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	· 2016.9.29. 헌법재판소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 현행규정은 2017.12.31까지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부분 효력 상실 (2017.12.31.까지 유효)
산재 공표대상 확대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1호 (2017.1.1. 시행)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작업 또는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설비의 해체·철거 작업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2016.10.28. 시행)
안전검사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등 13종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2017.10.28. 시행)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2014.7.1.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 * 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017.1.1. 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20개 산재발생 위험장소 규정	‧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2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2017.1.1. 시행)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개선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연1회, 2시간 이상)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2016.10.28. 시행)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1호 (2016.10.28. 시행 전에 화관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정)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 신설	‧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지급 ‧ 이륜자동차의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0호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	‧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신설	‧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작업 사전허가절차 수립·시행	‧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로 17개 규정 ‧ 작업 전 공기 상태 측정 및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 밀폐공간 정의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 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 도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 621조 및 별표18 (2017년 시행 예정) ※ 규제심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