6.1,  3억원 미만 ’14.12.1

-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제도시행 홍보, 교육기관 등록·관리, 카드발급 등 추진

2.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특별관리

○ 지방관서별로 사망재해 발생 업종·유형을 분석하여 사고사망재해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

○ 감독물량 : 감독관 1인당 6개 사업장

- 사고사망재해 5대 취약 유형(추락, 협착, 충돌, 낙하·비래, 전도)에서 전체 사고사망재해의 73%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

※ 사망재해 다발 업종·유형별 예방 대책(홍보대책 포함) 수립, 별도 시달(1월중)

○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불시(不時) 감독 실시

3.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방안

○ 이행상태점검 및 기술지도

	【 등급별 차등관리 기준 】
< 일반기준 > ◈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 점검, ◈ S등급: 연 1회 점검 ◈ M+등급 사업장: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 M-등급 사업장: 연 2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사업장 > ◈ P등급: 점검․기술지도 면제 ◈ S등급: 2년 1회 점검 ◈ M±등급 사업장: 2년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 ‘반기별 이행상태점검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시행

- P등급: 상반기('10년 하반기 평가사업장), 하반기('11년 상반기 평가사업장)

* 위의 점검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방센터(감독팀)에서 대상별 점검시기는 자율 결정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년 연속은 불가)

-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 전까지는 M+ 등급에 준하여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실시

□ '12년도 PSM 제도개선사항 이행철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 '12.1.26.)

- 평가항목 중 안전작업허가, 협력업체관리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근로자면담, 자체감사 분야 배점을 하향 조정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설비의 시운전시 실시하는 최종확인(안전공단만이 수행 가능)을 제외하고는 확인 면제

4. 운수․창고․통신업 산재예방대책 추진

○ 운수․창고․통신업 중 최근 3년간(08~10년) 연속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추진

- 50인 이상 사업장(408개소)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2월)

- 50인 미만 사업장(105개소) : 방문 컨설팅 실시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고위험 업종군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중점 추진

Ⅲ		공생협력 안전보건 활성화

1. 안전보건 공생사업 추진

사업내용

○ 대기업(도급업체)․협력업체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 추진

- 대기업(도급업체)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위험성 평가’)하고 ｢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을 수립․시행

※ 협력업체(사내·외) 위험성평가, 순회점검(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유해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 매뉴얼, 안전교육 교재 등 개발․보급

- 고용부는 대기업(도급인)의 ｢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을 심사․승인하고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자동차, 철강 등 하청 소속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 등)의 대기업(매출액규모 500대 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안전보건계획(프로그램) 미참여 사업장 감독 실시(상반기)

※ 계획서 부실작성으로 불승인된 사업장 포함

※ 계획이행 미흡 사업장은 ‘13년도 감독대상으로 선정, 감독실시

○ 사내하도급업체 재해를 포함한 ｢원·하청 통합 재해율｣ 산출·관리

- ‘12년에는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부터 산출하고 단계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

- 징수법 시행규칙(별지2호 서식)을 개정(‘12.1월 시행),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해 원수급사업주(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토록 함

○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

-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대상 업종 확대

※ 건설·제조업 → 전 업종(산안법 시행령 개정)

- 도급인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협력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산안법 개정)

※ 도급인이 보유한 유해위험설비의 개조․수리․보수업무 등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 제공 의무화

【발주자 의무강화】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시행령, ‘12.1.26)

□ 추진방법

□ 안전보건 공생프로그램 추진(세부추진방법은 별도 시달)

○ 대상 대기업 사업장에 안내 및 신청서 접수(1~2월)

○ 접수된 공생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3월)

○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4월)

* 보완요구에도 보완되지 아니하여 불승인된 사업장 포함

○ 이행상황 모니터링(분기별)

○ 추진결과 평가 및 등급 부여(11월)

□ 원하청 통합 재해율 산출

○ 관내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본부 제출

- 건설업을 제외한 300인이상 사업장(3.31.까지 제출)

- 제조업으로서 50인~299인 사업장(6.30.까지 제출)

○ 작성요령: 원청(원수급)사업장별로 작성(엑셀로 작성 제출)

- 기재내용: 원수급사업장명, 원수급(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원수급사업개시번호, 하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하도급업체 사업개시번호

* 사업개시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에 한함

2. 자동차 및 철강업종 사업장 안전관리방안

○ 자동차․철강업종 재해다발 상위 사업장 자율재해예방활동계획 수립‧시행

○ 자율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계획서 승인 후 개선확인 완료 시 까지 감독 면제(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제외)

○ 대상: 지방관서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업종	○ 철강업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제조업 ○ 자동차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제조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선정기준	1순위)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3년간(’09～’11년) 평균 재해율 상위 사업장 2순위) 100인 이상 사업장 중 '11년 기준 업무상 사고 재해율 상위 사업장 3순위) 그 밖의 지방관서장이 재해예방활동계획서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

○ 적용제외 : ’12년 정기감독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공생사업 대상사업장

Ⅳ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근원성 안전성 확보

1. MSDS․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

○ 개정된 산안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사용 사업장에 대한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 이행여부 감독

* ①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와 사용 사업주로 구분하여 합리화, ② MSDS 부실․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③ 변경된 MSDS 제공 의무 신설 등(’12.1.26 시행)

※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또는 명단을 포함한 세부계획은 본부에서 별도 시달

2.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 실태 감독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준수하도록 유도

* ①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②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③디메틸포름아미드 ④벤젠 ⑤2-브로모프로판 ⑥석면 ⑦6가크롬 화합물 ⑧이황화탄소 ⑨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⑩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⑪트리클로로에틸렌 ⑫포름알데히드 ⑬노말헥산

○ (대상선정) 본부에서 일괄 시달(1월)된 명단 중 우선순위별로 대상 선정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

○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지속적 감독으로 작업기준 준수율 제고와 불법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사전 차단

- 특히 ‘12년부터 국민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처리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체계적 관리 및 감독 필요

* 처리사업: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빈집 정비사업

○ 감독대상: 감독관 1인당 5개소

	【 우선 감독대상 선정기준 】
․ 슬레이트 해체･제거 현장 ․ 신고를 처음 하거나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 ․ 학교, 지하철 및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재개발 현장 ․ 도급계약서상 석면해체․제거 계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진 현장 ․ 작업방법(석면함유자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로 절단하는 작업, 일명 털기 및 꺽기방법 이용)상 석면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현장 ․ 지속적 민원 발생 현장 및 시민단체, 언론 등 문제 제기 현장 ․ 공단 등 기술지도 거부 현장 ※ 위 순서는 감독대상 선정 순서와는 무관함

4.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실태 감독 실시

○ ’09년 이전 신축한 석면함유 건축물･설비 보유사업장 감독

○ 감독내용은 건축물 천장재･벽체 재료, 설비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에 따른 석면분진 발생 여부 등

※ 본부에서 제작･배포하는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 지침(점검표 포함)｣ 참조

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건강진단 조사

구 분	사 업 내 용
지방관서	•각종 감독 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사 및 과태료부과(주의: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본부에서 통보된 ’11년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사 및 과태료부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사 및 과태료 부과(노사누리 시스템 활용)

※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미실시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량은 지방관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

※ 건강진단 신규대상사업장 발굴 및 실시 안내: 신규 발굴 사업장은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실시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사후관리 이행의무 확행토록 지도

○ 직업병 요관찰자(C1)·유소견자(D1) 관리

Ⅴ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유도

1. 유해ㆍ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 서비스업(7대 세부업종), 건설공사(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를 중점 추진

○ 시범관서

- 기존(5개소) : 중부청, 부산북부, 대구북부, 광주청, 대전청

- 추가(17개소) : 인천북부, 경기, 부천, 안산, 의정부, 강원 등

□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기업 장관상(대상 1)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기준 반영(50인 미만 제조업 우선 적용)

○ ‘13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고시 제정․공포

○ 감독유예는 단계별로 차등화(예비인정서 교부 후 6개월, 본 인정서 발급 후 예비 유예기간(6개월)을 포함하여 24개월 한도 내 감독 유예)

※ 인정 취소 또는 추진기간 동안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 1.5배 이상인 경우는 감독유예 혜택에서 제외

	《단계별 주요내용 및 목표설정 》
○ 1단계 : 유해․위험요인평가에 대한 사업주 인식전환과 실행확약 -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크숍형태 교육과 토론, 사업주별 실행서약 ○ 2단계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평가 관계자에 대한 역량배양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평가를 수행하고 선도할 관계자에 대한 필요역량 배양교육과 의식제고로 사업장별 추진동력 확보 ○ 3단계 : 유해․위험요인평가 실행 및 정착을 통해 재해 감소성과 제고 - 컨설팅, 재정 및 교육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평가체계를 내재화하고 반복적인 자율 개선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재해감소 효과 발현 ○ 4단계 : 자율안전보건관리 역량배양(자율적 신청) - 유해․위험요인평가체제를 기반으로 조직, 규정, 체계의 시스템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 ○ 5단계 :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으로 정부의 간섭 최소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해 자율관리 사업장을 확산시켜 국내 안전보건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

《‘12년 운영단계별 세부 역할》

구분		지방관서	안전공단	민간기관	비고
사전 단계		○ ‘12년도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 사업목적, 참여대상 및 절차, 지원내용, 감독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기타 사업절차 등 마련 - 지원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조기실시(공단 교육원)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1단계	○ 참여 신청 접수 - 제도 및 정부방침 설명 - 사업주 이행서약 - 참여확인서 발급	○ 사업주 교육(워크숍) 과정개설 - 교육장소 및 교재 - 강사지원 및 운영		○ 교육은 반드시 사업주가 참석 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참석 - 대리 참석자는 사업주 위임장 지참
	2단계	○ 교육수료자 현황관리 ○ 예비 인정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후 이행계획서 제출시) ○ 예비 인정 사업장 감독 유예(6개월)	○ 평가요원 교육 실시 - 수료증 및 예비인정 확인 - 교육현황 등 지방관서제출
	3단계	○ 인정서 발급(확인결과 적정사업장) ○ 인정서 발급사업장 감독 유예(24개월)	○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지원 ○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확인 및 결과보고 ○ 재해발생사업장 확인 및 결과보고	○ 50인 이상 사업장 컨설팅 지원 ○ 이행수준 확인결과를 공단에 제출	○ 감독유예 기간은 예비인정 시 부여된 기간을 합산하여 24개월 이내로 유예
자율안전보건관리정착	4단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에 참여 유도 ○ 컨설팅 지원 ○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지원(무료과정 개설)	※ 민간인증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도 가능	○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신청(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비용유예 등 유인책 마련(공단)
	5단계		○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심사 실시 ○ 심사확인사업장 인증실시(인정서 발급)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와 자율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

- 장관상 1개사, 이사장상 5개사 및 상금(400만원)

- ‘12년도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계획 수립 시 확정

2. 산재예방의 달인 발굴 및 홍보

○ 지방관서별로 연중 수시로 후보자를 본부에 추천

- 사업장 감독 시 우수사례 적극 발굴

- 과거 각종 안전보건 관련 경연․경진대회 및 정부 포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물색

3. 안심일터 추진본부 개편 및 현장활동 강화

○ 16개 지역추진본부에「안전보건 현장 지원단」설치

※ 현장 지원단: 참여기관 중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거나 회원사 방문·의견수렴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 중앙·지역추진본부 사무국에 전담직원 배치, 참여기관에서 업무지원

○ (기능) 현행 기능 + 현장 확인 및 지원기능 추가

- 중앙본부: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시행

- 지역본부: 현장 애로 청취 및 안전보건이슈 발굴, 해소방안 시행

구분	중앙 추진본부	지역 추진본부
현행	‣산재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중앙차원의 캠페인 등 분위기 확산 ‣각 기관/단체별 참여·협력방안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 실행 ‣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지역차원의 공동 캠페인 전개 등 홍보
추가	‣지역별 안전보건 이슈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시행	‣안전보건 이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의견청취, 개선방안 실행

4. 자발적 기업인 모임을 활용한 예방교육 강화

○  지역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원, 기업인협의회, 직능협회 등 사업주 단체별로 자체 회의, 교육 등을 통한 정보제공 활발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회의, 교육(집체, 온라인교육 등), 정보제공 등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전국 8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등 중소소매업을 지원

*  기타: 대한병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 관광호텔 & 리조트 경영인 협회 등

-  사업주 단체 모임을 활용하여 경영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효율적으로 제고

5. 자치단체의 안전보건활동 기반 구축 지원

◇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인허가 또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생및유사서비스업’에서 재해 다발

‣ (재해율) 1.28%로 서비스업 전체(0.53%)의 2.4배

‣ (사망만인율) 2.53명으로 서비스업 전체(0.62명)의 4배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리미화, 제초 등 산재보험료율표 상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자치단체는 각 관련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장기적․안정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자치단체가 산업재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