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2007. 7. 27. 개정)

■ 안전인증 (제34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35조)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36조, 제36조의2)

■ 부칙

- 시행일자 : 2009. 1.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은 2011. 1. 1.)

- 검사 경과조치

․설계․완성․성능검사 받은 것 :  2년간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정기검사 받은 것 :  주기도래 전까지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8. 8. 21. 개정)

■ 의무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제28조)

- 위험기계 : 크레인,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8종)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등 (8종)

- 보호구 : 안전화 등 (12종)

■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제28조의2)

- 위험기계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3종)

- 방호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등 (8종)

- 보호구 : 안전모 등 (3종)

■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제28조의3)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12종)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8. 9. 18. 개정)

■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제58조의2)

- 면제대상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

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 안전인증의 심사종류 및 방법 (제58조의4)

- 심사의 종류 및 처리기간

1. 예비심사 (7일)： 안전인증 대상기계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임의인증만 해당)

2. 서면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문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사업장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심사 (중고품 수입 등 수입자가 인증을 받거나 개별 제품심사 시 생략)

4. 제품심사：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 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제품 모두를 심사 (서면심사와 동시 요청시 병행 가능)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동시 요청시 병행 가능)

- 심사결과의 처리

․ 심사가 끝나면 심사종류별로 심사결과통지서 발행

․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행

■ 안전인증의 사후확인 (제58조의5)

- 확인주기 : 매년 (임의인증은 2년 마다)

- 확인 후 안전인증확인통지서 발급 (안전인증 취소요건 확인시 노동관서에 보고)

의무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임의인증

■ 안전인증의 표시 (제58조의6)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60조, 61조)

- 면제대상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신고 처리 : 신고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 안전검사 (제73조~73조의3)

- 면제대상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

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주기 만료일 30일전 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접수후 30일 이내 검사실시

- 처리결과 통지 : 적합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적합시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 발급

- 안전검사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후 매 2년

․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PSM 확인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후 매 4년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검사원 자격 (제74조)

1. 기계ㆍ전기ㆍ전자․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 자격취득 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2. 기계ㆍ전기ㆍ전자․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3. 기계ㆍ전기ㆍ전자․산업안전 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5.「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6.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제74조의2)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요건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지정검사기관에 위탁시 제외)

2.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지정검사기관에 위탁시 제외)

3. 안전검사 주기의 1/2 (건설현장 외에 사용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2부 첨부)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검사원 보유현황,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방법 (위탁시 위탁증명 서류)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불가 시)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처리기간 : 접수후 15일 이내

- 결과처리

․ 인정시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 발급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 첨부)

․ 불인정시 :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 발급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지정검사기관 지정요건 (제75조)

- 지정요건

․ 지정분야 구분 : 기계분야, 장치 및 설비분야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 인력 및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업무수행기준 :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 미달시 구체적 개선의견을 사업주에게 통보

■ 부칙

- 시행일 :  2009. 1. 1.

- 2009. 1. 1.부터 시행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

1. 곤돌라

2. 국소배기장치

3. 원심기

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로울러기

7. 사출성형기

※ 크레인,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는 2011. 1. 1.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행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2009. 6. 30.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함.

-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 설계ㆍ성능(완성)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기계 중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 실시

※ 종전 정기검사를 받고 있던 것은 정기검사 주기도래시 안전검사 실시 (산안법 부칙 제4조)

․ 종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로 안전검사 대상이 된 기계의 최초 안전검사

1.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2009년 6월 30일까지

2. 사출성형기：2010년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자체검사만을 실시한 기계 :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봄. 다만, 2009. 6. 30.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