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안전관리자 교육자료

(대외비 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사전 업무

1)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전화 및 방문하여 인사

- 각종 노동부점검 및 중대재해시 큰 도움이 됨

2) 산재처리 방지교육

(1) 평소에 근로자 식당, 게시판에 안전관리자와 산재지정병원 연락처를 게시․ 홍보

(2) 각 협력업체 소장, 반장들에게 안전관리자와 산재지정병원 연락처를 알려주고 작업           원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유사시에도 안전관리자와 산재지정병원에 연락될 수 있도           록 한다.

(3) 근로자들이 119로 신고하면 노동부로 통보되어 산재처리가 불가피하므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교육 하여야 함.

(4)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병원의 전산기록이 남아 산재처리되므로, 일반으로 처리하            거나,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집(회사 잠바입거나 뺏지차고 가면 않됨)에서 다쳤다고           해야 함

3) 연락방법

(1) 목격자 →해당공종 반장 및 직영반장 → 안전관리자 → 지정병원 구급차 출동

(2) 1.의 1)의 (1)항의 사항을 사전에 10회 이상 교육하여 비상시 무의식중에 라도 대처           하게끔 해야 함.

4) 비교적 경미한 사고

(1) 근로자들이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및 현장사무실에 통보하도록 교육실시

(2) 경미하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에서 가료하다가 악화되어 수일이 지난후 현           장에 와서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료, 협력업체, 원청 등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으므로

(3) 객관적으로는 근로자가 현장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다치고 억지를 쓴다고 생           각할 수 밖에 없다.

(4) 이 경우 시간이 경과후 산재처리 되기도 하지만 ‘원청에서 끝까지 버티면 근로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유사시 즉시 현장           사무실에 알리도록 한다.

(5) 사고발생시 무난한 수습을 위해 5.항 및 6.항 등을 참조하여 평소에 교육하고 협력           업체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대처 요령

1) 사고 발생시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 출동 요청

2) 사고장소를 현장보존후 사진촬영

- 직영 반장에게 지시하여 보존하고, 차후 보존사유 소멸시 정리함

3) 구급차 도착시 재해자 후송

4) 목격자 진술 확보

5) 본사에 유선보고 및 필요시 지원 요청

- 급한 경우 1)항 때에 타직원에게 협조, 본사에 보고토록 할 수도 있음

6)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본사에 서면보고(2일 이내)

7) 재해자 병원 방문

- 도의상, 인정상, 방문하여 위로함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협력업체 소장이 선방문할         수 있음(생략시 합의에 곤란한 경우 많음)

8) 노동부 보고 의무

(1) 일반재해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또는 요양신청서)를 만들어 관할 지방노동                      청에 제출

(일반적인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 3부 작성후 1부는 현장사무실에 비치,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비치, 1부는 노동부로 접수되므로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2) 중대재해 - 발생 즉시 노동부에 보고(현장에서는 노동부 보고 전에 본사 보고후 협                       의 할 것)

※ 중대재해 기준

① 1인 이상 사망한 경우

② 3개월(1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9) 중대재해시 사업주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시설 설치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본사와 최소           화 방안 논의

ex)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전반적으로 미설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추락              하여 사망했다면 노동부와 경찰서에서 점검, 현장조사시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               해지므로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게 됨.

조치사항 - 인원을 확보하여 다른 미비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그              사고장소만 남겨둠. 차후 관계기관 진술시 “재해자가 연관 공종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잠깐 해체된 시기에 추락한 것”으로 함.

(2) 사고보고서, 재해자 자술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상황도, 장소 사진대지, 교육일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보호구 지급대장 등의 서류를 완비하며,           사망재해시에는 이외에도 차례로 <안전관리 실무 지침>에서 정한 사망재해시 필요서           류를 작성

3. 처리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①경미한 사고	미미한 상처로 약을 먹거나 붙이고 1~2일후 완쾌 (일 못하는 며칠치 일당을 지불하기도 함)	본사에는 보고하지 않되 현장에서는 check되어야 함 (유사시 산재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음)
②공상 처리 ※별도의 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법적으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로 받는 금액을 보상해 줌으로써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합의하는 것	발생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 공상처리는 신속히 7~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함.
③산재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헙으로 정식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며, 시공사는 산재건수가 증가되어 PQ및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침	발생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

※ 산업재해 은폐로 벌금을 받는 경우 1건당 0.2점씩 강하여 최대 -2점 할 수 있음.

※ 협력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

4. 사고 수습시 근로자의 유형

1) 일반형 :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사고 발생시 3.항의 표의 ①, ②, ③의 절                     차대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

2) 합의 불일치형 : 3.항의 표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재해자가 합의금으로 많은 금액                       을 요구하여 끝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

3) 억지형 : 충격이 없이 통증(허리 등) 호소하거나 충격이 있으나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가 공상, 산재를 요구하는 경우, <비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면 최상책이                나 여의치 않으면 공상으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산재로 처리

(상해부위가 특히 허리일 경우는 CT, MRI 촬영으로도 진위여부를 명확히 알수                 없음)

4) 변심형 : 최초에는 3.항의 표의 ①, ②로 처리되었으나, 차후에 주위(부모형제, 선후                   배, 동료, 이웃)의 조언으로 변심하거나 실제로 상해부위가 악화되어 산재처                 리를 요구하는 경우, 공상처리시 합의금을 회수하고 산재로 처리

5) 비업무상형 : 1) ~ 4)는 업무상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로 산재가 성립하지만, 작업장이                  아닌 장소(집, 타 현장, 술집 등)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당 작업장이지만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일로 작업장에 방문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이 명백한 경우는 증인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제기하여 산재 불                 승인 처리되도록 조치

5. 사고 수습시 협력업체 유형

1) 일반형 : 3.항의 표 ①, ②, ③의 절차대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2) 합의 불일치형 : 협력업체는 적극적인 합의 의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합의 의지가 부족하                     여 비협조적이고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3) 방임형 : 근로자는 원청이나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고 무난히 해결하고자                하나, 협력업체는‘아까운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대                처하며 시일만 끌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4) 무책임형 : 3)항의 방임형이 결국은 원청에 대해서‘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해결이 않되                니 원청의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무책임한 경우로 진행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원청에 대한 겉으로의 멘트는 “죄송하다, 그럴 의도는 없었                다”고 말함으로써 경험이 적은 안전관리자는 속기 쉽다.

6. 공상처리시 합의금 부담 기준

1) 500만원 까지의 공상처리비 및 보조비 → 협력업체 부담

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까지의 공상처리비 및 보조비

→ 당사 40%, 협력업체 60% 부담

3) 1,000만원 이상의 공상처리비 및 보조비

→ 당사 30%, 협력업체 70% 부담

7. 결론

1) 안전관리자는 평소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상 합의에 소극적인 요소을 제거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함

2)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성격과 이러한 처리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불이       익당할 것을 꺼려하여 원청에 얘기할때는 ‘걱정말라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고 시일을 끌고 한참 지난후에는 ‘근로자가 우리말을 않 듣는다 합의가 않된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장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       식시켜야 함.

3) 크게 다친 경우, 합의 금액이 큰 경우, 합의 불일치의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잘       판단하여 산재로 처리하도록 함.

4) 사전 본사 안전관리팀과 협의하고, 필요시 컨설팅 자문기관의 지원 협조 요청할 것