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무재해 인증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의 합리적 조정

□ 개선취지

○ 업종·규모별로 목표달성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게 설정되어 있는현행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도모

□ 개선내용

○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 정의

- 업종·규모별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으로 정의

○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설정

◇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을 규모에 관계없이“목표시간”으로 일원화

- 건설업 이외의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에 의한 중분류업종(62개)과 규모(18개:근로자수) 기준으로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설정

-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에 의한 소분류 업종(10개)와 규모별(5개:공사규모)로 구분하여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부여

※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무재해 1배수 테이블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 목표시간 적용

□ 행정사항

○ 무재해 1배수 목표는 매년 산정하여 공시

○ 신규 무재해 1배수 목표는 당해년도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사업장 및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고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

2. 무재해로 인정되는 재해의 범위 합리화

□ 개선취지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재해로 인정하여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도모

□  개선내용

◇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는 무재해로 인정하는 내용 추가

①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②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③ 회식중의 사고

④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3.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간소화

□ 개선취지

○ 사업장 방문 목표달성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서류심사 등에 의한 민원해소 및 사업수행 효율성 도모

□ 개선내용

◇ 사업장 방문에 의한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를 서류심사로 개선

① 목표기간 달성여부는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②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업주 관리범위 내외 여부를 판단하여 무재해적용 여부 판정

③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현장 방문조사 실시

4. 무재해운동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신규]

□ 도입취지

○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사 투명성제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도모

□ 이의 신청방법

○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공단 본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에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Fax 또는 우편

· Fax : 032-512-6277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 덧붙임1 :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 처리기준

○ 이의 신청을 받은 공단본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는 접수 후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

5. 무재해운동 추진 우수사업장 표창제도 운영[신규]

□ 도입취지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은 실패하였으나 재해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도모

□ 신청대상

○ 무재해운동을 개시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써 무재해운동 추진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무재해가 중단된 사업장

□ 표창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역 지역본부/지도원의 무재해운동 업무 담당부서에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Fax 또는 우편

※ 덧붙임2 :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표창신청서

□ 표창수여 기준

① 표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근 1년간의 사업장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중업종) 평균 재해율의 20%미만인 사업장

② 공단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사항을 모두 시정조치 완료한 사업장

[덧붙임1]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담당자		전화
인증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인증조사기관		조사자
인증반려사유	(조사기관의 반려사유를 요약하여 기재)
이의내용	(이의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업 주(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

[덧붙임2]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표창신청서

사업장명		현장명
대표자 (건설현장은 현장소장)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
무재해운동 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에 대한 표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주(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