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08.8.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구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1.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위반(법 제10조의2)	법 제72조 제3항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건당)	30
2. 법령요지의 게시·비치의무위반(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
3.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1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 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500
7.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500 300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500 300
8.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정기간 2월 이상 -미지정기간 2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16의2.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의2제6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불이행 ○근로자의 불이행	300 1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1000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600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30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19. 삭제 <2006.9.22>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2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3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30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법 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6의2.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2항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6의3.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100 30
26의4.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26의5.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1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27.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31.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법 제72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취급주의사항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3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4.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3항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5.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
	법 제7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2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3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인당)	20
38.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40.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
4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00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5
44.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00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00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0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4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00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100
49.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2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9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0 5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1000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500
5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00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100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근로자	200 5
53.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53의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1조제6항)	법 제72조제2항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54.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10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2항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3항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100
58.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 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