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2010. 01.

= 목   차 =

1.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3

2.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6

3.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10

4. 점검․감독 효과성 제고	16

5. 화학물질 관리 및 주요 직업병 예방	21

6.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 강화	24

7.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 확대	27

8.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	29

9. 산업현장 안전보건문화 정착 ․ 확산	31

1.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노동부

〔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

1-1.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⑴ 사업개요

□ 목 적

ㅇ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사고성 재해 예방

□ 기본방향

ㅇ 위험성이 큰(재해발생주기가 짧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기술․교육․재정 패키지 지원

ㅇ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추진사항

ㅇ 지원대상 : 총 123,530개소

ㅇ 제조업

PhaseⅠ		사업안내		◈대상 사업장에 사업내용 집중 홍보 □사업취지․선정사유․절차․기술 및 재정지원 안내 ※ 집중관리 대상 확정 즉시 사업 안내문 발송 ◈최근 5년간 2년 이상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특별교육
⇓
PhaseⅡ		패키지지원		◈안전공단 및 대행기관에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 1차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지원 □ 2차 : 개선조치 이행 및 보완계획 수립 지원 □ 3차~4차 : 개선조치 이행 확인 ※ 기술지원 후 미 개선사업장 지방관서통보 ◈클린사업․융자 등 재정지원(세부절차 안내) ◈안전검사 무료지원(20인 미만 사업장) ⇒ 미개선․재해발생․급박한 위험요인 발견시 지방관서 통보
⇓
PhaseⅢ		확인점검		◈기술지원기관에서 통보한 사업장 확인점검 □미개선 : 시정명령, 개선완료시까지 확인점검 □급박한 위험 :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 □재해발생 : 점검대상에 포함, 점검실시 ◈ 반복적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⑵ 추진방법(절차- 제조업 집중관리)

① 집중관리 지원대상 선정

ㅇ 과거 5년간(‘04. 10월 ~ ‘09. 9월 까지)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사업장당 재해발생 주기”가 15년 이하인 업종․규모 선정

* 재해발생 주기 = 각 그룹의 총 재해자수 ÷ 총 사업장수

ㅇ 지방관서별로 공단 및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402개 그룹 중 지역별로 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그룹을 지원대상으로 선택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흐름도 >

② 사업장 지원

ㅇ 안전공단 및 민간 대행기관에서「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사업장 지원

- 사업장 스스로 재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재정 등 패키지 지원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 패키지 지원내용 >

ㅇ「사업장 기술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술지원

ㅇ 기술지원시 급박한 위험요인 발견 사업장 및 기술지원 실시 후 재해발생 사업장은 반드시 지방관서에 통보

1-2. 건설재해 취약 사업장

⑴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⑵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⑶ 대형국책공사 등 위험공사 특별관리

⑷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실시

1-3. 화학물질 취급(PSM) 사업장

⑴ 목 적

ㅇ 유해 ․ 위험물질 다량취급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의 관리강화 및 PSM에 대한 노 ․ 사 인식제고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

⑵ 사업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업무 강화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등급별 차등관리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PSM비대상) 기술지도

□ PSM 제도개선사항 이행철저

2.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2-1. 제조업 안전관리 강화

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① 목 적 :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설비의 신설 ․ 변경 시 시공단계부터 안전성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② 사업내용

□ 추진사항

ㅇ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 확인

- 제출대상 : 금속가공제품 등 제조업 및 위험설비를 신규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

ㅇ 계획서 심사 내실화와 심사원의 심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

ㅇ 제출대상사업장의 제출누락 및 지연제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확인(수시)

ㅇ 계획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업장 등에 대한 행 ․ 사법 조치 강화

ㅇ 제조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

□ 방 법

ㅇ 심사 및 확인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로 부터 5일 이내 확인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 추진일정

ㅇ 접수, 심사, 확인 업무(연중)

ㅇ 심사원자격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3월, 11월)

ㅇ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지도요원에 대한 제도 교육

ㅇ 대상 사업장 제출누락 및 지연방지를 위한 조사 ․ 확인(년중)

ㅇ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 개선(년중)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각종 지도 ․ 감독 등 사업장 방문 시 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파악 및 제도 안내․홍보 철저

ㅇ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계획 협의(공단), 참석 독려(세부 시행공문 시행 : 공단지도원, 민간기관 등)

ㅇ 계획서 미제출 등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 ․ 사법 조치

ㅇ 제조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본부 보고

⑵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① 목 적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 ․ 보건상의 개선조치를 수립 ․ 시행하게 함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② 사업내용

□ 추진사항

ㅇ 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시설개선)가 필요한 사업장 중 시설개선 등에 3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ㅇ 개선계획 수립명령 사업장에 재정지원사업(클린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등)을 안내

ㅇ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그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

ㅇ 개선계획 승인 후 이행여부, 개선결과 보고 시 현장 확인 등 계획서 이행여부 지도 ․ 감독 철저

□ 추진절차

①

이행여부

확인

개선계획서

접수 ․ 검토 ․ 승인

전문기관

기술지도

유도

개선계획

수립 ․ 명령

각 종

점검 ․ 감독

②

클린사업 연계

※ ① 재정지원 사업(클린․융자)과 연계가 불필요한 경우

② 재정지원 사업(클린․융자)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각종 점검 ․ 감독결과 개선계획 대상 여부 검토 및 개선계획(진단명령 포함) 수립 ․ 시행 명령(수시)

ㅇ 개선계획서의 검토 ․ 보완명령 ․ 승인,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개선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수시)

2-2. 건설업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⑴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

① 사업내용

□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의무화

ㅇ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 신설

ㅇ 2m 이상 굴착공사 ․ 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 신설

□ 자율관리업체 지정제도 개선

ㅇ 지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지정요건을 강화(평균재해율 이하 → 재해율이 우수한 순으로 상위 20%)

ㅇ 자율안전관리업체 명칭 개선, 즉시 해제기준 신설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를 1, 2종으로 구분, 차등관리

ㅇ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기술 ․ 신공법 사용 건설공사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 심사 실시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 책임강화

ㅇ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을 줄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원청이 법 제29조를 명확히 적용받도록 방안 강구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ㅇ 국토부 설계자문위원회에 안전전문가 참여 및 가시설공사 설계기준 보완, 표준설계도면 등 마련(국토부 추진)

ㅇ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국토부 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교육 포함(감리협회 등 5개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촉진방안 강구

ㅇ 대상 공사종류 단순화, 공사위험도에 따른 요율의 개선

ㅇ 사용항목 규정방식을 현행 positive(사용가능)에서 negative(사용 불가능)로 변경하는 등 사용범위 확대

②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 개정

□ 공단 본부 및 지도원

ㅇ ‘10. 3월말까지「건설업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심사ㆍ확인업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10. 7.  1부터 1종 공사에 대해 심사 실시

ㅇ 감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재 마련

ㅇ 감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출강(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계 ․ 거푸집 등 건설작업 위험예방(사고사례 포함))

⑵「시민안전감시단」운영

① 목 적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 ․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상시 순찰 및 감시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을 유도

② 사업내용

ㅇ 감시단 구성 : 총 50명<6대도시 중심(공단), 5명 단위 ․ 10개 감시단 운영>

ㅇ 감시 대상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

ㅇ 추진일정 : 1월중 감시단 모집공고 및 채용, 2월초 교육 실시, 2월중~12월중(10개월) 감시단 운영

③ 기관별 역할

ㅇ 노동부 : 총괄 지휘, 언론 홍보, 신고된 현장에 대해 건설안전패트롤 점검 실시 및 조치

⑶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 대 상 : 대규모 굴착공사, 교량, 터널, 경전철 및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등 특히 위험한 공사현장 현장소장

□ 추진시기 : 매 분기별 실시(2월, 5월, 8월, 11월)

※ 대규모 개발단지의 경우 발주처 회의실에서도 개최하는 방안 강구

□ 방 법 : 지방관서별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관내 실정에 따라 분기별 2~3회, 1회당 현장소장 15명 이내로 실시

⑷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내실화

① 기술지도 미실시 사업장 조치 강화

□ 대 상 : 공사금액 3억(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토목공사업 공사는 150억) 미만 건설현장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내실화 지도(지방청)

□ 대 상 : ‘09. 12. 31 현재 지정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⑸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적용

□ 대 상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 방 법

ㅇ 업체별 재해자수 조사

ㅇ 본부에서는 산정결과 발표 : 6월말

ㅇ 재해율에 따라 차등관리(지방관서)

- 재해율 우수업체(상위 10%) : 7.1부터 1년간 각종 점검․감독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재해율 불량업체(하위 10%) : 각종 점검 시 우선 선정

2-3. 조선업 규모별 재해예방활동 강화

※ 세부추진지침 별도 시달

2-4. 기타 재해다발 업종 맞춤식 예방활동

⑴ 임업(영림업)

⑵ 희망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3.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3-1. 안전인증제도 정착 및 내실화

⑴ 제조단계의 안전성 확보(기계 ․ 기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① 목 표

ㅇ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50,000건

ㅇ 방호장치 ․ 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3,000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 ․ 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안전인증(전체 대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수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기계 ․ 기구 중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계 ․ 기구 중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의 안전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의 안전인증
한국건설가설협회	방호장치 중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②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장 감시 등 종합 분석

ㅇ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조업체 사업주 교육(1/4분기)

ㅇ 해당 사업장에 재해예방 지도 ․ 점검 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의 안전인증 취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

ㅇ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취소 사유 접수 시 안전인증 취소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 개선명령 등 조치

ㅇ 인증심사 반려, 부적합 기계 ․ 기구 보유 사업장에 사용금지 등 관련법령 안내 및 개선 독려 공문 발송

□ 안전공단

ㅇ 월별 안전인증기관별 안전인증 수행 실적 집계 및 통계관리

ㅇ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업체 집체교육 계획 수립(각 지역본부별)

ㅇ 기계 ․ 기구 및 설비 안전인증 심사 반려 및 부적합 발생 시 지방관서에 보고

□ 안전인증기관

ㅇ ‘09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대상 안전인증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확인 실시(법 제34조 제5항)

- 연중 실시일정, 시료채취 방법, 세부 판정절차 등 세부시행계획 노동부 보고․협의 후 확정, 시행(1월)

- 심사 결과 안전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지방노동관서 보고하여 행정조치 의뢰

⑵ 우수 제조업체 양성 및 불량업체 지도․감독

① 제조업체 제품 안전설계 능력향상(안전공단)

ㅇ 기종별 안전인증 기술상담 사례집, 인증기준 해설서 개발․보급(상반기)

ㅇ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자 집체교육 추진(지역본부별 1회)

ㅇ 안전인증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위한 발표대회 개최(6월)

ㅇ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능력․생산체계 시스템 구축현장 기술지원

② 미인증 ․ 미신고품 제조 ․ 유통 ․ 사용 방지(지방관서)

ㅇ 미인증 ․ 미신고품 생산․유통 방지를 위한 해당 제조업체 특별점검

ㅇ 종전 제도에 의한 방호장치 ․ 보호구 특별수거 실시(8월)

⑶ 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력 강화

① 추진사항

ㅇ 방호장치 ․ 보호구 유관단체 협의회 운영

ㅇ 취약품목 제조자 간담회, 우수제품 포상, 유통업체 집체교육 등 실시

②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방호장치 ․ 보호구 안전인증제도 전환 추이 ․ 부적합률 모니터링

ㅇ 공단 주관 유관단체 협의회 ․ 취약품목 제조자 간담회 참석, 정책방향 설명 및 제도 발전 방향 의견수렴

3-2. 안전검사 제도 정착 및 내실화

⑴ 안전검사 수검율 제고

① 사업개요

ㅇ 목 적 :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 12종에 대하여 사용단계 안전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ㅇ 기본방향

- 사업장 신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실시,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 판정

-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지방관서 보고 및 지방관서 행정조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종 안전검사(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를 제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2종 안전검사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건조설비의 안전검사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12종 안전검사

② ’10년도 목표

ㅇ 검사 대상품 약 15.2만대(20인 이상 : 약 10만대, 20인 미만 약 5.2만대)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ㅇ 안전검사 기준 개정 추진(’10.하반기)

ㅇ ’11년 안전검사 제도 운영 방안 확정(’10.12월)

※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균형적 발전방안, 공단 ․ 민간검사기관의 업무영역 재설정 등

ㅇ 안전검사 불합격 사실 보고 시 사용중지 및 재검사 독려

ㅇ 각종 지도 ․ 점검 시 안전검사 합격여부(합격필증 부착여부) 확인 및 사업장 대상 교육 시 안전검사 제도 안내

□ 안전공단

ㅇ 20인 미만 사업장 안전검사 실시

ㅇ ’10년 안전검사 주기도래 사업장에 검사신청 안내문 발송

ㅇ 월별 ․ 기종별 ․ 기관별 안전검사 실적 집계 및 통계 관리

□ 민간검사기관

ㅇ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일정, 태그부착 현장 사진, 상세 설비내역 첨부하여 지방관서 보고 및 사업장 대상 신속한 개선 및 재검사 독려

⑵ 안전검사 미수검 사업장 조치강화

① 사업내용 및 방법

ㅇ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및 검사 실시 실적을 대조, 미수검품 보유 사업장 명단 파악

ㅇ 최초 검사시기를 초과한 사업장에 안전검사 미수검 사실 의견조회 후 안전검사기관 안내 및 검사 수검 명령

ㅇ 수검명령 불응 사업장 사용중지명령 등 의법조치

ㅇ 각종 지도․점검 시 안전검사 대상품 수검여부 확인, 행정조치

< 안전검사 미수검품 처리 절차 >

검사 미수검품 조사․통보 (본부, 안전공단)	‘09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작성 (각 지방관서에 미수검 사업장 통보)
↓
사실확인, 의견조회 (지방노동관서)	사업장에 사실확인(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조회) (각 사업장에 사실 의견조회 및 안전검사 수검안내)
↓
실제 미수검사업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검사기관)	1차 의견조회후 실제 미수검 사업장 파악 (즉시 사용중지명령서 발부 및 안전검사 수검 명령)
↓
안전검사 (사업주⇒안전검사기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검사 신청 (공단에서 안전검사 실시사업장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지방관서 보고 (안전검사기관⇒지방관서)	안전검사 실시후 합격사실을 지방관서에 보고 (각 지방관서는 사용중지 명령 중 사용여부 모니터링)
↓
합격시 사용중지 해제 (지방노동관서)	안전검사기관에 문서접수후 즉시 명령해제

② 추진일정

ㅇ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결과 시달(’09. 12월말)

ㅇ 각 지방관서 별 의견조회 공문발송(~1월) 및 행정조치(~2월)

ㅇ 각 안전검사기관 검사실시후 지방관서에 보고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09년 안전검사 미수검품 조치절차 작성 ․ 시달(’09. 12월말)

ㅇ 안전검사 미수검품 조치절차에 따라 사업장 공문발송 및 행정조치 실시

ㅇ 각종 지도 ․ 점검 시 안전검사 대상품 수검여부(합격필증 부착여부) 확인 및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안전검사기관

ㅇ 각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검사 미수검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업무 수행

ㅇ 소규모 사업장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관리 기술지원시 파악된(공단 ․ 대행기관) 미수검품 내역 관리 및 직접 검사수행 또는 민간검사기관에 미수검품 내역 통보

⑶ 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① 목표 : 26,000대

② 추진방법

ㅇ 20인 미만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 사업장 검사수수료 지원

※ ’09년도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하되, 기 지원 사업장은 제외

- 20인 미만 사업장당 수수료 및 출장비 20만원 한도 내 지원

- ’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참고, 공단지도원 ․ 민간검사기관 지회별 20인 미만 사업장 검사수행 목표 설정

※ 계약방식, 예산 소진 이후 공단․민간검사기관 검사수행 방법 등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수립․시달

ㅇ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예상 사업장 홍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예시)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③ 일정

ㅇ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계약체결(’09.12월), 사업수행(~11월)

ㅇ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 설명회 계획 수립(1월), 실시(~3월)

④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영세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업주 교육(1~2월)

ㅇ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예정 사업장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안전공단

ㅇ 안전검사기관과 수수료지원 사업 계약 체결

ㅇ 월별 수수료지원 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수행 독려

3-3. 위탁검사기관 업무능력 향상 및 관리강화

⑴ 업무역량 강화 및 표준화 추진

① 사업개요

□ 목 적 : 민간검사기관 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기관간 업무표준화를 통한 안전검사 업무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기본방향

ㅇ 민간검사기관 검사원에 대하여 공단 주관의 기종별 체계화된 기본 직무교육 및 판정표준화 교육 실시

ㅇ 검사원 자격기준 마련 ․ 시행 및 수행가능업무 차등화

※ 안전검사기관의 법적 인력기준과 별도로 국가자격, 검사업무 경력,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검사원 자격(등급별)을 마련 ․ 시행

② 사업내용

□ 방 법

ㅇ 공단 교육원의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활용, 민간검사기관 검사원을 대상으로 기종별 기본이론 및 실습사례 중심 교육 실시

ㅇ 안전인증실 주관 검사판정 표준화 토론․교육 실시

ㅇ 검사기관 합동 스터디그룹 운영

ㅇ 검사원 자격 기준 마련

□ 추진일정

ㅇ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원 양성교육 수요 확정 및 교육 인원 배정․신청방법 등 행정사항 교육원과 협의(’09.12월)

ㅇ 공단 안전인증실 판정표준화 교육 시행방안 수립(2월) 및 실시(상반기, 하반기 1회)

ㅇ 검사원 자격기준에 대한 노동부․검사기관 협의 및 기준 확정, 검사기관 업무처리규칙에 반영(1월)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검사기관의 검사원 자격 기준 협의 및 검사기관 업무처리규칙 개정 승인

ㅇ 민간검사기관 자체교육 계획 검토 및 보완 협의

ㅇ 민간검사기관의 공단 주관 교육 참여 실적, 자체 교육계획 적정성 및 실적을 평가하여 ’10년도 기관평가에 반영

⑵ 검사위탁기관 관리 강화

① 사업개요

□ 목 적 : 민간 인증 ․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 기본방향

ㅇ 안전검사기관 소속 지부에 대한 내부감시 ․ 통제기능 활성화 및 법정업무 수행 조직의 명확화

ㅇ 위탁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평가 실시

ㅇ 위탁기관 관리 ․ 감독의 법상 근거 마련

ㅇ 안전검사 수검안내 방식을 공단주관으로 개선하여, 검사기관간 중복홍보 ․ 과당경쟁 소지 차단

② 사업내용

ㅇ 민간검사기관 자체감사 강화

ㅇ 민간검사기관 법정 업무 수행조직 명확화

ㅇ 위탁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③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민간검사기관 자체감사 계획 검토 및 필요시 보완 협의

ㅇ 안전인증 ․ 안전검사기관 업무수행 실태점검

ㅇ 민간검사기관 평가

ㅇ 위탁기관 협의회 활성화 및 ’11년도 운영예산 반영 추진

ㅇ 우수 위탁기관 및 심사․검사원 포상 검토

ㅇ 인증검사업무 담당자 지정, 분기 1회 위탁기관 협의회 참여

4. 점검 ․ 감독 효과성 제고

4-1. 취약사업장 중심의 집중점검

⑴ 사업목적

ㅇ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산재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

⑵ 사업내용

□ 기본방향

ㅇ 재해다발 사업장,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선정

※ 점검 ․ 감독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단, 동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나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등은 포함

ㅇ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필수점검과 지방 특성을 고려한 지방관서별 자체점검으로 구분

- 필수점검 : 안전관리 인식 및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실시

【 필 수 점 검 사 업 】

★ 건설현장 취약시기 일제점검

- 해빙기(2.22 ~ 3.5), 장마철(6.7 ~ 6.18), 동절기(11.29 ~ 12.10)

★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 보건관리실태 일제점검(3월)            ★ 노동부․검찰 합동점검(5~6월)

★ 밀폐작업 취약사업장 일제점검(6월)     ★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일제점검(7월)

★ 3대 다발재해 기술지원사업장 집중점검(4월 이후 연중)

★ 산재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 고령근로자 재해다발 사업장 지도․점검

- 자체점검 : 사업장 점검 수요와 지역여건 등 특성을 감안,  지방관서 자율적으로 수립․시행

【 자 체 점 검 사 업 (예시) 】

★ 지자체 환경미화원 재해예방 점검         ★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점검

★ 석면함유제품 불법제조․수입․사용 등 점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예방 점검

★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지도점검         ★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지도점검

★ 병원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점검     ★ 서서일하는 근로자 재해예방점검

※ 지방관서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ㅇ 점검은 사업별 목적에 맞도록 착안사항 위주로 실시하되, 그 밖의 위험요인에 대한 법 위반여부도 모두 점검하는 통합점검으로 실시

ㅇ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주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지속 시행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추락 위험방지 미 조치(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 검찰 합동점검 사업장에 한함)

※ 추락의 방지(안전규칙 제439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40조)

-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제조․금속가공업의 협착재해 위험방지 미 조치

※ 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안전규칙 제32조), 기계의 동력 차단장치(제33조)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점검일 직전 2년간 동일 공정의 동일 기계 ․ 기구 등에 같은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위반(관련문서 2009. 2. 16(안전보건지도과 - 546) 참조)

ㅇ 작업중지 등 행정적 제재수단 적극 활용

-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재해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 개선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

- 위험기계 등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후 불이행 사업장 작업중지

-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 시정조치→사용 ․ 작업중지→사법처리(과태료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 붙임 작업중지명령 조치기준(예시) 참조

□ 세부 추진사항

ㅇ 지방관서별 지역 여건에 맞는 ‘10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업장 점검 총량을 설정

※ 점검목표 : 지방관서간 형평성을 감안,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연간 80개소 이상 실시

-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분야별 점검 량을 배분

※ 산업안전과 보건을 고려, 분야별 적정한 점검비율 유지

※ 안전분야 점검은 건설업과 건설업 외 업종에서 특정업종에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점검총량에서 점검비율을 설정)

ㅇ ‘10년 업무추진지침 및 지방관서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대상 사업 및 점검량 설정

- 본부에서 제시한 분야별․업종별 목표량을 배분하되, 사업별 점검 량은 지역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ㅇ 점검계획에 필수점검은 반드시 포함, 자체점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 시행하되,

- 비정규직, 외국인 등 취약계층과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근로자 우선 보호취지를 감안

ㅇ 아래의 점검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참조, 점검사업 목적에 맞는 점검대상을 선정토록 노력

점검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
선정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다발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신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건설 등)
	최근 2년간 분진을 포함한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병유소견자(D1)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이 노출기준치 초과 사업장
	측정결과 허용기준 대상물질이 노출기준의 0.5배 초과 사업장
	산업안전공단의 재정․기술지원 사업 수행 중 개선의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보받은 사업장
제외 기준	최근 1년간 점검 ․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건설업은 3개월)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신청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장
	클린사업장 인증 사업장으로서 사후 확인이 진행 중인 사업장

ㅇ 점검시기 및 방법

- 대상 사업장 수, 취약시기, 점검 목표 등을 고려하여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점검일정 수립

※ 점검시기 : 연말 등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 또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ㅇ 점검내용

- 아래 착안사항(예시)을 참고, 내실 있는 점검 실시

필수 및 자체점검 시 착안사항

ㅇ 사망재해 5대 위험작업 안전관리 조치상태

ㅇ ‘09.1.1 시행되는 안전검사 대상의 검사 실시여부

ㅇ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근로자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ㅇ MSDS 작성 게시, 비치 및 교육실시 여부

- 화학물질 경고표지에 대한 GHS 이행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건설업)

ㅇ 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ㅇ 건축물 철거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준수여부

※ 사망재해 5대 위험작업

․제조업 : 기타 동력기계 취급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천장크레인 취급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설비내부 작업

․건설업 : 건물외벽작업,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철골구조 설치작업, 굴삭기 관련 작업

ㅇ 점검반 구성

- 산업안전감독관 2인 1조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관서의 여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

ㅇ 지방노동관서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조치(안전공단 본부, 지도원)

□ 제도개선(노동부)

ㅇ (개선내용) 과태료 법 조항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ㅇ (개선방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시행령 별표 13)

-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별로 차등화(1～3단계)

- 2년의 기준기간을 두고 동일 법조항 위반에 따른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즉시 부과

- 집무규정 중 시행령과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사항 정비  (시행령 개정 후 정비 추진)

ㅇ (개선시기) ‘10년 상반기 중

4-2.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능력 강화

⑴ 사업목적

ㅇ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지방청 및 지방관서별 감독관 교육수요에 맞는 과정을 개설,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직무능력 제고

⑵ 사업내용

□ 기본방향

ㅇ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ㅇ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이수 의무화(감독관집무규정 제5조)

ㅇ 단계별(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이수 의무화

ㅇ 안전보건관련 교육 강사에 대한 혜택 부여(본부)

ㅇ 업무 연계형 감독관 교육체계 구축(본부)

ㅇ 감독관 강사의 혜택 이행 철저(지방관서)

□ 직무교육 내용, 이수사항

ㅇ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본부 주관 집체교육을 연 1개 과정 이상 이수하되, 단계별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ㅇ 사이버교육 과정 교육기회 확대

ㅇ 현장직무교육(OJT)의 내실화

ㅇ 지방청 교육의 내실화

□ 평가방법 등 교육제도 개선(노동부, 안전공단 교육원)

4-3. 중대재해 발생 대응체계 운영

⑴ 사업개요

□ 목 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원인조사 및 법 위반사항 제재, 결과전파 등을 통해 동종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기본방향

ㅇ 중대재해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ㅇ 관련 전문가와 합동조사반 구성, 법 위반사항 제재 강화

ㅇ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 전파

⑵ 사업내용

□ 추진사항

ㅇ 중대재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반 상시 가동

ㅇ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원인조사, 법 위반여부 조사, 사후조치 등을 위한 상황대응반 투입

ㅇ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 다수의 부상자를 동반하여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중대재해는 신속히 본부보고(1차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 2차 동향보고 서식 활용)

□ 추진일정 : 중대재해 발생 즉시(수시)

⑶ 기관별 역할

□ 노동부

ㅇ 24시간 사고대응 상황반 운영(초기 대응, 안전보건지도과 동향 담당)

ㅇ 초기 대응 후 관련 후속대책 등은 본부 소관 각과, 각계에서 추진

ㅇ『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및 산업안전과 대표 번호를 상시 가능한 상태로 유지

ㅇ 사고발생 모니터링 상황반 상시 운영, 사고시 현장에 즉각 투입

ㅇ 비상연락체제 상시 유지

ㅇ 중대재해 매뉴얼 숙지, 대응

4-4. 산재발생미보고 사례 방지(지방관서)

□ 조사방법 다양화

ㅇ 종전의 조사방법* 외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

□ 조사대상

ㅇ 최초 요양일 기준 4일 이상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되,

-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 인지 당시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는 제외

ㅇ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의 재해에 대해서는

- 과거 산재발생 미보고가 다발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현장(협력업체 포함)만을 대상으로 조사

ㅇ 요양 28일 이상 재해는 전 업종에 대하여 조사

□ 조치기준

ㅇ 1차 시정지시 대상

- 사망재해를 제외한 요양 4일 이상의 재해 미보고

ㅇ 즉시 과태료 대상

- 사망재해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

- 최근 1년간 2회 이상 미보고 → 최근 1년간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미보고

-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 ․ 사법조치된 후 요양 4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 최근 3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 ․ 사법조치된 후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재차 미보고

ㅇ 수개의 산재 미보고 건을 동시 발견한 경우 조치방법

- 동시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건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여 조치

ㅇ 1건으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경우는 1건의 미보고로 간주하여 조치

□ 산재발생 기록․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 철저(지방관서)

4-5. 산재발생 원인조사 실시(공단)

□ 목 적

ㅇ 일반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 분석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시 참고

□ 대 상

ㅇ 요양 1개월 이상 사고성 재해와 응급치료를 동반한 업무상 질병

5. 화학물질 관리 및 주요 직업병 예방

5-1.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운영

⑴ 사업개요

ㅇ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도 ․ 감독사업 추진을 위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 ․ 운영

ㅇ 기초데이타를 생성하는 개별 DB 프로그램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D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사누리 및 PKMS에서 활용

(1단계---‘08년)		(2단계---‘09년)		(3단계---‘10년)
실태조사․측정․특검 개별 입력프로그램 개발	➡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프로그램 개발, 작업환경실태조사	➡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운영

⑵ 추진방법

□ 공 단

ㅇ 화학물질관리 통합 DB 구축(‘10)

ㅇ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 프로그램 보완(‘10. 3월~12월)

ㅇ 화학물질관리 통합 통계프로그램 개발(‘10. 3월~10월)

ㅇ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지도요원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감독관(보건담당)에게 작업환경 실태조사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결과 개별 검색 프로그램과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10. 2월초)

□ 지방관서

ㅇ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화학물질 관련 각종 사업대상 선정 및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파악․지도

ㅇ 기초자료 확보 및 최신화를 위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신속히 전산자료를 공단에 제출토록 지도

5-2. 급성중독성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ㅇ 10대 급성중독성 물질 중 매년 3종(TCE, DMF, MEK)씩 타겟 물질을 선정하여 ‘12년까지 집중 기술지원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

ㅇ 화학물질별 주요 3대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기술지도 및 거부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점검 실시

5-3.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⑴ 사업개요

ㅇ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 ① 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②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③ 디메틸포름아미드  ④ 벤젠  ⑤ 2-브로모프로판 ⑥ 석면  ⑦ 6가크롬 화합물  ⑧ 이황화탄소  ⑨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⑩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⑪ 트리클로로에틸렌  ⑫ 포름알데히드  ⑬ 노말헥산

⑵ 추진내용 및 방법

□ 대상

ㅇ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13종의 노출수준이 허용기준의 0.5배 이상인 사업장 중 다수의 유해인자 취급 여부 및 노출수준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 선정

※ 허용기준 0.5배 이상(‘08년 기준)인 사업장 명단(609개소)은 본부에서 일괄 시달

□ 시기 : ‘10. 상반기

5-4.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이행 지도

⑴ 사업개요

ㅇ ‘10. 7. 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전면시행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ㅇ GH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 교육, 간담회 및 홍보를 통한 이행지도

⑵ 추진내용 및 방법

□ 화학물질 수입 ․ 취급업체에 대한 GHS 교육 실시

ㅇ 화학물질 제조 ․ 수입업체 2,000여 개소 대상(‘10.3~5월)

ㅇ 화학물질 취급업체 담당자 및 보건전문기관 지도요원 대상 GHS 전문교육과정 운영(‘10. 3~11월, 교육원)

□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GHS 이행지원

ㅇ 50인 미만 직업병예방 기술지원사업 수행 시 공단 정보망의 GHS 설명자료, 교육자료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 안내(‘10.3~10월, 보건관리 국고지원 수행기관)

□ GHS 홍보활동

□ 단일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GHS 이행 점검(노동부)

5-5.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 노동부

ㅇ 환경부 ․ 행안부와 협조체제 강화 추진

- 상하수도 관련 지자체 평가 시 밀폐공간질식재해 예방실적 반영 (환경부)

-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간 밀폐공간 현장 정보교류 강화(행안부)

ㅇ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점검 실시(‘10.5~8월)

□ 공 단

ㅇ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DB 정비

ㅇ 질식재해예방 기술자료 신규 개발 ․ 보급

ㅇ 교육지원 및 홍보

6.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 강화

6-1. 석면 관리 인프라의 현장 작동성 제고

⑴ 사업개요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시 필수장비 사양을 마련하는 등 석면작업관련 인프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⑵ 추진내용 및 방법

□ 노동부

ㅇ 제도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10.1~3월)

ㅇ 석면해체 ․ 제거업자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10.3~11월)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장비사양 마련(‘10. 상반기)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위한「석면 체험교육장」설치 ․ 운영 : 수도권 내 1개소(연중)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현장 기술지원 실시(연중, 4,455개소)

ㅇ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석면분석정도관리를 실시(‘10. 하반기)

ㅇ 석면조사기관 지도 점검 실시

ㅇ 석면해체 ․ 제거업체 지도 ․ 점검 실시

6-2.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불법석면작업 차단

⑴ 사업개요

ㅇ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석면작업의 방지 및 효율적 관리

ㅇ 서울시와 석면관리에 대한 협력방안을 수립 ․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10년 상반기에 전국 확대

⑵ 추진내용 및 방법(노동부)

ㅇ 주민감시단을 활용하여 석면작업 불법행위 차단

ㅇ 석면 해체․제거현장 합동점검

ㅇ 석면관리 관련정보 공유

ㅇ 주민에 대한 “석면공사 정보” 제공(’10.1~)

ㅇ 지자체 석면담당자와 공사현장 감리자가 석면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를 연계(‘10. 3~6월)

6-3.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감독 강화

⑴ 사업개요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신고 시 현장 확인과 점검강화로 불법석면철거 차단

ㅇ 불법 ․ 부실 석면해체업체 근절

ㅇ「석면 안전 강조의 달」운영(‘10.7월)을 통하여 석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⑵ 석면 해체 ․ 제거현장 점검(노동부)

□ 점검대상

ㅇ 불법적인 석면철거가 예상되거나 석면분진 발생으로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현장 및 대규모 재개발 현장 등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

	【 우선점검 대상 선정기준 】
□ 신고를 처음 한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 □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 □ 학교 및 지하철,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재개발 현장 □ 도급계약서상 석면 해체․제거 계약 단가가 낮게 이루어진 현장 □ 지속적 민원 발생 현장 □ 시민단체, 언론 등 문제 제기 현장 □ 공단 등 기술지원 거부 현장

ㅇ 일제점검(‘10.3월, 7월) 및 수시점검(연중)시 우선점검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점검

□ 점검일정

ㅇ (일제점검)‘10.3월에 전국 지방관서별로 우선점검 선정대상에 대한 점검실시(감독관당 3개소 이상)

ㅇ (수시점검) 지방관서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연중점검 실시

□ 점검방법

ㅇ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

ㅇ 학교 및 지하철, 관공서와 대규모 재개발 현장 등은 년초에 작업일정 등을 확인하고 석면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안내

□ 주요 점검내용

ㅇ 공사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여부, 석면 해체․제거 적정단가 설정여부

ㅇ 석면 사전조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서 제출여부 및 신고서 제출내용과 일치여부

ㅇ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석면분진 방지대책 등 작업기준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ㅇ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현장은 즉시 작업중지

ㅇ 등록된 업체는 관할지방관서로 위반사실 통보, 등록업체에 대한 점검시 반영

⑶ 석면안전 강조의 달 운영(노동부)

ㅇ「석면 안전강조의 달」 세부운영 지침 시달(‘10.6월)

ㅇ 주요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석면 안전강조의 달 홍보

ㅇ ‘10.6월 본부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6-4. 석면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ㅇ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계적 관리

ㅇ 사업장 소멸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당시 동료근로자나 사업주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ㅇ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근로자 인적사항이 구축된 DB관리 시스템에 입력

ㅇ 과거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 파악(‘10. 상반기)

6-5.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 사업장 관리

⑴ 사업개요

ㅇ 석면이 함유된 사업장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해 관리매뉴얼 보급 및 관리기법 지도 등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석면지도 작성 유도 및 지도

⑵ 추진내용 및 방법(노동부)

ㅇ 석면함유 사업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ㅇ「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방법」을 50인 이상 사업장, 지자체 등에 보급(‘10. 상반기)

ㅇ 사업주가 자율적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관리 기술지원(500개소) 및 석면지도 작성 유도(‘10. 4~11월)

7.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 확대

7-1.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⑴ 사업개요

ㅇ 특수검진의 신뢰성 및 수검율 제고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 <목표인원 : 연인원 150,000명 >

ㅇ 추진방향

- 특수검진 신규대상 사업장 발굴에 주력

- 사업주 및 검진기관 참여를 유도

⑵ 추진애용 및 방법

□ 노동부 본부

ㅇ 공단에서 월별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매월 초)

ㅇ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시달(4월, 7월, 10월)

□ 지방관서

ㅇ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지도․감독 시 특수검진대상 사업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본부에서 구축한 “화학물질관리 통합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대상 사업장 발굴(매월)

ㅇ 대상사업장에 대한 검진 독려 및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

ㅇ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추진 실적 및 대책”에 의거 조치사항 이행(4월, 7월, 10월)

7-2.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기본정보 제공

⑴ 사업개요

ㅇ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기본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격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제공

⑵ 추진내용 및 방법(노동부)

□ 추진내용

ㅇ ‘10년 5개 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기본정보를 제공(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아어)

ㅇ 정보제공 내용(건강진단 문진표, 보호구 사용방법, 요통예방, 산소결핍 재해예방,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수칙)

□ 추진방법

ㅇ 건강진단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정보제공 내용안내 및 활용공문 발송(6월)

ㅇ 지방노동관서에 공문 발송(5월), 보도자료 배포(6월말)

ㅇ 본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거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안전보건 기본정보 제공 안내 공문 발송(6월)

ㅇ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시 사업안내 및 활용지도(산업안전과, 근로개선지도과 : 하반기)

7-3.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철저(노동부)

ㅇ 특수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결과 전산입력 자료를 안전공단에 즉시 송부토록 지도(3월)

ㅇ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지도 및 유소견자 사후지도 대책 시달(7월)

ㅇ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지도 강화

ㅇ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철저

ㅇ 본부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및 유소견자 사후지도” 대책(7월 예정)에 의거 조치 (8월~9월)

8.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

8-1. 산업보건 국고지원사업

⑴ 사업개요

ㅇ (보건관리대행 기술지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구축 지원

ㅇ (뇌심혈관계질환예방 기술지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 제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의 지도요원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뇌심혈관질환 예방

⑵ 추진내용 및 방법(노동부)

□ 대상선정

ㅇ 공단 본부에서 우선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배정하여 지도원에 시달하고 지도원에서 지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지방관서에서 우선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지원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여 지도원에 통보(‘10. 1월)

□ 사업안내

ㅇ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지방관서장 명의 공문 시행

□ 지원거부 사업장 조치

ㅇ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거부 사업장이 보고될 경우 ‘10년 작업환경 불시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

8-2.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⑴ 정기유해요인조사 3차년도 실태조사(지방관서)

ㅇ 사업대상 : 5~49인 사업장 3,700여개소(건설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의 1%를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

ㅇ 추진내용 및 방법 : 표본 추출한 조사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표를 우편(또는 FAX)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1차)를 실시하고, 조사표 및 증빙자료 미제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2차) 실시

ㅇ 행정사항 : 실태조사(1차) 결과보고(6.15), 지도점검(2차) 결과보고(10.15)

⑵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안전 ․ 보건관리자 교육 실시(지방관서, 공단)

8-3.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⑴ ’편의점‘ 본사 대상 간담회 개최(본부)

⑵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홍보(지방관서, 공단)

⑶「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 지침」개발․보급(공단)

8-4.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추진

⑴ 국민건강증진센터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⑵ 건강보험공단과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협력사업 시행

8-5.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⑴ 사업개요

ㅇ 사업장내 산업의학적 작업관련성 질병에 대한 질환관리 체계가 미흡

ㅇ 이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의 의학적 서비스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사업장 주치의 컨설팅」사업 추진

⑵ 추진내용 및 방법

ㅇ 대상 : 1,000인 이상 사업장중 질병(일반질병 포함) 유소견자․요관찰자 다수발생 사업장(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제외)

8-6.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⑴ 폭염대비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지방관서, 공단)

⑵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ㅇ 안전, 건설분야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폭염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교육을 강화(지방관서, 공단)

ㅇ 폭염 등에 대한 경각심 인식제고 홍보를 위한 전광판 안내 및 라디오캠페인 등 실시(공단)

8-7. 진폐근로자의 보호 사업

⑴ 진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진폐법 하위규정 개정

⑵ 진폐법 적용사업장 점검

8-8. 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직무스트레스, 고령근로자 근골격계질환, 병원체)

⑴ 직무스트레스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한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

⑵ 고령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지침 개발

⑶ 전염병 유행 시 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9. 산업현장 안전보건문화 정착 ․ 확산

9-1. 노사 무재해운동 확산ㆍ지원

⑴ 추진방침

ㅇ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사업장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ㅇ 무재해 목표달성 성공률 향상을 위한 “무재해 사업장 함께 만들기”  컨설팅 실시

ㅇ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및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노․사 참여하에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

⑵ 주요 추진내용

ㅇ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신규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 발송, 사업홍보물 개발보급, EMS,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업체 참여 유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홍보 실시

ㅇ 무재해 신규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 사업장 함께 만들기 컨설팅지원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안내 실시

ㅇ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준별 무재해 인증

ㅇ 기계기구ㆍ설비별 유해․위험관리기법 개발․보급

ㅇ 노사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안전성향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ㆍ보급

ㅇ 안전점검 및 캠페인

- 1社 1安全 지키기 운동 전개

- 업종, 규모 등 안전점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범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9-2. 예비산업인력의 안전의식 향상

⑴ 추진방침

ㅇ 조기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성장기에 안전보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습관화를 유도

ㅇ 민간단체지원 사업과 연계, 사업공모 방식으로 추진

⑵ 사업내용

□ 학교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

ㅇ 초ㆍ중ㆍ고 교과과정에 재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등 안전보건 내용 확충을 교과부 협조를 받아 추진

ㅇ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용 안전보건 지도서 제작ㆍ배포(60종)

□ 학교안전문화 콘텐츠 개발ㆍ운영

ㅇ 안전보건 UCC(User Created Contents) Show

ㅇ 초ㆍ중ㆍ고 안전보건 글짓기 대회

ㅇ 어린이 안전 동요제

ㅇ 쉽고 재미있게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문화 웹사이트 구축 운영

9-3. 민간단체와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⑴ 추진방침

ㅇ 전국단위 추진사업은 안전공단 본부, 지역단위 추진사업은 해당 공단지도원에서 추진

ㅇ NGO,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 민간단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대상단체별 적합한 수행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수행

ㅇ 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

⑵ 사업내용

ㅇ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공모

ㅇ 민간단체 안전보건활동지원

9-4.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⑴ 추진방침

ㅇ 홍보매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계층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추진

ㅇ 권역별 지역특성화 홍보 확대

⑵ 사업내용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ㅇ TV 홍보(캠페인 3편 제작 120회 방송, 기획특집 12편 제작ㆍ방송)

ㅇ 신문광고 홍보(4편 제작 56회 광고)

ㅇ 인터넷 캠페인(캠페인 : 4편)

ㅇ 언론보도(기획특집 보도 : 20회, 기타언론보도 : 수시)

□ 권역별 지역특성화 홍보

9-5. 노사 산업재해예방 활동 지원

⑴ 목 적

ㅇ 사업장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ㆍ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ㆍ협력적 산재예방체계를 구축

⑵ 사업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활성화

① 명예감독관 위촉확대 및 활동에 대한 지원(지방관서)

ㅇ 관내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중 미 위촉 사업장에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및 위촉 독려공문을 분기 1회 이상 발송

ㅇ 명예감독관 지역협의회를 반드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의제 등을 정하여 사전 통보

ㅇ 노사누리(PKMS)상의 명예감독관 현황관리 철저

② 명예감독관 전문성 제고(공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지도(지방관서)

ㅇ 각종 사업장 점검 ․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사업장에 대해 동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확인 철저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 사업장을 적극 발굴, 관내 사업장에 전파

ㅇ 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장관상 수상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1년간 점검 ․감독 면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공단)

□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본부, 지방관서, 공단)

ㅇ 목적 : 산업재해 다발,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명단 공표로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인

ㅇ 공표시기 : 7월

9-6. 산재예방행사 및 우수사업장 등 포상(본부․공단․지방관서)

⑴ 제43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운영(본부․공단․지방관서)

□ 추진방향

ㅇ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

ㅇ 강조주간 행사의 취지 및 사회적 관심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운영

□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강조주간 행사기획

ㅇ 고객 중심의 기념식 행사 운영 및 행사의 위상 제고

ㅇ 일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 운영

ㅇ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 제공

□ 안전보건문화의 지방 확산을 위한 지역밀착형 행사 추진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본부, 지방관서)

□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포상(본부)

□『제18회 안전경영대상』시상(본부, 지방, 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